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11
요약 12
제1장 서론 32
제1절 연구의 배경 33
1. 보건의료산업의 현황 33
2. 보건의료산업의 환경변화 36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38
제2장 의료기관 자본참여 및 부대사업 확대 39
제1절 국내 의료기관 경영 현황 40
가. 의료기관 자본 조달 41
나. 의료기관의 수익 구조 45
제2절 의료기관 자본참여 및 부대사업 확대 관련 쟁점사항 51
1. 의료기관 자본 참여 정책 추진 현황 51
2.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 53
3.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55
제3절 해외 사례 검토 69
1. 주요국의 의료기관 자본 참여 사례 69
2. 주요국의 의료기관 자회사 설립관련 규정 75
제4절 정책방향 88
1. 의료기관 자본 참여 정책 88
2. 자법인 설립 허용 96
제3장 원격의료 현안과 대응방안 99
제1절 서론 100
제2절 원격의료 추진 현황 106
1. 정책 변화 106
2. 원격의료 시범사업 109
제3절 해외 사례 121
1. 미국 121
2. 일본 133
제4절 원격의료의 임상적 효용성 및 경제성 연구 145
1) 임상적 결과(clinical outcomes) 145
2) 경제성 분석 결과(cost-effectiveness) 149
제5절 정책방향 151
1. 수요자와 공급자 제한 151
2. 원격처방 153
3.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전가 문제 153
4. 개인정보 노출 위험 154
제4장 의료서비스무역 현안과 대응방안 156
제1절 의료서비스 무역의 특징 157
제2절 의료서비스 무역 모드 별 주요 쟁점 159
1. Mode 1 : 의료서비스 국경 간 공급 159
2. Mode 2 : 의료서비스의 해외소비 161
3. Mode 3 : 의료서비스의 상업적 주재 175
4. Mode 4 : 자연인의 이동에 의한 의료서비스 공급 179
제3절 의료서비스 무역제한지수의 산출 184
1. 서비스 무역 제한지수(STRI) 184
2. 의료서비스 무역 제한지수의 산출 186
3.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무역제한지수의 산출 및 비교 192
제4절 정책방향 199
1. 국내 정책현황 199
2. 향후 정책 방향 203
참고문헌 209
판권기 2
〈표 1-1〉 산업별 취업자수의 증가 35
〈표 2-1〉 설립유형별 요양기관 현황(2013년 기준, 병원급 이상) 40
〈표 2-2〉 의료기관 기본재산 비율 42
〈표 2-3〉 의료기관 유동비율 43
〈표 2-4〉 차입금 의존도 44
〈표 2-5〉 차입금 의존도 45
〈표 2-6〉 수익성 - 병원규모별 총자본순이익률 46
〈표 2-7〉 병원규모별 수익구조 변화 추이 48
〈표 2-8〉 병원규모별 전체수익(의료수익+의료외수익) 대비 의료외수익 비중 49
〈표 2-9〉 병원규모별 의료외수익 세부항목 비율(2012년) 50
〈표 2-10〉 의료기관 장본 참여 정책 추진 현황 52
〈표 2-11〉 주요 의료기관의 관련 법인과 지분투자 현황 55
〈표 2-12〉 의료법 시행규칙 신ㆍ구조문 대비표 62
〈표 2-13〉 일본 병원의 합병 유형 73
〈표 2-14〉 설립주체에 따른 병원 수 추이 79
〈표 2-15〉 일본 의료법인의 종류 81
〈표 2-16〉 일본의 유형별 의료법인의 연도별 추이 82
〈표 2-17〉 일본 의료법인 및 사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종류 83
〈표 2-18〉 일본의 사회의료법인과 우리나라 성실공익법인 요건 비교 84
〈표 2-19〉 설립형태별 병원 수 추이(1998-2010) 86
〈표 3-1〉 원격의료 유형 103
〈표 3-2〉 우리나라 원격의료 관련 법규 106
〈표 3-3〉 입법예고안 및 수정안 비교 108
〈표 3-4〉 원격의료 시범사업 현황 109
〈표 3-5〉 만성질환 원격의료 시범사업 현황 112
〈표 3-6〉 원격의료 시범사업 현황 113
〈표 3-7〉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허가내용 (보건의료정보과-2329,2008.11.27.) 114
〈표 3-8〉 USN기반 원격 건강모니터링 사업 개요(강원도 강릉시) 115
〈표 3-9〉 USN기반 원격 건강모니터링 사업 개요(충청남도) 116
〈표 3-10〉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 117
〈표 3-11〉 교도소 원격진료시스템 구축 118
〈표 3-12〉 교도소 원격진료 시범사업 추진 경과 119
〈표 3-13〉 교도소 원격진료 시범사업 추진 경과 120
〈표 3-14〉 2014년 메디케어 원격의료 서비스 125
〈표 3-15〉 미국 주별 원격의료 지원 수준 128
〈표 3-16〉 미국 메디케이드 원격의료의 현지 의료인 관련 규정 130
〈표 3-17〉 원격의료 대상과 내용 137
〈표 4-1〉 GATS 서비스 공급형태 159
〈표 4-2〉 외국 보험회사와 국내병원 간 주요 협약체결 현황 162
〈표 4-3〉 한국의료를 이용한 외국인 환자 164
〈표 4-4〉 진료유형별 외국인 실환자 현황 165
〈표 4-5〉 진료유형별 외국인 연환자 현황 165
〈표 4-6〉 상급종합병원 외국인환자의 병상 점유율 166
〈표 4-7〉 주요 국적별 외국인환자 실환자수 현황 166
〈표 4-8〉 진료과별 외국인환자 실환자수 현황 167
〈표 4-9〉 의료기관 종별 외국인 실환자수 현황 168
〈표 4-10〉 외국인환자 진료수익 현황 169
〈표 4-11〉 내국인환자 대비 외국인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 비교 169
〈표 4-12〉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설립 관련 규정 176
〈표 4-13〉 경제자유구역 지정 현황 179
〈표 4-14〉 주요 국의 해외 보건의료 자격 인정 여부 및 상호인정협정 체결현황 181
〈표 4-15〉 의사면허 취득과 관련된 의료법 182
〈표 4-16〉 의료서비스 무역 제한지수 산출과 관련된 GATS하의 주요 내용 187
〈표 4-17〉 의료서비스 무역 제한 지수 산출 기준표 188
〈표 4-18〉 영국 2차 병원에 대한 의료서비스 무역 개방 제한지수 191
〈표 4-19〉 연도별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사업 추진 실적 201
〈표 4-20〉 연도별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현황 202
[그림 1-1] GDP대비 국민의료비 변화 33
[그림 2-1] 병원규모별 총자본순이익률 추이 46
[그림 2-2] 병원 평균 의료수익 구조 47
[그림 2-3] 병원 의료외수익 세부항목별 비율(2012년 기준, 병원 평균) 50
[그림 2-4]/[그림 2-3] 자법인 설립 후 예상 사업형태 54
[그림 2-5]/[그림 2-4] 미국 병원의 합병 추세 71
[그림 2-6]/[그림 2-5] 일본 민간병원의 합병사례 유형 72
[그림 2-7]/[그림 2-6] 미국 의료기관 지주회사 모델(parent holding company model) 77
[그림 3-1] 원격의료 허용 기관 및 대상 환자 107
[그림 3-2] USN기반 원격 건강모니터링 진행절차(충청남도) 117
[그림 3-3] 미국 원격의료 주별 지원 수준 127
[그림 3-4] 민간보험회사에서 Parity Law 시행 주 132
[그림 3-5] 원격진료를 진행할 때 의사가 고려해야 할 절차 141
[그림 3-6] 원격의료영상판독 진료 절차 143
[그림 3-7] 임신여성을 위한 원격진료클리닉 144
[그림 4-1] 한국의료 선택 경로 및 선택시 고려요소 205
[그림 4-2] 미국 의료기관 진출 사례 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