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Chapter 01. 미국의 법률정보 체계와 법률정보원 5
I. 개요 6
II. 미국법의 특징 7
1. 코먼로 7
2. 연방국가 체제 8
III. 입법체계와 사법체계 9
1. 입법체계 9
2. 사법체계 11
IV. 법령과 판례의 표기 12
1. 법령의 표기 12
2. 판례의 표기 13
V. 법률정보원 15
1. 미국 법률정보원의 다양성 15
2. 인쇄 형태의 법률정보원 16
3. 온라인 형태의 법률정보원 20
VI. 국회도서관 소장 법률정보원 23
참고자료 25
Chapter 02. 영국의 법률정보 체계와 법률정보원 27
I. 개요 28
II. 영국법의 특징 29
1. 코먼로와 형평성 29
2. 선판례구속의 원칙 30
3. 불문헌법 31
III. 입법체계와 사법체계 31
1. 영국의 입법체계 31
2. 영국의 사법체계 34
IV. 법령과 판례의 표기 35
1. 법령의 표기 35
2. 판례의 표기 36
V. 법률정보원 37
1. 인쇄 형태의 법률정보원 37
2. 온라인 형태의 법률정보원 39
VI. 국회도서관 소장 법률정보원 42
참고자료 43
Chapter 03. 독일의 법률정보 체계와 법률정보원 45
I. 개요 46
II. 독일법의 특징 47
1. 대륙법계 법체계 47
2. 연방체제 48
3. EU법과의 관계 48
III. 입법체계와 사법체계 48
1. 입법체계 49
2. 사법체계 52
IV. 법령과 판례의 표기 54
1. 법령의 표기 54
2. 판례의 표기 55
V. 법률정보원 57
1. 인쇄 형태의 법률정보원 57
2. 온라인 형태의 법률정보원 59
VI. 국회도서관 소장 법률정보원 60
참고자료 61
Chapter 04. 일본의 법률정보 체계와 법률정보원 63
I. 개요 64
II. 일본법의 특징 65
1. 대륙법체계 65
2. 의원내각제 65
3. 신식·구식 법령 표기법의 혼재 66
III. 입법체계와 사법체계 66
1. 입법체계 66
2. 사법체계 69
IV. 법령과 판례의 표기 72
1. 법령의 표기 72
2. 판례의 표기 72
V. 법률정보원 73
1. 인쇄 형태의 법률정보원 73
2. 온라인 형태의 법률정보원 75
VI. 국회도서관 소장 법률정보원 78
참고자료 79
Chapter 05. 프랑스의 법률정보 체계와 법률정보원 81
I. 개요 82
II. 입법체계와 사법체계 83
1. 입법체계 83
2. 사법체계 87
III. 법령과 판례의 표기 89
1. 법령의 표기 89
2. 판례의 표기 90
IV. 법률정보원 91
1. 인쇄 형태의 법률정보원 92
2. 온라인 법률정보원 93
V. 국회도서관 소장 법률정보 95
참고자료 95
Chapter 06. 한국의 법률정보 체계와 법률정보원 97
I. 개요 98
II. 입법체계와 사법체계 99
1. 입법체계 99
2. 사법체계 104
III. 법령과 판례의 표기 107
1. 법령의 표기 107
2. 판례의 표기 107
IV. 법률정보원 109
1. 인쇄 형태의 법률정보원 109
2. 온라인 형태의 법률정보원 111
V. 국회도서관 소장 법률정보원 114
참고자료 115
Chapter 07. EU의 법률정보 체계와 법률정보원 117
I. 개요 118
II. 입법체계와 사법체계 120
1. 입법체계 120
2. 사법체계 126
III. 법령과 판례의 표기 127
1. 법령의 표기 127
2. 판례 등의 표기 128
IV. 법률정보원 130
1. 인쇄 형태의 법률정보원 130
2. 온라인 형태의 법률정보원 131
V. 국회도서관 소장 법률정보원 133
참고자료 134
판권기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