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개관 7
세월호 참사 법률지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가족대책위와 대한변협 간 협약서 9
세월호 참사 관련 대한변호사협회 피해자 지원 계획 11
I. 주요 지원 가능 사항 12
II. 대한변호사협회 대응 경과 14
III. 대한변호사협회 지원 준비 상황 및 계획 15
[참고 1] 대한변호사협회 성명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국민 성명 27
[참고 2] 대한변호사협회 보도자료 대한변협 세월호 관련 공익법률지원단 추진경과 - 공익법률지원단 전용 긴급연락처 및 워크샵 개최 공지 - 29
공익법률지원단 제1차 워크샵 일정표 31
공익법률지원단 위원 모집 공고 32
세월호 참사와 변호사단의 역할과 운영 토론 / 이명숙 36
공익법률지원단의 역할 개관 36
공익법률지원단의 역할 및 과제 토론 43
세월호 참사 2차피해 관련 / 이명숙 45
1. 언론에 의한 2차 피해 46
2. 진도체육관에서의 2차 피해 47
3. 유가족들의 생계곤란 등 2차피해 48
4. 일반인 유가족들의 2차 피해 49
5. SNS에서의 2차 피해 49
6. 단원고 교사, 생존학생, 재학생의 2차 피해 50
7. 세월호 기름 유출 51
8. 잠수부의 2차 피해 52
9. 구원파 연예인 명예훼손 53
10. 선원 가족들에 대한 2차 피해 53
11. 2차 피해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변호사들의 생각 54
II. 현장 지원 55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대한변협 관련 활동 제안 / 황필규 ; 배의철 57
[참고자료] 외국 사례 –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59
안산장례식장 순회보고(20140428) / 황필규 ; 배의철 61
1. 활동 내용 61
2. 안산 장례식장 등 현황 61
3. 유족 지원을 위한 상황, 판단 63
대한변협 세월호 대책TF 결정사항(20140423) / 배의철 64
1. 1차 회의 참석자 및 활동 체계 64
2. 활동목표 64
3. 예산 - 변협에서 산정하여 재논의하기로 함 64
4. 활동을 위한 준비 역할 분담 65
5. 현장상황 및 변호사 파견(배치)에 관한 판단 66
6. 유족 지원을 위한 상황, 판단 68
7. 기타 사항 69
사고대책본부 분야별 담당자(2014.04.25.) 70
세월호 실종자 대책위 변호사 파견 요청의 건(2014.10.22.) 71
세월호 특위 진도 복귀 기자회견문(2014.10.23.) 73
세월호 특위 진도 군청 기자회견문(2014.10.27.) 75
실종자 가족과 세월호 특위 합동 기자회견(2014.10.29.) 76
실종자가족대국민기자회견문(2014.11.11.) 79
세월호특위기자회견(수색,구조방안에대한입장)(2014.05.27.) 81
세월호특위기자회견(2014.06.14.) 82
세월호사고59일째가족보고사항(2014.06.13.) 83
세월호특위기자회견문(2014.06.30.) 85
세월호잠수안전십계명(민간잠수안전지원단) 86
세월호 국조특위 여당 불참에 대한 입장 87
국회 세월호 국조특위 세월호가족대책위원회 공동선언문(2014.06.08.) 90
세월호 특위 기자회견문(2014.06.10.) - 실종자 가족이 만든 국회 세월호 국조특위 상황실 92
진도경찰서 김태호 정보계장 호소문(20140628) 93
세월호 특위 기자회견문(2014.06.24.) 96
증거보전신청서-목포지원(DVR)(20140624) 98
1. 신청 취지 99
2. 신청 이유 99
3. 증명할 사실 101
4.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 101
국정원 지적사항(20130227) 103
'국정원 세월호 증개축 개입' 주장 관련 입장(2014.07.25.) 108
DVR 인양 해군 잠수기록지(2014.06.22.) 109
세월호 실종자가족 팽목항 기자회견문 110
교황께 드리는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의 서신(2014.08.14.)(Your Holiness, Pope Francis, from the families of those missing from the Sewol tragedy) 112
교황이 실종자 가족에게 보낸 서신(2014.08.17.) 116
세월호 특위 기자회견문(2014.09.29.) 117
세월호특위 '3자협의' 결과브리핑(2014.10.01.) 119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에 대한 입장(2014.05.27.) 120
잠수인력 및 장비축소에 대한 입장(2014.06.29.) 121
이주영장관 복귀요구 여당대표 발언에 대한입장(2014.08.08.) 122
20140420 대표님, 대표단 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의 의견을 구합니다 124
20140428 대한변협 세월호 참사 진도 2차 파견 현장 상황 보고 / 황필규 ; 배의철 126
1. 대한변협 진도 2차 파견 활동기간 126
2. 진도 현장 상황 (진도실내체육관, 팽목항) 126
3. 현장에서의 활동 내용 127
4. 대한변협 집행부의 진도 현장 방문 및 회의 130
5. 1차, 2차, 안산 파견 지출 내역 (교통비) 131
20140428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대한변호사협회 활동 긴급 제안 (안) 132
201405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관한 가족대책위원회 성명서 141
20141230 현장 대응 활동 (안산) (초안) 144
I. 활동 목표 144
II. 활동 내용 145
III. 활동 평가 및 전망 153
III. 입법지원활동 155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대책 II (제도적 고찰) - 특별검사제도, 국정조사청문회, 특별법제정의 비교 157
1. 특별검사제[特別檢事制, independent counsel] 159
2. 국정조사 청문회 164
3. 특별법 제정 167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천만인 서명 용지 170
세월호 참사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안전한 나라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촉구 천만인 서명 172
140513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피해자 지원, 재발 방지책 마련 등에 관한 특별법 초안(박종운) 173
140513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피해자 지원, 재발 방지책 마련 등에 관한 특별법 초안(신현호 수정) 186
140528 민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률(안)(김택수) 198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률(안) 201
특별법 제정 소고(김희수) 219
1. 특별법 제정의 목적 219
2. 특별법 제정의 기본 원칙 219
3. 특별법의 주요 내용 220
"세월호 4.16 특별법 공청회" 계획(안) 229
140707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230
140707 기자회견문 246
위철환 협회장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발표문 / 위철환 248
140709 이명숙 부협회장 입법청원 기자회견 / 이명숙 251
각 법률안 비교 컬러 도표 (박주민) 253
특별법 내용 관련 우선 순위(중요도) 분석 254
1. 특별법 제정 과정상의 목표 254
2. 방법상의 전술 254
3. 무엇을 지켜내야 하는가?(총론) 254
4. 마지노 조항(내용) 설정(각론) 256
〈피해자단체(안)vs새정치민주연합(안) 비교 및 우선순위(중요도)〉 257
기자간담회 피해자 단체 특별법(안)의 의미 및 특징, 내용 (박종운) / 박종운 327
1. 입법청원 경과 327
2. 피해자 단체 특별법(안)의 의미 및 특징 328
3. 피해자 단체 특별법(안)의 구체적인 내용 334
4. 여·야 의원 발의안과의 비교 335
5. 결론 337
141031 여야 최종 합의문 339
1. 세월호특별법 339
2. 정부조직법 339
3. 일명 유병언법 340
[별지 1] 세월호특별법 합의사항 341
150106_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합의사항 343
IV. 진상조사활동 345
진술 청취 카드 347
I. 사고 전 상황에 관하여 348
II. 사고 당시 상황에 관하여 348
III. 구조과정에 관하여 349
IV. 수습과정에 관하여 351
V. 경찰감시여부, 생계지원대책, 심리치료 등에 관하여 351
VI. 진상조사 등에 관하여 353
요청문 354
세월호 참사 피해자 휴대전화 복원 관련 협조 요청 357
증거보전 소송구조신청서 358
1. 구조를 신청하는 범위 359
2. 구조가 필요한 사유 359
증거보전 소송구조결정문 362
진도VTS 증거보전신청서 363
제주VTS 증거보전신청서 366
어업지도선 관련 증거보전신청서 369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수사 설명자료 -사고원인·구조과정·실소유주 및 해운비리·각종 의혹- 372
I. 개요 374
II. 세월호 침몰사고 원인 및 그 관련 의혹 수사결과 375
III. 세월호 승객 구조과정 및 그 관련 의혹 수사결과 381
IV.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비리·책임재산 환수 및 그 관련 의혹 수사결과 386
V. 해운업계 구조적 비리 수사 388
VI. 향후 계획 391
'세월호 정식선장 신 모에 대한 질문사항' 393
'오하마나호 선장 박 모에 대한 질문사항' 397
'검경합동수사본부 전문가자문단 단장 허용범에 대한 질문사항' 398
I. 지그재그 운항관련 398
II. 화물 선적에 관련하여 399
'검경합동수사본부 전문가자문단 이윤철, 김영모에 대한 질문사항' 400
'피고인 조기수 박 모에 대한 질문사항' 401
V. 형사재판지원 403
#1. 선원사건 피해자 변호인 의견서(재판진행관련) 405
1. 들어가며 - 본 의견서를 제출하는 취지 405
2.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현재 심리상태에 대한 의견 406
3. 재판과정에서 배려해주시기를 요청드리는 사항 409
4. 결어 417
#2. 선원사건 2014년 6월 10일 재판방청안내(가족용) - 광주지방법원 2014고합180 사건 - 419
1. 공판기일 및 재판 진행 419
2. 법정 및 방청권(출입증) 419
3. 당일 법정 입장 과정 419
4. 사건 개요 및 상세 진행 과정 420
#3. 2014년 7월 3일자 보도자료 425
#4 선원사건 2014년 10월 6일 재판방청안내(가족용) - 광주지방법원 2014고합180 사건 - 427
#5. 선원사건 정리 피고인의 직책, 죄명, 공소사실, 의견 변호인 432
#6. 피고인 김경일에 대한 피해자 질문사항 443
1. 교신관련 443
2. 선내 진입지시/ 퇴선지시 443
3. 선원 우선 구조 444
4. 선원식별 445
5. 구출 상황 촬영 및 보고 445
6. 박상욱의 진입에 관련 446
7. 소리들림 446
8. 어선 통제 446
VI. 법률상담활동 447
#1. 초기 상담 매뉴얼 449
#2. 수정 매뉴얼 451
#3. 상담카드 453
#4. 무료 법률지원여부에 대한 원칙 454
#5. 초기 상담내용 정리표 455
#6. 관련 법률검토 456
가) 개요 456
나) 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 인정 여부 456
다) 양육비지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보험금지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를 하는 방법 457
#7. 세월초 참사 시민기록위원회와의 협약서 전문 459
1. 사전합의 원칙 459
2. "기록"의 위탁 460
3. "기록"에 대한 공동저작권 460
4. "기록"의 이용 460
5. "기록"에 대한 관리 460
6. 비밀유지 461
7. 운영자금 461
8. 가족대책위는 시민기록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461
#8. 기록단 협약서 462
#9. 뉴스타파 협약서 465
VII. 언론대응활동 469
최종_MBC 세월호 사건 보도 백서_完 471
I. 요약 471
II. 들어가는 글 472
III. MBC의 '보도 참사' 474
IV. '보도 참사'의 배경... 반성 없는 MBC 485
V. '보도 참사' 이후 MBC 현 주소 491
IV. 별첨 자료 516
백서(언론) [별첨1]박상후 부장 인트라넷 게시판 글 내용 517
[별첨2]오정환 센터장 인트라넷 글 모음 552
[별첨3]세월호 보도 공중파 3사 뉴스 비교 표 566
[별첨 4~10](내용없음) 606
방통위_재난방송요청 및 고시 607
KBS, MBC, 방통위 기관보고 종합 질의서 612
1. 전원구조 오보 관련 612
2. MBC의 정부 비판성/중요사안 발굴 아이템의 보도 누락 등 619
3. 세월호 보도 자화자찬하는 MBC 관련 627
4. MBC의 내부 비판 탄압 관련 634
5. 문제유발자, 박상후 전국부장 639
6. 김홍경씨 인터뷰 누락 및 KBS의 자료제출 거부 등 648
7. KBS 보도개입 관련 652
8. 대통령을 '성역'으로 다룬 KBS 656
9. 재난방송 가이드라인 관련 667
자유 경제원 현안 해부_004 : '세월호 참사' 보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황근 670
I. '세월호 참사보도' 유감 670
2. 재난보도 현황과 문제점 671
3. '세월호' 참사보도 실태 674
4. 재난보도 준칙과 문제점 682
5. 재난보도 개선 방안 683
6. 맺음말 685
[별첨10] 민실위보고서0521 687
VIII. 가족대책위 문서 691
교황에게 보내는 편지 693
보도국장 사표수리 촉구문 695
국정원 지적사항 관련 추가증거보전신청 69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관한 가족대책위원회 성명서 698
중간 브리핑(VTS) 701
가족대책위_천만인 서명 용지, 취지문 704
세월호 공익법률지원단 514명 명단 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