표제지
제출문
발간사 / 최병호
목차
요약 8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배경 16
제2절 연구목적과 내용 18
제2장 사회보장 국가예산사업 현황조사의 범위와 절차 22
제1절 사회보장의 기본개념과 국제적 분류기준 22
제2절 사회보장 국가예산사업의 정의와 조사대상의 범위 25
제3절 조사절차 및 결과 28
제3장 사회보장 관리대상사업 분류체계 및 현황분석 34
제1절 분류체계의 구축 34
1. 제도영역 34
2. 정책기능 35
3. 지원대상 36
4. 지출 속성 37
5. 사업현황 39
6. 사업 관리단위 40
제2절 현황분석 결과 42
1. 소관 부처 및 회계별 사업현황 42
2. 예산배분 분야·부문별 사업현황 및 사업이력 44
3. 욕구별·대상별 사업현황(사업관리단위 대분류 기준) 47
4. 제도·정책기능·생애주기·급여유형별 사업현황 48
제3절 보장성 수준 검토 52
1. 생애주기-제도 54
제4장 사회보장 사업정보 통합관리 방향 60
제1절 국가복지사업 관리 현황 60
1. 관리대상 국가복지사업 현황 60
2. 국가복지사업 관리 및 운영 시스템 64
3. 주요 사례 71
제2절 국가복지사업 정보관리체계 75
1. 국가복지사업 정보관리 방향 75
2. 국가복지사업 정보 관리체계 78
3. 국가복지사업 정보 관리DB 구성체계 83
제3절 복지사업간 유사·중복성 대응을 위한 정보분석 86
1. 유사중복 대응을 위한 정보부석의 필요성 86
2. 국가복지사업 정보분석 방법론 : 유사도 분석 89
3. 복지사업 유사·중복성 분석을 위한 정책적 과제 92
제5장 결론 96
참고문헌 100
부록 102
부표 1. 사회보장 국가예산사업 현황[377종] 102
부표 2.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52종] 120
부표 3. 요금감면제도[26종] 121
부표 4. 조세지출 내역[국세 38종, 지방세 11종] 123
〈표 1〉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범위 26
〈표 2〉 현황조사 활용자료 28
〈표 3〉 사회보장 국가예산사업 조사서식 30
〈표 4〉 제도영역 분류 35
〈표 5〉 정책기능분류 35
〈표 6〉 지원대상 분류 36
〈표 7〉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38
〈표 8〉 급여형태 및 사업규모 40
〈표 9〉 사업관리단위 41
〈표 10〉 소관별 사업추진 현황 42
〈표 11〉 회계별 사업추진 현황 43
〈표 12〉 욕구별·대상별 사업현황 48
〈표 13〉 추진사업 분포 49
〈표 14〉 생애주기-제도별 사업 51
〈표 15〉 생애주기-OECD정책기능 51
〈표 16〉 생애주기-급여형태 52
〈표 17〉 SPI의 대상자 범위 53
〈표 18〉 생애주기별 주민등록인구 54
〈표 19〉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관리대상 292개 국가복지사업 현황 61
〈표 20〉 지방자치단체 사업유형별 집행현황 62
〈표 21〉 지방자치단체 사업유형별 집행현황 63
〈표 22〉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관리대상 지자체 복지사업 유형분류 64
〈표 23〉 '복지의 정보화' 사업과 '정보의 복지화' 사업 78
[그림 1] 현황조사 흐름도 29
[그림 2] 분야별 사업현황 44
[그림 3] 부문별 사업현황 45
[그림 4] 연도별 신규사업 추이 46
[그림 5] 생애주기-제도별 1인당 예산 55
[그림 6] 생애주기-OECD기능별 1인당 예산 56
[그림 7] 생애주기-급여형태별 1인당 예산 57
[그림 8] 범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요 65
[그림 9] 범정부 복지사업 수혜이력 통합으로 부적정 수급방지 66
[그림 10] 범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업무처리지원 기능 67
[그림 11] 범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통합시스템 주요 기능 68
[그림 12] 복지로 포털 주요 기능 69
[그림 13] 복지로 복지사업 분류체계 70
[그림 14] 복지로 복지사업 모의계산 기능 71
[그림 15]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주요 개요 72
[그림 16]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주요 기능도 73
[그림 17]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아키텍처 74
[그림 18] 국가복지사업 분류 및 관리 전략도 1 75
[그림 19] 국가복지사업 분류 및 관리 전략도 2 79
[그림 20] 업무프로세스 개선 및 단계별 주체의 정의 80
[그림 21] 국가복지사업 정보 관리 체계도 81
[그림 22] 국가복지사업 정보활용 기능 82
[그림 23] 국가복지사업 정보 DB 구성 체계 84
[그림 24] 국가복지사업 정보 DB 흐름도 85
[그림 25] 범정부 복지정보시스템 중복수급관리 프로세스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