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 위철환 10
제1부 세월호 백서 개관 13
1. 서설 15
2.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문제점 18
가. 사고의 경과 18
나. 사고의 원인 20
다. 문제점 23
3. 대한변협 세월호 특위의 활동내역 27
가. 세월호 참사 피해자지원 및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조직 27
나. 진도 현장대응 부문 29
다. 안산 현장대응 부문 34
라. 입법 활동 부문 38
마. 진상조사 부문 44
바. 언론대응 부문 50
사. 법률상담 부문 54
아. 형사재판 지원 부문 58
4. 평가와 전망 62
가. 평가와 반성 62
나. 전망 65
5. 마무리 66
제2부 영역별 활동 내역 69
I. 현장 지원 활동 - 진도 71
1. 대한변협 진도 파견 활동 개관 73
2. 대한변협 진도 파견 현장 지원 활동 경과 및 상황 73
가. 1차 파견 : 4월 19일 ~ 21일 (3일) 73
나. 2차 파견 : 4월 25일 ~ 4월 27일 (3일) 83
다. 3차 파견 : 5월 17일 ~ 10월 9일 (146일) 88
라. 4차 파견 : 10월 23일 ~ 11월 11일 (20일) 92
3. 대한변협 진도 실종자 가족 현장 지원 주요 활동 및 사건 100
가. 실종자 가족 대리 및 대변인 활동 100
나. 실종자 가족-해양수산부-해경-정부부처간 가교 역할 103
다. 수색구조·장비기술연구TF 등을 통한 수색·구조 방안 마련 및 계획 수립 지원 106
라. 유품 수색·인계 및 시신 유실방지 점검 134
마. 식사, 물품, 의류 등 실종자 가족 복지지원 및 건강지원 활동 147
바.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와의 연계 활동 153
사. 세월호 선내 CCTV 증거보전 활동(부식방지조치, 실물보전, 증거보전절차 등) 158
아. 시민사회와의 연대 형성, 진도 방문 조율 및 실종자 가족에 대한 조력 168
자.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에 따른 실종자 가족 지원 활동 (교황서신, 전달식 등) 175
차. 진도군 어민, 진도군 범군민대책위 등과의 갈등 조정 및 중재 활동 178
카. 기자 정례브리핑, 언론 대응 등 대변인의 역할 183
4. 반성과 성찰 - 실종자 가족을 현장지원 하는 변호사의 역할에 관하여 186
II. 현장 지원 활동 - 안산 193
1. 활동 목표 195
가. 피해가족 법률상담 등 지원 195
나. 피해가족 조직 안정화, 유지 지원 195
다. 피해가족 활동 지원 195
2. 활동 내용 196
가. 피해가족-변협관계 & 지원체계 수립 활동 196
나. 피해가족 진상규명 관련 입장 정리 자문 202
다. 피해가족 현장지원활동 206
3. 활동 평가 및 전망 216
가. 변협 차원의 체계적 지원 미비와 개선점 216
나. 변협 차원의 다른 활동과의 연계성 설정 미비와 개선점 217
다. 장기적 관점에서 피해가족 현장대응 활동 배치 부족 & 개선점 217
III. 입법 지원 활동 219
1. 세월호참사의 근본 대처 방안에 대한 논의 -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221
2. 법제도개선단 특별법 제정팀을 만들다 225
3. 대한변호사협회 통합안을 만들다 227
가. 대한변협 세월호 특위 초안 228
나. 민변 초안 230
다. 김희수 초안 230
라. 3개 법안 절충 작업 231
4. 세월호 가족대책위 입법 청원안 233
대한변협 통합안 설명회에서 공청회까지 233
나. 특별법 입법 공청회 235
다. 입법청원안 작성 과정 237
라. 입법청원 과정 240
5. 국회 입법 투쟁 242
가. 3차협의체 논쟁 242
나. 국회 연좌 농성 245
다. 수사 및 기소권 논쟁 247
라. 2개의 법으로 찢어지다 254
마. 특검추천권 협상 국면 254
바. 여/야 원내대표 1차 합의 258
사. 여/야 원내대표 2차 합의 264
아. 여/야 원내대표 3차 합의 및 협상 타결 271
자. 피해자지원 특별법 272
6. 평가 273
IV. 진상 조사 활동 275
1. 시작하며 277
2. 진상조사단 구성 및 초기 자료 수집 278
가. 진상조사단 초기 구성 및 업무 분담 278
나. 진술청취카드 작성 295
다. 초기 복원작업 및 포렌식 감독 309
라. 국회의원실을 통한 자료 확보 315
마. 시민단체와의 연계 322
3. 자료 취합 활동 330
가.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지원 활동 330
나. 진상규명 보고서 작성 활동 331
4. 각종 증거보전신청 활동 336
가. 활동내용 336
나. 진상규명의 실태 339
다. 문제점과 반성 357
라. 앞으로의 전망 360
5. 형사재판지원팀과의 연계 및 증거자료 지원 360
가. 형사재판지원팀과의 연계 360
나. AIS 항적 찾기 395
V. 형사재판 지원 활동 401
1. 개괄 403
가. 형사재판지원팀 결성의 필요성 403
나. 형사재판지원팀의 피해자 보호 활동 404
다. 형사재판지원팀의 진상규명활동 406
2. 구체적인 활동 내용 408
가. 형사재판지원팀 결성의 배경 408
나. 형사재판지원팀의 구성 416
다. 선원사건에 대한 피해자 변호인 활동 423
라. 해경사건에 대한 피해자 변호인 활동 444
마. 그 외의 활동 449
3. 평가 450
가. 재판 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 450
나. 업무의 강도와 자원 봉사 형식의 부조화 451
다. 진상조사단과의 괴히 453
라. 팀 내의 사건에 대한 의사소통 문제 453
마. 세월호 가족대책위와의 의사소통 문제 454
바. 총평 455
VI. 법률 상담 활동 457
1. 시작하며 459
2. 상담일정 및 상담원칙 460
가. 시기 구분 460
나. 구성 460
다. 상담 원칙 468
라. 개선할 사항 470
3. 시기별 주요 상담활동 내용 471
가. 초기(2014년 5월~6월) 471
나. 중기(2014년 7월~10월) 476
다. 후기(2014년 11월~2015년 1월) 480
4. 성과와 반성 483
가. 성과 483
나. 반성 486
5. 마치며 490
VII. 언론 대응 활동 493
1. 서론 495
2. 실태 496
가. TV등 기존의 미디어 496
나. 인터넷 등 새로운 미디어 512
다. 마타도어 520
라. 논란의 정부의 문건 530
마. 2014년 7월 28일자 문화일보 31면에 실린 광고 파문 532
바.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에 비유 538
사.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실제 요구사항 539
3. 대한변협을 둘러싼 편파성 시비 540
4. 성과 543
가. 인터넷 자정 작용과 사·공익의 조화 544
나. 대한변협과 변호사의 위상변화 545
5. 반성 및 평가 547
6. 결론 549
제3부 활동일지 및 조직도 551
I. 대한변협 세월호 특위 활동일지 553
II. 조직도(전기) 578
III. 조직도(후기) 579
대한변협 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진상조사특별위원회 백서 후기 / 이명숙 580
대한변협 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진상조사특별위원회 백서 후기 / 김영훈 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