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1
제1장 서론 38
제1절 연구의 배경 38
제2절 연구의 목적 44
제3절 연구의 범주 48
제4절 기대효과 50
제2장 한ㆍ중 농업 FTA에 대한 이론적 고찰 51
제1절 전통적 무역이론 51
1. 흄, 스미스, 리카르도의 이론 51
2. 헥셔-올린 무역모형 53
3. 전통적 무역이론에 대한 소결 56
제2절 최신 무역이론 57
1. 독점적 경쟁이론 57
2. 동태적 기술격차 이론과 새로운 이슈 61
제3절 한ㆍ중 FTA와 R&D 지원정책의 시사점 63
제4절 소결 66
제3장 산업 내 무역: 해외사례 조사 71
제1절 해외사례 연구의 개요 71
제2절 사례국가 무역관계의 전반적 양상 72
1. 세계 무역패턴의 주요 흐름 72
2. 사례국가 무역관계의 양상과 변화 76
제3절 사례국가 농ㆍ식품 무역관계의 특징 79
1. 농ㆍ식품 무역 현황과 주요 무역대상국 79
2. 농ㆍ식품 산업 내 무역의 전개 양상 84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87
제4장 중국 농업 및 농업 R&D에 대한 고찰 90
제1절 중국 농업 개요 91
1. 농업 생산 91
2. 농산물 소비 95
3. 농산물 교역 96
4. 중국 농업의 특징과 전망 97
제2절 중국 농업 R&D의 특성 98
1. 중국의 전체 R&D 개요 98
2. 중국의 농업분야 R&D 동향 100
제3절 중국의 대외 농업정책 113
1. 전국현대농업발전계획 113
2. 전국농업ㆍ농촌경제발전 제12차 5개년 계획 113
3. 농업국제합작발전 제12차 5개년 계획 113
4. 중국의 대외농업 정책에 대한 시사점 114
제4절 소결 - 한ㆍ중 FTA 대응 농업 R&D 방향 115
제5장 한국과 중국의 FTA 대응 사례 및 정책 117
제1절 한국과 중국의 농업 무역 현황 117
제2절 중국이 체결한 FTA 농업분야 전략 120
1. 관세양허 분야 121
2. 원산지 규정 127
3. 중국의 FTA 농업분야 전략에 대한 시사점 129
제3절 한국의 FTA 대응과 한ㆍ칠레 FTA 사례 분석 130
1. 한국의 농업분야 FTA 대응 130
2. 한-칠레 FTA 농축산물 양허 132
3. 한-칠레 FTA 이행과 농축산물 교역 변화 132
4. 한ㆍ칠레 FTA에 대한 한국의 대응 - 과수부분을 중심으로 140
5. 한ㆍ칠레 FTA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142
제4절 소결 144
제6장 농업 R&D 품목별 한ㆍ중 FTA 대응 시급성 평가 146
제1절 평가대상 및 평가체계 정의 146
1. 평가대상 146
2. 평가체계 147
제2절 데이터 수집 148
1. 상대적 우선순위 지표 148
2. 절대적 우선순위 지표 151
제3절 시급성 및 우선순위 도출 156
1. 지표별 가중치 산출 156
2. 시급성 및 우선순위 도출 160
3. 주요품목들에 대한 대응 방안 161
제7장 결론 166
참고문헌 174
[부록] AHP 분석 자료 180
SUMMARY 183
판권기 2
〈표 1-1〉 2013년 한국의 주요 수출대상국과 수입대상국 38
〈표 1-2〉 2013년 중국의 주요 수출대상국과 수입대상국 39
〈표 1-3〉 한ㆍ중 FTA 협상 일지 42
〈표 2-1〉 무역이론 정리 63
〈표 2-2〉 비교우위와 비교열위 제품 구분과 목표 시장 68
〈표 3-1〉 세계 상품 수출 및 생산 양적 증감률 추이 73
〈표 3-2〉 세계 상품무역의 흐름 및 Top 5 수출국가 무역규모(2012) 74
〈표 3-3〉 OECD 주요 국가 산업 내 무역 비중 현황(제조업 부문) 75
〈표 3-4〉 사례국가별 농ㆍ식품 수출입 무역 현황 (2004-2013) 80
〈표 3-5〉 독일-네덜란드 양 국가 간 농ㆍ식품 무역 비중 81
〈표 3-6〉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양 국가 간 농ㆍ식품 무역 비중 82
〈표 3-7〉 대상국가별 농식품 주요 무역대상국 (Top 5) 83
〈표 3-8〉 독일-네덜란드 간 농식품 부문 산업 내 무역 (2004-2013) 85
〈표 3-9〉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간 농식품 부문 산업 내 무역 (2004-2013) 86
〈표 4-1〉 한국과 중국의 경작가능지 및 농업 인구 (2011년) 90
〈표 4-2〉 중국의 국내총생산(GDP)과 농림수산업생산액 91
〈표 4-3〉 중국의 식량작물 생산량 92
〈표 4-4〉 중국의 채소류 생산량 93
〈표 4-5〉 중국의 과일류 생산량 94
〈표 4-6〉 중국의 육류 생산량 95
〈표 4-7〉 도시와 농촌 주민의 일인당 연평균 농산물 식용소비량 96
〈표 4-8〉 중국의 농산물 교역 동향 97
〈표 4-9〉 공공 농업 R&D 기관의 기능과 역할 102
〈표 4-10〉 농업 부문 R&D 투자 개황 104
〈표 4-11〉 농업 R&D 투자액과 성격 106
〈표 4-12〉 중국 R&D 기관 인력 구성과 1인당 연구비 107
〈표 4-13〉 농촌 실용인재 및 농업과학기술인재의 발전 목표 108
〈표 4-14〉 중국의 농업부문 민간 R&D 투자 112
〈표 5-1〉 우리나라 주요 농산물 수입시장 점유율(2010년) 117
〈표 5-2〉 대 중국 농축산물 무역수지 118
〈표 5-3〉 중국-뉴질랜드 FTA 농산물 양허 계획 삽입 122
〈표 5-4〉 중국-ASEAN FTA 추진 과정 123
〈표 5-5〉 중ㆍ대만 ECFA 조기수확 프로그램(중국의 농산물 양허안) 126
〈표 5-6〉 농림수산업부문 재정 및 세제지원 규모(2008~2017년까지) 130
〈표 5-7〉 농업부문 FTA 대책 주요내용 131
〈표 5-8〉 칠레산 농축산물 수입 추이 133
〈표 5-9〉 對칠레 농축산물 수출 추이 135
〈표 5-10〉 국산 참다래 생산 및 도매 가격 추이 138
〈표 5-11〉 FTA 기금 과수분야 경쟁력제고 사업 실적 (2004~2010년) 140
〈표 5-12〉 6대 과일 생산면적, 생산량, 농가소득 변화 141
〈표 5-13〉 과일별 과원 규모화 추이 141
〈표 6-1〉 본 연구의 분석대상 (7개 분류군, 32개 제품) 147
〈표 6-2〉 한ㆍ중의 품목별 상대적 TSI 추이 범위 150
〈표 6-3〉 지표별 데이터 155
〈표 6-4〉 제 2계층 분석 결과 158
〈표 6-5〉 제 3계층 분석 결과 (대외경쟁력) 158
〈표 6-6〉 제 3계층 분석 결과 (생산기반 - 전체비교) 159
〈표 6-7〉 제 3계층 분석 결과 (생산기반 - 한정 비교) 159
〈표 6-8〉 제 3계층 분석 결과 (생산기반 - 전체비교) 159
〈표 6-9〉 한중 FTA 대비 품목 대응 우선순위 160
〈표 6-10〉 딸기 SWOT 분석(우선순위 1) 162
〈표 6-11〉 쌀 SWOT 분석(우선순위 6) 162
〈표 6-12〉 오이 SWOT 분석(우선순위 7) 163
〈표 6-13〉 토마토 SWOT 분석(우선순위 8) 163
〈표 6-14〉 고추 SWOT 분석(우선순위 9) 163
〈표 6-15〉 밤 SWOT 분석(우선순위 13) 164
〈표 6-16〉 포도 SWOT 분석 (우선순위 14) 164
〈표 6-17〉 돼지고기 SWOT 분석 (우선순위 15) 165
〈표 7-1〉 한ㆍ중 FTA 대응 비관세장벽 R&D 연구 171
〈표 7-2〉 한ㆍ중 FTA 대응 분야별 정책 제언 173
[그림 1-1] 한ㆍ중 FTA 타결의 의의 41
[그림 1-2] 농업 신성장동력화의 세 가지 영역 45
[그림 1-3] 수출국 입장에서의 기술변화와 무역 이득 46
[그림 1-4] 수입국, 가격 보조 및 기술 변화 47
[그림 1-5] 연구 추진체계 49
[그림 2-1] 무역으로 인한 이익 54
[그림 2-2] 기술진보와 생산가능곡선의 변화 55
[그림 2-3] FTA와 개별 산업의 생산성 분포 변화 59
[그림 2-4] 각 무역이론에 따른 한ㆍ중 농업 경쟁력 비교 64
[그림 2-5] 무역으로 인한 평균생산성 변화 65
[그림 2-6] 한국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 67
[그림 3-1] 독일 주요 무역대상국과 산업 내 무역 지수(1988-2007) 77
[그림 3-2]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간 산업 내 무역 지수(1964-2000) 78
[그림 4-1] 중국의 R&D 인력과 투자 추이 99
[그림 4-2] 연구 분야별 R&D 지출 비중 100
[그림 4-3] 중국의 농업 R&D 관련 정부 기관 102
[그림 4-4] 민간기업 농업 R&D 투자의 업종별 분포 112
[그림 5-1] 대 중국 농축산물 수입ㆍ수출액 추이(1998~2013년) 119
[그림 5-2] 대 중국 축산물 수입ㆍ수출액 추이(1998~2013년) 119
[그림 5-3] 주요 칠레산 농축산물 수입량 및 수입단가 추이 134
[그림 5-4] 국내 노지포도와 시설포도 재배면적 추이 136
[그림 5-5] 신선키위 수입량과 수입단가 추이 138
[그림 5-6] 한국 돼지 사육두수 및 가격 동향 139
[그림 5-7] 과일별 단위면적당 생산량 변화 142
[그림 6-1] 연구 프레임워크 147
[그림 6-2] 품목별 우선순위 도출 과정 156
[그림 7-1] 한국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 169
〈표 1〉 본 연구에서 사용한 AHP 샘플 설문 180
〈표 2〉 설문 참여자 프로필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