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2013년 FTA 국내보완대책 어업인지원 성과분석 개요 11
1. 성과분석의 배경 및 목적 11
가. 배경 11
나. 목적 13
2. 성과분석의 대상 및 방법 14
가. 대상 14
나. 성과분석 방법 15
다. 성과분석 절차 16
II. FTA 국내보완대책 개요 및 2013년 추진 실적 23
1. FTA 국내보완대책 개요 23
가. 국내보완대책 추진 경과 23
나. 2013넌 수산부문 FTA대책 사업 26
다. 2013년 수산부문 FTA대책 사업의 특징 33
라. 2013넌 수산부문 FTA대책 예산 35
2. 2013년도 추진 실적 37
III. 국내보완대책의 성과지표 43
1. 성과지표 개요 43
2.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설정 47
가. 직접적 피해보전 47
나. 산업경쟁력 강화 48
다. 지속가능한 환경 구축 49
3. 관리과제별 성과지표(계속사업) 51
가. 직접적 피해보전 51
나. 산업경쟁력 강화 56
다. 지속가능한 환경 구축 77
4. 관리과제별 성과지표(신규사업) 95
1) 수산물 수출전략품목 육성 사업 95
2) 환경친화적 부표 지급보전제 99
IV. 성과분석 결과 107
1. 성과목표별 성과분석 결과 107
가. 직접적 피해보전 107
나. 산업경쟁력 강화 107
다. 지속가능한 환경 구축 109
2. 관리과제별 성과분석 결과 111
가. 직접적 피해보전 111
나. 산업경쟁력 강화 112
다. 지속가능한 환경 구축 137
V. 국내보완대책의 프로그램 모니터링 173
1. 프로그램 모니터링의 개요 및 방법 173
가. 행정서비스의 모니터링 개요 173
나. 국내보완대책의 모니터링 방법 178
2.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 181
가. 직접적 피해보전 181
나. 산업경쟁력 강화 185
다. 지속가능한 환경 구축 189
라. 시사점 193
VI. 국내보완대책의 비시장가치 평가 197
1. 비시장가치 평가 배경 197
2. 국내보완대책의 비시장가치 평가 199
가. 평가의 개요 199
나. 추정 방법 200
다. 추정 결과 203
VII. 성과분석 종합 및 개선 방향 215
1. 성과분석 총괄 215
2. 관리과제별 성과분석 종합 및 개선 방향 218
가. 직접적 피해보전 218
나. 산업경쟁력 강화 218
다. 지속가능한 환경 구축 226
참고문헌 237
부록 239
부록1 : 설문조사 개요 239
부록2 : 비시장가치 추정 방법 242
[표 1-1] 2013년 FTA대책 이행과제 구분 14
[표 1-2] 성과분석을 위한 조사 대상 19
[표 2-1] 2013년 수산부문 FTA대책 사업 26
[표 2-2] 피해보전직접지불제 개편 내용 27
[표 2-3] 폐업지원제 개편 내용 28
[표 2-4] 2013년 수산부문 FTA대책의 어업분야별 분류 33
[표 2-5] 2013년 수산부문 FTA대책의 성격별 분류 34
[표 2-6] 2013년 수산부문 FTA대책 예산(관리과제별) 36
[표 2-7] 2013년 수산부문 FTA대책 예산집행 실적 38
[표 2-8] 2013년 수산부문 FTA대책 추진실적 40
[표 3-1] '직접적 피해보전' 성과목표의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 47
[표 3-2] '산업경쟁력 강화' 성과목표의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 48
[표 3-3] 피해보전직접지불제의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 53
[표 3-4] 폐업지원제의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 55
[표 3-5] 원양어업 관리회사의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 58
[표 3-6] 원양어선 설비현대화의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 61
[표 3-7] 활어운반선 건조의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 64
[표 3-8]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의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 67
[표 3-9] 양식시설현대화의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 70
[표 3-10] 토속어류산업화센터의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 73
[표 3-11] 수산물 연구가공거점단지의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 76
[표 3-12]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의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 79
[표 3-13]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의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 82
[표 3-14] 해양폐기물 정화의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 85
[표 3-15] 연근해어업 체질개선을 위한 핵심전략 연구의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 87
[표 3-16]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의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 89
[표 3-17] 수산자원조성지원사업의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 91
[표 3-18]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의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 94
[표 3-19] 수산물 수출전략품목 육성의 단계별 성과지표(안) 검토 결과 98
[표 3-20] 수산물 수출전략품목 육성의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 99
[표 3-21] 환경친화적 부표 지급보전제의 단계별 성과지표(안) 검토 결과 103
[표 3-22] 환경친화적 부표 지급보전제의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 103
[표 4-1] Lucky Trading사의 운반용선에 따른 운반비 내역 113
[표 4-2] 마에스트로호 어획량 추이 115
[표 4-3] 동산호의 설비현대화 이후 어획량 증가분 추정 116
[표 4-4] 가두리 시설 단가 비교 127
[표 4-5] 토속어류산업화센터의 기대 편익 130
[표 4-6] 통영 고밀도부표 보급 지원 내역 139
[표 4-7] 배합사료 공장지원 사업 현황 148
[표 4-8] 2013년 수산자원조성지원사업의 성과 162
[표 4-9]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신청률 및 집행률 165
[표 4-10] 다물도 어촌계 마을공동기금 사용 내역 167
[표 5-1] 국내보완대책의 프로그램 모니터링 조사항목 179
[표 5-2] 직접적 피해보전 프로그램의 인식도 모니터링 결과 181
[표 5-3] 직접적 피해보전 프로그램의 인정도 모니터링 결과 182
[표 5-4] 직접적 피해보전 프로그램의 유효도 모니터링 결과 183
[표 5-5] 직접적 피해보전의 프로그램 모니터링 종합 184
[표 5-6] 산업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의 인식도 모니터링 결과 185
[표 5-7] 산업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의 인정도 모니터링 결과 186
[표 5-8] 산업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의 유효도 모니터링 결과 187
[표 5-9] 산업경쟁력 강화의 프로그램 모니터링 종합 188
[표 5-10] 지속가능한 환경 구축 프로그램의 인식도 모니터링 결과 189
[표 5-11] 지속가능한 환경 구축 프로그램의 인정도 모니터링 결과 190
[표 5-12] 지속가능한 환경 구축 프로그램의 유효도 모니터링 결과 191
[표 5-13] 지속가능한 환경 구축의 프로그램 모니터링 종합 192
[표 5-14] 성과목표별 프로그램 모니터링 종합 193
[표 6-1] 광역시·도의 가구수와 표본 비율 201
[표 6-2] 지속가능한 환경 구축의 비시장가치 추정을 위한 표본의 기본 통계 204
[표 6-3] 제시금액별 WTP 응답의 분포 206
[표 6-4] 표본의 비합리적인 응답 206
[표 6-5] 분석대상 관측치의 개수 207
[표 6-6] 지속가능한 환경 구축 분야의 가구별 지불의사액(WTP) 추정 결과 208
[표 6-7] 우리나라 총 가구수(2013년 말 기준) 209
[표 6-8] 모집단에 대한 연간 편익 추정 결과 209
[표 6-9] 비시장가치의 명목 및 현재 가치 210
[표 6-10] 지속가능 환경 구축 대책의 세부사업별 비시장가치 및 B/C 211
[표 7-1] 원양어업 규모별 생산 및 재무 현황(2012년) 219
[표 7-2] 연도별 활어 수출 목표량 222
[그림 1-1] 성과분석 절차 18
[그림 2-1] 수산부문 FTA 국내보완대책 투자·융자 지원계획 규모 24
[그림 2-2] 수산부문 FTA 국내보완대책 재정투입 내역 25
[그림 2-3] 2013년 수산부문 FTA대책 성과목표별 재정계획 현황 35
[그림 2-4] 2013년 수산부문 FTA대책 성과목표별 재정집행 현황 37
[그림 3-1] 성과단계 및 성과내용에 따른 성과 체계 44
[그림 3-2] 피해보전직접지불제의 논리모형 52
[그림 3-3] 폐업지원제의 논리모형 54
[그림 3-4] 원양어업 관리회사의 사업개요 57
[그림 3-5] 원양어선 설비현대화의 사업개요 60
[그림 3-6] 활어운반선 건조의 논리모형 63
[그림 3-7]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의 사업개요 66
[그림 3-8] 양식시설현대화 사업 개요 69
[그림 3-9] 토속어류산업화센터의 사업개요 72
[그림 3-10] 수산물 연구가공거점단지의 사업개요 75
[그림 3-11]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의 사업개요 78
[그림 3-12]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사업 개요 81
[그림 3-13] 해양폐기물 정화의 사업개요 84
[그림 3-14] 연근해어업 체질개선을 위한 핵심전략 연구의 사업개요 86
[그림 3-15]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의 논리모형 88
[그림 3-16] 수산자원조성지원사업의 사업개요 90
[그림 3-17]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개요 93
[그림 3-18] 수산물 수출전략품목 육성의 논리모형 96
[그림 3-19] 수산물 수출전략품목 육성의 단계별 성과지표 pool 97
[그림 3-20] 환경친화적 부표 지급보전제의 사업개요 101
[그림 3-21] 환경친화적 부표 지급보전제의 단계별 성과지표 pool 102
[그림 4-1] 연근해 어획량 및 어획량 달성률 추이(1995~2013년) 110
[그림 4-2] 마에스트로호의 설비현대화 이후 어획량 추이 115
[그림 4-3] 동산호의 설비현대화 이후 어획량 추이 116
[그림 4-4] 거제어류양식협회의 활어 수출 추이 118
[그림 4-5] 양식시설현대화의 수혜자 만족도 124
[그림 4-6] 양식시설현대화 전후 생산량, 생산비, 어업소득 변화율 126
[그림 4-7] 고밀도 부표보급 지원사업의 수혜자 만족도 138
[그림 4-8] 환경친화적 부표 지급보전제에 만족하는 이유 139
[그림 4-9]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의 수혜자 만족도 141
[그림 4-10]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에 만족하는 이유 142
[그림 4-11]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의 경제성 분석 결과 145
[그림 4-12] 배합사료 지원사업 수혜자 만족도 146
[그림 4-13] 배합사료 사용 이유 147
[그림 4-14] 연근해어업 체질개선을 위한 핵심전략 연구에 대한 전문가 평가 155
[그림 4-15] 자율관리어업 만족도 조사 결과 156
[그림 4-16] 바다숲 조성의 효과 160
[그림 4-17] 어패류 서식공간 조성의 효과 161
[그림 4-18]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기여도 166
[그림 5-1] 모니터링의 모형 175
[그림 6-1] 국내보완대책의 CVM 실증연구 절차 200
[그림 6-2]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202
[그림 7-1] 양식시설현대화 사업 불만족 요인 223
[그림 7-2] 환경친화적 부표 지급보전제의 개선 사항 226
[그림 7-3]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에 불만족하는 이유 227
[그림 7-4] 배합사료 사용 중단 이유 228
[그림 7-5] 배합사료 지원 사업 불만족 요인 229
[그림 7-6]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수혜를 받지 못한 이유 233
[그림 7-7]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어가 지원금) 사용처 233
[그림 7-8]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어촌계 지원금)사용처 234
[그림 7-9]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개선 방안 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