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 차용호
목차
주요 법률/시행령/시행규칙 43
제1편 이민법 일반 (Introduction to Immigration Law) 45
제1장 이민법의 초점 47
제2장 이민법의 의의 51
제1절 개념 53
제2절 이념 54
제3절 내용 및 특성 56
제4절 법원 67
제3장 이민자 73
제1절 의의 75
제2절 법적 지위 82
제2편 사증제도 (Legal System of Visa) 93
제1장 서론 95
제1절 사증 97
제2절 사증체계 99
제2장 사증의 유형 127
제1절 공용 사증 129
제2절 비취업사증 132
제3절 취업 사증 142
제4절 경영·투자 사증 172
제5절 가족 재결합 사증 189
제3편 이민과 국경관리 (Immigration and Border Control) 217
제1장 국민의 출입국관리 219
제1절 의의 221
제2절 국민의 출국 222
제3절 국민의 입국 260
제2장 외국인의 출입국관리 267
제1절 의의 269
제2절 외국인의 출국 270
제3절 외국인의 입국 285
제4편 외국인의 체류 (Residence of Foreigners) 361
제1장 총설 363
제1절 의의 365
제2절 주요 개념 366
제2장 체류자격의 부여 387
제1절 의의 389
제2절 대상자 389
제3절 절차 390
제4절 체류기간 391
제5절 권한의 위임 392
제6절 출국예고 및 출국통지 393
제7절 위반 및 처벌 393
제3장 체류자격외 활동 395
제1절 의의 397
제2절 대상 398
제3절 절차 398
제4절 권한의 위임 399
제5절 위반 및 처벌 400
제4장 근무처의 변경·추가 403
제1절 의의 405
제2절 절차 406
제3절 권한의 위임 407
제4절 사전허가의 예외(사후신고) 408
제5절 위반 및 처벌 408
제5장 체류자격의 변경 411
제1절 의의 413
제2절 절차 415
제3절 신분변경으로 인한 체류자격 변경 416
제4절 체류기간 416
제5절 권한의 위임 417
제6절 출국예고 및 출국통지 418
제7절 위반 및 처벌 418
제6장 체류기간의 연장 419
제1절 의의 421
제2절 절차 422
제3절 체류기간 423
제4절 권한의 위임 423
제5절 출국예고 및 출국통지 424
제6절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426
제7절 위반 및 처벌 427
제8절 결혼이민자의 체류기간 연장에 대한 특칙 427
제7장 외국인등록제도 429
제1절 의의 431
제2절 내용 434
제3절 절차 438
제4절 위반 및 처벌 441
제5편 국가안전 및 질서유지 (National Security and Social Order) 443
제1장 의의 445
제2장 조사 459
제1절 동향조사 461
제2절 위반조사 483
제3장 외국인 보호 515
제1절 의의 517
제2절 내용 522
제3절 보호의 해제 547
제4절 구제제도 554
제4장 외국인 강제추방 557
제1절 의의 559
제2절 유형 및 요건 568
제3절 절차 591
제4절 외국인의 출국비용 601
제5절 강제추방의 한계 607
제6절 구제제도 622
제6편 이민과 통합 (Integration of Immigrants) 635
제1장 총설 637
제1절 변화된 환경 639
제2절 문제점 640
제3절 통합의 개념 642
제4절 통합의 대상자 642
제2장 통합의 법적 기반 649
제1절 의의 651
제2절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652
제3절 다문화가족지원법 676
제4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708
제3장 통합교육 723
제1절 의의 725
제2절 내용 727
제3절 운영기관 지정 732
제4절 전문인력 양성 737
제5절 교육평가 744
제7편 국적제도 (Legal System of Nationality) 753
제1장 총설 755
제1절 국적 757
제2절 출입국관리와 국적의 관계 771
제3절 국적부여에 관한 기본원칙 773
제2장 국적취득 789
제1절 의의 791
제2절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792
제3절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800
제4절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803
제5절 수반취득에 의한 국적취득 851
제6절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 858
제3장 국적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 의무 및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867
제1절 의의 869
제2절 내용 869
제3절 절차 876
제4절 불이행의 효과 877
제5절 국적재취득 신고제도 878
제4장 국적상실 881
제1절 의의 883
제2절 외국국적의 취득에 의한 국적상실 884
제3절 복수국적자의 국적상실 892
제5장 복수국적제도 893
제1절 의의 895
제2절 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899
제3절 국적선택제도 904
제4절 국적선택 명령제도 916
제5절 국적상실 결정제도 919
제6장 국적판정제도 923
제1절 의의 925
제2절 내용 926
제3절 절차 927
제4절 효과 929
제8편 외국인력제도 (Labor Migration and Trade) 931
제1장 총설 933
제1절 세계화와 서비스무역 935
제2절 외국인력의 이동 938
제2장 외국인력 고용의 원칙 943
제1절 전문외국인력 고용 945
제2절 단순외국인력 고용 956
제3장 외국인력정책의 추진체계 993
제1절 외국인력정책위원회 995
제2절 고용정책과 이민정책 1002
제4장 WTO와 외국인력 이동 1009
제1절 의의 1011
제2절 서비스 및 서비스무역 1014
제3절 WTO GATS와 자연인 이동 1018
제4절 한국 - 인도 CEPA 제8장 1022
제5장 고용허가제도 1033
제1절 의의 1035
제2절 대상자 1038
제3절 일반고용허가제도 1048
제4절 특례고용허가제도(외국국적동포 고용관리) 1089
제5절 고용허가 취소 및 제한 1102
제9편 난민제도 (Refugee Law) 1107
제1장 의의 1109
제1절 의의 1111
제2절 국제규범상의 난민 1111
제2장 난민법상의 난민 1115
제1절 난민법 1117
제2절 난민 1118
제3장 난민인정 요건 : 난민심사의 준거기준 1121
제1절 박해 1123
제2절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 1134
제3절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 1139
제4장 난민인정 신청절차 1143
제1절 난민인정 신청 1145
제2절 난민신청자의 처우 1161
제3절 난민인정 신청의 철회 1172
제5장 난민인정 심사절차 1173
제1절 의의 1175
제2절 심사절차 1177
제3절 난민신청자의 권리 1185
제4절 심사절차의 종료 1187
제6장 난민인정 결정 1189
제1절 난민인정의 법적 성격 1191
제2절 난민인정 결정 1195
제3절 인도적 체류의 허가 1197
제4절 재정착희망난민의 국내정착 허가 1203
제5절 난민불인정 1205
제6절 통지 1207
제7장 난민인정자의 처우 1211
I. 의의 1213
II. 내용 1215
제8장 난민인정 결정의 취소 및 철회 1225
제1절 난민인정 결정의 취소 1227
제2절 난민인정 결정의 철회 1228
제3절 취소 및 철회의 절차 1230
제9장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1233
제1절 이의신청 1235
제2절 행정소송 1245
제10장 난민지원시설 1249
제1절 이용 1251
제2절 시설 1251
제3절 민간위탁 1252
참고문헌 1253
찾아보기 1257
판례색인 1257
사항색인 1263
저자약력 1287
판권기 1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