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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Introduce)
목차
第1編 사회와 법 10
제1절 사회생활과 법 10
1. 사회와 법 10
2. 법문화와 법의식 11
3. 미래 사회와 법 13
4. 법률구조제도 13
제2절 법원 14
1. 서설 14
2. 법원의 조직 15
제3절 재판의 종류 18
1. 재판 18
2. 심급제도 18
3. 배심제도 18
4. 소송의 종류 19
第2編 법의 일반이론 22
제1절 법의 목적 22
1. 정의 22
2. 합목적성 22
3. 법적 안정성 23
제2절 법과 다른 사회규범 23
1. 의의 23
2. 법과 관습 23
3. 법과 도덕(윤리) 24
4. 법과 종교 24
제3절 법의 체계 25
1. 자연법과 실정법 25
2. 공법·사법·사회법 26
3. 국내법과 국제법 26
4. 실체법과 절차법 26
5. 일반법과 특별법 27
제4절 법의 존재형식 27
1. 성문법 27
2. 불문법 28
제5절 법의 효력 29
1. 법의 실질적 효력 29
2. 법의 형식적 효력 30
제6절 법의 해석 31
1. 서론 31
2. 학리해석 31
3. 유권해석 32
第3編 헌법 34
제1절 헌법 일반 34
1. 서설 34
2. 국가와 그 구성요소 38
3. 우리 헌법의 제도보장 39
제2절 국민의 권리와 의무 42
1. 국민의 기본권 42
2. 국민의 기본적 의무 59
제3절 국회 60
1. 국회의 지위 60
2. 국회의 구성 60
3. 국회의 권한 61
4. 국회의원의 특권 65
제4절 정부 66
1. 서설 66
2. 대통령 66
3. 국무회의 68
제5절 헌법재판소 70
1. 서설 70
2. 헌법재판소의 구성 70
3. 헌법재판소의 권한 70
第4編 행정법 74
제1절 서설 74
1. 행정법의 개념 74
2. 행정주체와 행정객체(행정법관계의 당사자) 74
3. 행정주체가 갖는 특권 76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77
1. 의의 77
2. 법치주의의 역사적 발전 77
3. 행정에 대한 법의 지배 78
4.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특별신분관계) 79
제3절 통치행위 80
1. 의의 80
2. 이론적 근거 80
제4절 행정법의 법원 81
1. 의의 81
2. 법원(法源)의 단계 81
3. 성문법원 82
4. 불문법원 83
제5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86
1. 평등의 원칙 86
2.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87
3. 신뢰보호의 원칙 88
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89
제6절 행정조직법 91
제7절 행정작용법 93
1. 행정행위 93
2. 행정입법 97
제8절 행정구제법 97
1. 의의 97
2.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97
3. 행정상 쟁송 98
第5編 민법 100
제1절 민법총칙 100
1. 민법의 법원 100
2. 민법의 기본원리 101
3. 권리능력과 제한능력 102
4.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111
5. 권리의 객체 113
6. 법률행위 120
7. 무효와 취소 122
8. 조건과 기한 128
9. 소멸시효 133
제2절 물권법 144
1. 총칙 144
2. 물권법정주의 147
3. 물권법 각칙 158
제3절 채권법 174
1. 채권총칙 174
2. 계약 182
3. 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 239
제4절 친족법 261
1. 친족법 261
2. 성(姓) 268
3. 가족의 범위 269
4. 친족 270
5. 약혼 271
6. 혼인 275
7. 이혼 285
8. 사실혼 300
9. 친자관계 306
제5절 상속법 311
1. 상속의 의의 및 상속의 개시 311
2. 상속회복청구권 312
3. 상속인 314
4. 상속분 317
5. 상속결격 323
6. 상속의 효과 324
7. 유언 328
8. 유류분 335
第6編 형법 338
제1절 형법의 기초 338
1. 형법이란 무엇인가? 338
2. 죄형법정주의 339
3. 고의와 과실 342
4. 형법의 적용범위 343
5. 범죄론의 기초 345
6. 범죄실현의 단계 360
7. 공범 363
8. 형벌론 371
제2절 형법상의 범죄행위 380
1. 개인적 법익의 침해 380
2. 사회적 법익의 침해 412
3. 국가적 법익의 침해 424
第7編 기타 약관, 소비자기본법 등 430
1. 약관 430
2. 소비자기본법 438
3. 소비자단체 439
4. 소비자정책위원회 440
5. 한국소비자원 440
6. 제조물책임 444
7. 의료과오책임 447
8. 자동차운행자의 책임 : 특수불법행위 449
第8編 민사소송과 형사소송법 458
제1절 서설 458
1. 소송 458
제2절 민사소송법 459
1. 서설 459
2. 소송의 제기 462
3. 상소 465
4. 확정과 강제집행 466
5. 소액사건심판 466
6. 승소한 후 강제집행절차 467
제3절 형사소송법 468
1. 서설 468
2. 형사사건과 수사절차 468
3. 인신구속 471
4. 송치 473
5. 기소 473
6. 재판 476
7. 형의 집행·가석방·형집행정지 477
8. 형의 실효(전과말소) 478
부록 480
소장 481
소액심판소장 483
찾아보기 485
판권기 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