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 송기석
목차
민사법 연구 6
1. 공동이행방식의 건설공사공동수급체에 있어서 공사대금채권의 귀속에 관한 문제 - 대법원 2012. 5.17. 선고 2009다 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 / 어재원 7
【사실관계와 당사자의 주장 및 소송의 경과】 7
【대상판결의 요지(파기 환송)】 11
【연구】 15
【대상판결의 의의】 27
【참고문헌】 28
2. 추심소송과 중복된 소제기 금지의 원칙 - 대상판결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 판결 - / 김성준 29
I. 대상판결 29
II. 문제의 소재 32
III.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33
VI. 제3자의 소송담당 34
V. 추심소송 35
VI. 채권자대위소송 40
VII. 마치며 46
【참고문헌】 48
3. 채무면탈을 위한 다른 회사의 법인격 이용 - 대상판결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94472 판결 - / 김승주 49
I. 대상판결 49
II. 문제의 소재 58
III. 법인격 부인의 일반론 58
IV. 판례의 흐름 63
V. 대상판결에 대하여 73
【참고문헌】 78
4. KIKO 사건의 법적 쟁점(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중심으로) / 정총령 79
I. 서설 79
II. KIKO 계약의 의미와 구조 81
III. KIKO 계약과 적합성 원칙 85
IV. KIKO 계약과 설명의무 122
V. 결론 142
5. 집합건물 취득과 대지권 / 황정수 143
1. 사안의 개요(서울고법 2013나1527) 143
2. 판결의 취지 144
3. 쟁점 145
4. 대지사용권 146
5. 갑이 취득한 대지사용권의 성질 149
6. 결론 163
6. 시야 차단으로 인한 폐쇄감, 압박감 등 생활이익 침해를 이유로 한 소송에서의 수인한도 판단 기준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40462 판결 - / 한지형 165
【판결요지】 165
【참조조문】 166
【사안의 개요】 166
【평석】 168
【참고문헌】 184
7.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101520 판결 - / 최현종 185
【판결요지】 185
I. 사안의 개요 186
II. 문제의 소재 188
III.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동의 189
IV. 동의의 철회에 관한 논의 192
V.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의 피보험자 서면동의 철회권 201
VI. 종전 보험계약에도 동의 철회권을 인정할 것인지 204
VII. 대상판결의 의의 217
8.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의 의사해석 및 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여부 -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64502 판결 - / 이재민 219
I. 대상판결의 내용 219
II. 생명보험과 보험수익자에 관한 이론적 검토 225
III.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233
IV. 관련 문제 241
V. 결론 242
【참고문헌】 244
9.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연구 / 안금선 245
1. 서설 245
2. 적용범위 246
3. 보증의 방식 250
4. 보증채무 최고액의 특정 258
5. 채권자의 통지의무 261
6. 보증기간 263
7. 금융기관인 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 263
8. 기타 규정 265
9. 결어 265
10. 친권자의 이해상반행위의 범위에 관하여 -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65960 판결과 관련 - / 류봉근 267
I. 사실관계 및 판시내용 267
II.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 270
III. 이해상반행위의 범위 판단기준에 관한 논의 274
IV. 결어 284
【참고문헌】 286
형사법 연구 287
11. 형사단독재판에서의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의 실제 -후기- / 이탄희 289
I. 들어가는 말 289
II. 초기모델의 운용결과에 대한 평가 291
III. 재판여건의 변화 309
IV. 후기모델의 특징 314
V. 후기모델 시행결과 322
VI. 형사단독재판을 마치는 소회 : 2마리의 토끼 332
별지 첨부자료 335
12. 조세범처벌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공2014상, 787) - / 마옥현 367
【판결요지】 367
I. 사안의 개요 368
II. 조세범처벌법상 369
III. 조세의 부과제척기간 연장과 관련 385
IV. 개정된 조세범처벌법상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개념 해석에 변화가 있을 것인지 여부 386
V. 결론 388
【참고문헌】 390
13. 법인의 형사책임의 근거규정인 양벌규정에 있어서 책임제한조항의 해석 및 실무례 / 박재형 391
I. 서론 391
II.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기준 393
III.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 396
IV.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하급심 실무례 399
V. 결어 411
14. 영업범인 포괄일죄 중간의 확정판결과 기판력의 범위 - 대상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649 판결 - / 이대로 413
I. 대상판결의 요지 413
II. 소송의 경과 414
III. 대상판결의 평석 417
IV. 맺음말 431
【참고문헌】 432
특별법 연구 433
15. 조세소송에서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의 관계 - 대법원 2013. 4. 18. 선고 2010두11733 전원합의체 판결 - / 김태균 435
I. 대법원 2013. 4. 18. 선고 2010두11733 전원합의체 판결 435
II.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에 관한 일반론 438
III. 대상판결의 의의 447
IV. 당초처분과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상정가능한 사례들 454
광주지방법원 판례연구회원 458
판권기 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