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4
제1장 서론 14
1. 연구의 배경 14
2. 연구의 의의와 목적 16
3. 연구의 내용과 구성 19
제2장 WTO 보조금협정과 분쟁해결절차 21
1. WTO 보조금협정 21
가. 보조금협정의 연혁 21
나. 보조금의 구성요건 25
다. 보조금의 분류 30
라. 상계관세 조사 및 부과 절차 34
2. 보조금 관련 WTO 분쟁해결절차 40
가. 금지보조금 관련 분쟁해결절차 43
나. 조치가능보조금 관련 분쟁해결절차 47
제3장 주요 기간산업 관련 WTO 보조금 분쟁 사례분석 51
1. 한국 선박 보조금 분쟁 51
가. 분쟁 배경 52
나. 판정 내용 53
다. 평가 및 시사점 75
2. EC 선박 보조금 분쟁 76
가. 분쟁 배경 77
나. 판정 내용 79
다. 평가 및 시사점 85
3. EU 대형항공기 보조금 분쟁 88
가. 분쟁 배경 90
나. 판정 내용 90
다. 평가 및 시사점 118
4. 미국 대형항공기 보조금 분쟁 123
가. 분쟁 배경 125
나. 판정 내용 125
다. 평가 및 시사점 148
5. 캐나다 재생에너지 보조금 분쟁 151
가. 분쟁 배경 152
나. 판정 내용 154
다. 평가 및 시사점 167
제4장 기간산업 보조금 분쟁 관련 주요 쟁점 및 시사점 170
1. 기간산업 보조금 관련 주요 쟁점 및 시사점 170
가. 양자합의를 통한 기간산업 보조금 분쟁의 해결 방안 170
나. 국제 공동연구 개발 사업을 통한 기간산업 보조금 분쟁의 예방 방안 175
다. 기간산업에 적합한 시장 비교기준의 부재 문제 및 시사점 177
라. 기간산업 보조금 분쟁의 이행 관련 쟁점 및 시사점 180
2. 보조금 분쟁 관련 사안별 쟁점 및 시사점 184
가. 서비스 보조금에 대한 보조금협정상 규제의 부재 문제 184
나. 수출신용제도를 통한 보조금 지원 관련 쟁점 및 시사점 187
다. 환경 보조금 관련 쟁점 및 시사점 191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96
1. 결론 196
2. 시사점 200
참고문헌 203
Executive Summary 209
판권기 3
표 2-1. WTO 보조금협정의 구성 24
표 2-2. 보조금협정에 포함된 특별 또는 추가적인 규칙 및 절차 41
표 2-3. 보조금협정상 특별 분쟁해결절차와 일반적인 분쟁해결절차의 단계별 기간 42
표 3-1. 한국 선박 보조금 분쟁 개요 52
표 3-2. 한국 선박 보조금 분쟁 주요 판정내용 54
표 3-3. EC 선박 보조금 분쟁 개요 77
표 3-4. EC 선박 보조금 분쟁 주요 판정 내용 79
표 3-5. EU 대형항공기 보조금 분쟁 개요 89
표 3-6. EU 대형항공기 보조금 분쟁 주요 판정 내용 91
표 3-7. 미국 대형항공기 보조금 분쟁 개요 124
표 3-8. 미국 대형항공기 보조금 분쟁 주요 판정 내용 125
표 3-9. 캐나다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분쟁 개요 153
표 3-10. 캐나다 신재생에너지 분쟁 사건 주요 판정 내용 154
표 4-1. 분쟁해결절차 기간 비교 180
표 4-2. 금지보조금 분쟁에서의 분쟁해결 기간 181
그림 1-1. WTO협정 분야별 분쟁 현황(1995~2013년) 16
그림 2-1. WTO 보조금협정상 보조금에 대한 대응조치 35
그림 2-2. 금지보조금 관련 분쟁해결절차 43
그림 2-3. 조치가능보조금 관련 분쟁해결절차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