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정책 자료집을 발간하며 / 김영주
목차
I. 환경행정 및 환경규제의 지방이양 7
I-1. 개요 8
I-2. 환경규제 및 행정의 권한배분에 관한 쟁점 8
I-3. 환경행정 수행 상 문제점 11
1) 중앙정부 11
2) 지방환경관리청 11
3) 지방자치단체 12
I-4. 각계 의견 12
1) 환경행정의 지자체 이양 12
2)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규제권한 13
3) 환경성 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 업무 이양 15
4) 하수관리 업무 위임 15
5) 유독물 관리 이양 16
II.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 관련 사례 분석 18
II-1.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권 변화 19
II-2. 지자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실태 21
환경부 및 지자체 배출업소 위반율 비교 22
2013년도 지자체 배출업소 단속율 및 위반율 23
2012-2013년 상반기 점검률 비교 24
III. 환경사무 지방이양 추진현황 27
III-1. 환경사무 지방이양 경과 28
III-2. 지방이양 추진현황 28
IV. 문제점 34
IV-1.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은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환경의 경우 이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고 있음 35
IV-2. 환경행정의 분권화에 대한 논의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이에 대한 정확한 평가체계가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임 36
V. 대안 37
참고자료 40
[별첨자료] 국회에서 미반영된 환경부 지방이양 사무 현황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