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제1장 서론 20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2
3. 연구의 주요내용 및 구성 23
제2장 행복주택사업 도입을 위한 커뮤니티시설의 정의 및 관련시설 25
1. 행복주택사업의 정의 및 특성 26
1.1. 행복주택의 정의 26
1.2. 행복주택의 특성 31
2. 지역 커뮤니티시설에 대한 이해 37
2.1. 커뮤니티의 개념과 유형 37
3. 커뮤니티시설 사례 조사 48
3.1. 일자리 창출 시설 48
3.2. 여가ㆍ문화시설 60
3.3. 복지시설 65
3.4.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72
제3장 지원프로그램의 유형 및 추진현황 77
1. 지원프로그램의 유형 구분 78
2. 일자리 프로그램 81
2.1.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81
2.2. 취업 지원프로그램 109
3. 문화ㆍ복지 지원프로그램 113
3.1. 여성 및 육아 지원프로그램 113
3.2. 청소년 및 다문화 지원프로그램 116
3.3. 보건ㆍ복지프로그램 119
3.4. 시설 설치 지원프로그램 123
4. 공동체 활성화 지원프로그램 133
4.1.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133
4.2. 중앙부처 공동체 지원 프로그램 147
5. 기타 - 연계프로그램 149
5.1. 행복생활권 사업 149
5.2. 고용복지+센터 154
5.3. 지역사회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155
제4장 해외 커뮤니티시설 사례 및 관련 제도 157
1. 일본 사례 및 관련 제도 158
1.1. 커뮤니티시설 설치 관련 제도 158
1.2/2.1. 재건축ㆍ재정비 사업에 의한 커뮤니티시설 도입 사례 170
1.3/1.2. 차지방식을 활용한 커뮤니티시설 도입 사례 187
1.4/1.3. 빈점포 활용한 커뮤니티시설 도입 사례 193
2. 독일 사례 및 제도 200
2.1. 커뮤니티시설 설치 관련 제도 200
2.2. 커뮤니티시설 도입 사례 219
제5장 사례지구 지역커뮤니티시설 현황분석 및 도입방향 도출 241
1. 사례지구별 지역특성 및 행복주택 개발구상(안) 고찰 242
1.1. 가좌 행복주택사업지구 242
1.2. 오류동 행복주택사업지구 248
1.3. 송파 행복주택사업지구 254
2. 사례지구별 지역커뮤니티시설 분포 현황 259
2.1. 가좌지구 259
2.2. 오류지구 270
2.3. 송파지구 281
3. 시사점 및 지역커뮤니티 시설 도입방향 292
3.1. 가좌지구 292
3.2. 오류지구 294
3.3. 송파지구 296
3.4. 지구별 지역커뮤니티시설 도입방향 종합 298
제6장 커뮤니티시설 구상 299
1. 행복주택사업 지역커뮤니티 시설 구상 300
1.1. 오류지구: 일자리 특화지구 300
1.2. 가좌지구: 다세대 문화교류 특화지구 309
1.3. 송파지구 314
2. 커뮤니티시설 설치 및 운영 방향 319
2.1. 설치 방향 319
2.2. 운영 방향 326
2.3/3.3. 민간투자사업 BTL 시설 활용현황 334
2.4/3.4. 국내ㆍ외 사례 337
3. 제도개선 사항 348
3.1. 시설 설치기준 마련 348
3.2. 관리운영 제도 마련 350
4. 커뮤니티시설 프로그램 연계 방안 351
4.1. 우선 연계 사업 351
4.2. 사업연계 방향 352
제7장 결론 354
참고문헌 359
판권기 2
[표 2-1] 공공임대주택의 유형구분 및 특성 28
[표 2-2] 공공임대주택 유형구분 및 입주자격 28
[표 2-3] 행복주택사업 시범지구 계획 (2013.05.20, 국토부 보도자료) 32
[표 2-4] 행복주택사업 시범지구 공급계획 확정 33
[표 2-5] 신규 사업대상지 유형 및 공급호수 33
[표 2-6] 행복주택 유형 및 공급호수 35
[표 2-7] 장소적 커뮤니티의 위계 39
[표 2-8] 커뮤니티시설과 제도적 유사시설 40
[표 2-9] 지역 커뮤니티시설의 유형구분 41
[표 2-10] 주민공동시설(부대복리시설)의 종류와 계획기준 42
[표 2-11] 도시개발 계획기준에 의한 지역 커뮤니티시설별 계획기준 43
[표 2-12] 개별법에 따른 여가ㆍ문화 커뮤니티시설 계획기준 44
[표 2-13] 개별법에 따른 교육ㆍ복지 커뮤니티시설 계획기준 44
[표 2-14] 개별법에 따른 일자리 창출 커뮤니티시설 계획기준 45
[표 2-15] 구로삶터지역자활센터 시설현황 49
[표 2-16] 구로삶터지역자활센터 지원사업 50
[표 2-17] 자활근로 및 자활기업 사업장 현황 51
[표 2-18] 2014년 자활근로사업 지원계획 52
[표 2-19] 구로구 수급자 현황(2013년 11월 기준, 자료: 구로삶터지역자활센터) 53
[표 2-20] 구로구 수급자 자활참여 현황(자료: 구로삶터지역자활센터) 53
[표 2-21] 마포 창업복지관 층별 시설현황 54
[표 2-22] 마포고용복지지원센터 지원사업 55
[표 2-23] 마포고용복지지원센터의 예산현황(2013년 기준) 56
[표 2-24] 마포지역자활센터 지원사업 56
[표 2-25] 마포비즈니스센터 기업현황 58
[표 2-26] 중앙부처별 금산 다락원 지원사업 61
[표 2-27] 금산 다락원 시설현황 62
[표 2-28] 강남시니어플라자 층별 시설현황 66
[표 2-29] 강남시니어플라자 일반지원사업 69
[표 2-30] 마포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사업(출처: 마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 72
[표 2-31] 우리 마을 프로젝트 74
[표 2-32] 분야별 마을공동체 사업 75
[표 3-1] 지원프로그램의 유형 79
[표 3-2]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비교 84
[표 3-3] 마을기업의 유형 85
[표 3-4] 사회적 목적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유형 89
[표 3-5]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별 사회적 기업 현황 93
[표 3-6] 제공 사회서비스분야별 사회적 기업 현황 94
[표 3-7] 사회적기업의 설립경로별 현황 94
[표 3-8]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별 현황 94
[표 3-9] 농어촌공동체회사 현황 97
[표 3-10] 농촌공동체회사 매출액 비교 97
[표 3-11] 농촌공동체회사 조직형태 현황 98
[표 3-12] 농촌공동체회사 구성원 범위 현황 98
[표 3-13] 농촌공동체회사 유형 현황 99
[표 3-14] 자활근로사업 유형 100
[표 3-15] 협동조합 주요 내용 102
[표 3-16] 협동조합의 유형 103
[표 3-17]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비교 104
[표 3-18] 고용노동부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요 111
[표 3-19] 보건복지부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요 113
[표 3-20] 보건ㆍ복지프로그램 120
[표 3-21] 작은 영화관 건축 개요 127
[표 3-22]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 지원내용 128
[표 3-23] 작은도서관 조성 연도별 지원실적 128
[표 3-24] 전국 생활체육광장 운영개소(2013년) 129
[표 3-25] 2014년 자연마당 조성사업 지역 현황 130
[표 3-26] 지원대상 사업 유형 및 특징 136
[표 3-27] 마을 예술 창작소의 개념 139
[표 3-28] 사업 추진 유형 140
[표 3-29] 유형별 지원내용 140
[표 3-30] 마을 예술 창작소 운영 현황 141
[표 3-31] 유형별 지원내용 142
[표 3-32] 안전마을사업 자율프로그램 예시 145
[표 3-33] 안전마을사업 지원현황 146
[표 3-34] 생활권 구성현황(2014.3.12 기준) 151
[표 3-35] 생활권 6대 분야 30대 중점과제별 사업제안 현황 153
[표 4-1] 안심 주공간 창출을 향한 주택 시책과 보건ㆍ복지 시책의 역할 분담 160
[표 4-2] 안심 주공간 창출을 위한 지원조치 162
[표 4-3] 주택시가지 기반정비사업에서의 대상지역, 단지규모, 대상시설 등 요약 164
[표 4-4] 아라야히나이마치 시영주택 재건축사업 전후의 변화 171
[표 4-5] 사이타마현 도코로자와시 모토마치키타지 사업 전후의 변화 181
[표 4-6] 도쿄도 키타구 니사가하라 4쵸메 사업 전후의 변화 185
[표 4-7] 도쿄도 츄오구 아카시초지구 사업 전후의 변화 188
[표 4-8] 카나가와현 요코하마시 호도가야구 곤타자카 3쵸메 지구 사업 전후의 변화 191
[표 4-9] 커뮤니티시설 공급 관련 도시계획사업 및 개별 프로그램 201
[표 4-10] 사회적도시 사업의 계층별 커뮤니티시설 활동 프로그램 210
[표 4-11] 사회적도시 사업의 커뮤니티시설 도입 사례 211
[표 4-12] 도시개조사업의 커뮤니티시설 조성 사례 213
[표 5-1] 가좌지구 교통여건 244
[표 5-2] 가좌지구 연령별 인구분포 특성 245
[표 5-3] 사업지구 성별/국적별 인구분포 특성 245
[표 5-4] 가좌지구 행복주택 입주대상별 세대분포 246
[표 5-5] 오류지구 연령별 인구분포 특성 251
[표 5-6] 오류지구 성별/국적별 인구분포 특성 251
[표 5-7] 사업지구별 여성인구 및 여성가구주 현황 251
[표 5-8] 오류지구 행복주택 입주대상별 세대분포 252
[표 5-9] 송파지구 연령별 인구분포 특성 257
[표 5-10] 사업지구 성별/국적별 인구분포 특성 257
[표 5-11] 송파지구 행복주택 입주대상별 세대분포 257
[표 5-12] 가좌지구 영유아보육시설 분포현황 260
[표 5-13] 가좌지구 영유아보육시설 입지수준 261
[표 5-14] 가좌지구 노인복지시설 분포현황 262
[표 5-15] 가좌지구 노인복지시설 입지수준 262
[표 5-16] 가좌지구 사회복지시설 분포현황 263
[표 5-17] 가좌지구 사회복지시설 분포수준 264
[표 5-18] 가좌지구 도시관 분포수준 264
[표 5-19] 가좌지구 청소년 교육ㆍ복지시설 분포현황 265
[표 5-20] 가좌지구 주요 체육ㆍ공원시설 현황 266
[표 5-21] 가좌지구 일자리창출시설 분포현황 268
[표 5-22] 가좌지구 일자리창출시설 분포수준 269
[표 5-23] 가좌지구 주요 일자리창출시설 현황 269
[표 5-24] 오류지구 영유아보육시설 분포현황 271
[표 5-25] 오류지구 영유아보육시설 입지수준 272
[표 5-26] 오류지구 노인복지시설 입지수준 272
[표 5-27] 오류지구 노인복지시설 분포현황 273
[표 5-28] 오류지구 사회복지시설 분포현황 274
[표 5-29] 오류지구 사회복지시설 입지수준 275
[표 5-30] 오류지구 주요 사회복지시설 현황 275
[표 5-31] 오류지구 청소년교육시설 입지수준 276
[표 5-32] 오류지구 청소년교육시설 분포현황 277
[표 5-33] 오류지구 주변 문화ㆍ관람시설 현황 278
[표 5-34] 오류지구 일자리창출시설 분포현황 280
[표 5-35] 오류지구 일자리창출시설 입지수준 280
[표 5-36] 송파지구 영유아보육시설 분포현황 282
[표 5-37] 송파지구 지역커뮤니티시설 분포현황 283
[표 5-38] 송파지구 노인복지시설 분포현황 284
[표 5-39] 송파지구 노인복지시설 분포현황 284
[표 5-40] 송파지구 일반사회복지시설 분포현황 285
[표 5-41] 송파지구 일반사회복지시설 분포수준 286
[표 5-42] 송파지구 청소년교육시설(도서관) 분포수준 286
[표 5-43] 송파지구 청소년교육시설 분포현황 287
[표 5-44] 송파구 지역문화시설 분포 현황 288
[표 5-45] 송파구 문화시설 분포현황 289
[표 5-46] 송파구 소재 공원 현황 289
[표 5-47] 송파지구 일자리창출시설 분포수준 291
[표 5-48] 송파지구 일자리창출시설 분포현황 291
[표 5-49] 가좌지구 특성 및 지역커뮤니티시설 이용수준 293
[표 5-50] 가좌지구 지역커뮤니티시설 도입방향 293
[표 5-51] 오류지구 특성 및 지역커뮤니티시설 이용수준 295
[표 5-52] 오류지구 지역커뮤니티시설 도입방향 295
[표 5-53] 송파지구 특성 및 지역커뮤니티시설 이용수준 297
[표 5-54] 송파지구 지역커뮤니티시설 도입방향 297
[표 5-55] 사업지구별 지역커뮤니티시설 도입계획(안) 298
[표 6-1] 오류지구 계획현황 300
[표 6-2] 서울시 자치구별 용도지역 현황 303
[표 6-3] 도입시설 및 연계프로그램 304
[표 6-4] 커뮤니티시설 내 세부시설별 도입 규모 305
[표 6-5]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 307
[표 6-6] 공원시설의 종류 308
[표 6-7] 가좌지구 행복주택사업지구 계획현황 309
[표 6-8] 가좌지구 복합커뮤니티시설 계획현황 310
[표 6-9] 도입시설 및 연계 프로그램 312
[표 6-10] 가좌지구 커뮤니티시설 세부시설별 도입 규모 312
[표 6-11] 송파지구 도입 시설 검토 315
[표 6-12] 송파지구 커뮤니티시설 세부시설별 도입 규모 316
[표 6-13]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기반시설을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국계법 제 43조 1항, 동법 시행령 35조) 324
[표 6-14] 커뮤니티 시설의 공급 방식 325
[표 6-15] 생활중심시설과 관련된 관련법령 규정 329
[표 6-16] 단독주택지 내 생활중심시설의 공급방안 329
[표 6-17] 문화분야 BTL 사업 연도별 추진현황(2005~2011년) 335
[표 6-18] 건립 후 운영 중인 문화분야 BTL 사업현황(2011년 1월말 기준) 335
[표 6-19] 운영주체구성방식 - 도서관 335
[표 6-20] 운영주체구성방식 - 미술관 336
[표 6-21] 운영주체구성방식 - 문예회관 336
[표 6-22] 운영주체구성방식 - 문화복합시설(공연 및 전시기능 복합) 336
[표 6-23] 운영주체구성방식 - 복합시설(도서관기능) 336
[표 6-24] 운영주체구성방식 - 복합시설(체육시설기능) 337
[표 6-25] Pinnacle @ Duxton 단지 개요(출처: 강순주 외, 2012, Ibid.) 339
[표 6-26] 지역CC(Tanjong Pagar Community Club)의 커뮤니티 프로그램(출처: 강순주 외, 2012, Ibid) 340
[표 6-27] 일본 이치가와 제7중학교 사업개요(출처: 2013, 한국개발연구원, 복지시설의 임대형 민자사업 적용에 관한 연구) 341
[표 6-28] 일본 이치가와시 사업자의 역할분담(출처: 2013, 한국개발연구원, Ibid) 342
[표 6-29] 복합화 대상시설 종류 및 관련부처 347
[표 6-30] 행복주택 연계대상 사업(출처: 국토부 자료, 2014.7) 352
[그림 1-1] 연구 흐름도 24
[그림 2-1] 공공임대주택의 입지분포 27
[그림 2-2] 행복주택사업 대상지 34
[그림 2-3] 커뮤니티의 구성요소 37
[그림 2-4] 커뮤니티시설의 시대별 변화 특성 47
[그림 2-5] 구로삶터지역자활센터 조직도 48
[그림 2-6] 구로삶터지역자활센터 전경 및 관련시설 49
[그림 2-7] 마포창업복지관 전경 및 관련시설 54
[그림 2-8] 금산 다락원 현황사진 62
[그림 2-9] 강남시니어플라자 현황사진(전경사진 출처: 현대건강신문) 66
[그림 2-10] 강남시니어플라자 조직 및 직원 현황(자료:강남시니어센터 홍보자료) 68
[그림 2-11] 강남시니어센터 이용자 현황 68
[그림 2-12]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추진체계 및 관련 사업 70
[그림 2-13] 마포육아종합지원센터 현황사진 71
[그림 2-14] 마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현황 71
[그림 2-15]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미션과 비전 73
[그림 2-16] 서울시 마을기업 지원과정 76
[그림 3-1] 마을기업의 운영 86
[그림 3-2] 마을기업의 운영 원리 86
[그림 3-3] 협동조합 설립현황 107
[그림 3-4] 일반협동조합 설립현황 108
[그림 3-5]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현황 108
[그림 3-6] 새일센터 유형 109
[그림 3-7] 아이 돌봄 서비스 모니터링 운영체계 114
[그림 3-8] 추진체계 122
[그림 3-9] 마을공동체 사업 개요 134
[그림 3-10]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단계별 지원사업 개요 135
[그림 3-11]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지원절차 135
[그림 4-1] 아라야히나이마치 시영주택 재건축사업의 흐름 172
[그림 4-2] 코샤하임 치토세 카라스야마 단지 배치도 및 전경 174
[그림 4-3] 코샤하임 치토세 카라스야마 단지 커뮤니티시설 175
[그림 4-4] 코어시설의 관계 및 기능 177
[그림 4-5] 사이타마현 도코로자와시 모토마치키타지 사업의 흐름 181
[그림 4-6] 사이타마현 도코로자와시 모토마치키타지 배치도 및 정비모습 182
[그림 4-7] 도쿄도 키타구 니사가하라 4쵸메 사업의 흐름 185
[그림 4-8] 도쿄도 츄오구 아카시초지구 사업의 흐름 188
[그림 4-9] 카나가와현 요코하마시 호도가야구 곤타자카 3쵸메 지구 사업 전후 191
[그림 4-10] 카나가와현 요코하마시 호도가야구 곤타자카 3쵸메 지구 사업의 흐름 192
[그림 4-11] 오타가이사마 네트 안심 센터의 보살핌(모니터링) 실시 흐름 195
[그림 4-12] 베를린 주거지관리를 위한 도시계획체계 214
[그림 4-13] 지구 커뮤니티센터의 관련조직의 예 217
[그림 4-14] 노이루핀시의 다세대층을 위한 시민의 집 221
[그림 4-15] 프리츠-에어러-주거단지 근린만남시설 222
[그림 4-16] 궤팅엔 그로네 south 근린센터 224
[그림 4-17] 군시설을 활용한 지구센터 및 계획과정에서의 주민참여 225
[그림 4-18] 함부르크 옥외중정의 내부 공간화된 문화의 장소 227
[그림 4-19] 포츠담의 다세대층 및 문화의 집 229
[그림 4-20] 부퍼탈 신발끈 공장시설의 재활용 231
[그림 4-21] 함지구의 근린센터 233
[그림 4-22] 헬가 어머니센터(Mutterzentrum Hell-Ga e. V.) 234
[그림 4-23] 오펜부어그 공원 내 지구 및 가족센터 전경 236
[그림 4-24] 학교시설을 개조한 로터베르그 지구센터 238
[그림 4-25] 볼케라젠의 다기능 센터 및 주변 주거지 전경 239
[그림 5-1] 가좌지구 대상지 및 주변 현황사진 242
[그림 5-2] 가좌지구 사업대상지 및 주변 토지이용 현황 243
[그림 5-3] 가좌지구 주변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 244
[그림 5-4] 가좌지구 개발구상안 247
[그림 5-5] 오류지구 입지 특성 248
[그림 5-6] 오류지구 대상지 및 주변 현황사진 249
[그림 5-7] 오류지구 사업대상지 및 주변 토지이용 현황 249
[그림 5-8] 오류지구 행정동 및 인구 현황 250
[그림 5-9] 오류지구 개발구상안 253
[그림 5-10] 송파지구 사업대상지 및 주변 토지이용 현황 254
[그림 5-11] 송파지구 대상지 및 주변 현황사진 255
[그림 5-12] 송파지구 교통여건 255
[그림 5-13] 송파지구 행정동 및 인구 현황 256
[그림 5-14] 송파지구 개발구상안 258
[그림 5-15] 가좌지구 교육ㆍ복지 커뮤니티시설 분포현황 259
[그림 5-16] 가좌지구 여가ㆍ문화시설 분포현황 267
[그림 5-17] 오류지구 교육ㆍ복지시설 분포현황 270
[그림 5-18] 오류지구 체육시설 분포현황 278
[그림 5-19] 오류지구 여가ㆍ문화시설 분포현황 279
[그림 5-20] 송파지구 교육ㆍ복지시설 분포현황 281
[그림 5-21] 송파지구 여가ㆍ문화시설 분포현황 290
[그림 6-1] 오류지구 건축개요(사업승인 안) 301
[그림 6-2] 오류지구 커뮤니티시설 계획(사업승인 안) 302
[그림 6-3] 오류지구 커뮤니티시설 투시도 305
[그림 6-4] 오류지구 커뮤니티시설 위치도 306
[그림 6-5] 오류지구 커뮤니티시설 조감도 306
[그림 6-6] 가좌지구 건축개요 및 커뮤니티시설 계획(안) 311
[그림 6-7] 송파지구(단독배치) 커뮤니티시설 위치도 317
[그림 6-8] 송파지구(단독배치) 커뮤니티시설 투시도 및 조감도 317
[그림 6-9] 송파지구 커뮤니티시설 위치도(분리배치) 318
[그림 6-10] 송파지구 커뮤니티시설 조감도(분리배치) 319
[그림 6-11] 국민주택기금 주요사업 321
[그림 6-12] 행복주택단지 내 주민커뮤니티시설 도입 계획기준(안)(출처: 2014, 국토교통부 자료) 322
[그림 6-13] BTL사업 추진절차 333
[그림 6-14] Pinnacle @ Duxton 및 커뮤니티시설(출처: 강순주 외, 2012, Ibid) 340
[그림 6-15] Partnerships Victoria 학교 사업 계약 구조 (출처: 복지시설의 임대형 민자사업 적용에 대한 연구, 2013, 한국개발연구원) 344
[그림 6-16] 부처간 협업사업 행복주택 도입 추진 방향(출처: 출처: 국토부 자료, 2014.7) 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