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I. 서론 9
1. 연구배경 9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11
II. 국내 주택 현황분석과 향후 노후주택수 추계 13
1. 주택수 현황 13
2. 주택건설 추이 14
3. 노후주택 현황 19
4. 노후주택과 빈집발생 21
5. 향후 노후주택수 추계 23
III. 노후 공동주택의 정비 및 관리제도 현황과 문제점 29
1. 개요 29
2. 주택의 물리적 정비 및 대수선(大修繕) 제도 29
가. 주택재건축 사업 29
나.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32
3.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제도 37
가. 장기수선계획 및 충당금의 개념 37
나. 장기수선충당금의 관리체계 39
다.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수준과 관리방안 41
4. 노후공동주택의 안전확보를 위한 제도 44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안전진단 44
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46
5.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 49
6. 현행 노후 공동주택 정비 및 관리제도의 문제점 51
IV. 일본의 공동주택 노후와 대응정책 사례 53
1. 사례선정 이유 53
2. 일본의 인구노령화와 인구추세 변화 54
3. 일본의 주택사정 56
4. 주택의 품질 확보를 위한 제도 63
5.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제도 65
6. 중고(中古) 주택 리폼 종합계획 68
7. 요약 74
V. 도시 내 공동주택관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과제 75
1. 장기 주택관리종합계획의 마련 75
2. 장기수선계획의 실효성 확보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요율 현실화 79
3. 장수명 주택의 보급을 위한 지원정책설계 83
VI. 결론 86
참고문헌 88
판권기 97
[표 1] 주택의 유형(1980~2010) 13
[표 2]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1990~2013년) 15
[표 3] 주택수와 주택수 증가율(1990~2013년) 16
[표 4] 주택수와 주택수 증가율의 변화(1990~2013년) 17
[표 5] 주택유형별 가구원수(2000~2014년) 18
[표 6] 주택유형별 가구원수 증감률(2000~2010년) 19
[표 7] 건축연도별 주택수 현황(지역별, 2010년 기준) 20
[표 8] 건축된 지 30년 이상된 노후주택의 유형별 현황(2010년 기준) 21
[표 9] 주택유형별 빈집 사유ㆍ기간 및 파손여부 22
[표 10] 주택수와 멸실주택수 추이 24
[표 11] 주택수와 순증주택수 추이 25
[표 12] 연간 주택수 증가율에 따른 노후주택수 추정 27
[표 13]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재건축사업의 비교 34
[표 14] 공동주택 리모델링 준공현황 36
[표 15] 건축물 중 1종 및 2종 시설물의 범위(「시특법」 별표 1 발췌) 47
[표 16] 「시특법」에 따른 시설물 유형별 현황 48
[표 17]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운영현황 50
[표 18] 일본의 주택 과부족 추이(1960~2005) 58
[표 19] 일본의 빈집비율 추이 60
[표 20] 일본의 대도시권 빈집현황 61
[표 21] 일본의 주택ㆍ토지통계조사 실시연도별, 건축시기별 주택수와 비율 62
[표 22] 일본 맨션관리센터의 2012~2013 수지결산서 67
[표 23] 일본의 중고(中古) 주택 리폼 종합계획 71
[표 24] 제2차 주택종합계획(2013~2022) 중 주택노후화 관련 대책 77
[표 25] 장기수선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액 국제비교 80
[그림 1] 연간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 추이 14
[그림 2] 미래 주택수 산정 도식 23
[그림 3] 향후 노후주택 비중(추정) 28
[그림 4] 주택재건축 사업으로 준공된 주택수 추이 32
[그림 5] 아파트단지의 준공후 경과년수별 계획수선비용 추이 41
[그림 6] 주택유형별 주택수 추이 54
[그림 7] 일본의 인구구조변화 55
[그림 8] 일본의 인구 추계 56
[그림 9] 일본의 연간 주택건설착공 실적 추이 59
[그림 10] 장수명 주택의 개념도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