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개정판을 내면서… / 고건호
머리말 / 고건호
목차
chapter 1. 공정거래제도의 역사와 목적 21
제1절 공정거래제도의 역사 21
1. 공정거래제도의 유래 21
2. 각국의 공정거래제도 역사 22
3.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제도 역사 25
제2절 공정거래제도의 목적과 주요 내용 28
1. 공정거래제도의 목적 28
2. 우리나라 공정거래제도의 목적과 관련 법률 31
3.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 32
chapter 2.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 35
제1절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의의 35
1.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규제 이유 및 입법례 35
2. 불공정거래행위와의 관계 36
제2절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개념 및 판단기준 38
1.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개념 38
2.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판단기준 39
제3절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48
1. 가격 남용행위 49
2. 출고 조절행위 50
3. 사업활동 방해행위 52
4. 시장진입 방해행위 57
5.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58
6. 소비자이익 저해행위 60
제4절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64
1. 시정조치 64
2. 과징금 65
3. 형벌 66
chapter 3.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금지 67
제1절 기업결합의 의의와 유형 67
1. 기업결합의 의의 67
2. 기업결합 관련 법령 68
3. 기업결합의 유형 69
제2절 기업결합 심사제도 71
1. 개관 71
2. 기업결합 심사절차 74
제3절 기업결합 신고제도 108
1. 신고대상 108
2. 신고시기 및 기한 110
제4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112
1. 시정조치 112
2. 합병 또는 설립무효의 소 제기 120
3. 이행강제금 120
4. 형사처벌 121
chapter 4. 경제력집중의 억제 122
제1절 경제력집중의 의의와 규제필요성 122
1. 경제력집중 개관 122
2. 경제력집중의 폐해와 규제필요성 123
3. 우리나라 경제력집중의 특징 124
제2절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의 연혁 및 개념 126
1.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의 연혁 126
2. 대규모 기업집단의 개념 128
3.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 131
제3절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제도 134
1. 상호출자금지 및 순환출자금지제도 135
2. 채무보증금지제도 140
3.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143
4. 공시제도 및 정보공개제도 146
제4절 지주회사제도 148
1. 지주회사제도의 의의 148
2.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152
3.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160
제5절 부당내부거래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규제제도 162
1. 부당내부거래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의의 및 규제의 필요성 162
2. 부당내부거래의 요건 169
3.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요건 198
4.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 201
5. 부당내부거래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에 대한 제재 203
chapter 5. 부당한 공동행위 205
제1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의의 205
1. 부당한 공동행위의 개념 205
2.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 이유 206
3. 제도 연혁 및 규제 실적 207
4. 외국 제도와 비교 210
제2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211
1. 주체 212
2. 합의 216
3. 경쟁제한성(위법성) 242
제3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252
1. 가격 공동행위(제1호) 252
2. 거래조건 공동행위(제2호) 255
3. 거래제한 공동행위(제3호) 257
4. 시장분할 공동행위(제4호) 259
5. 설비제한 공동행위(제5호) 260
6. 상품·용역의 종류·규격 제한 공동행위(제6호) 260
7. 영업의 공동수행·관리 공동행위(제7호) 262
8. 입찰담합(제8호) 263
9. 기타 사업활동 방해·제한 공동행위(제9호) 269
제4절 행정지도와 공동행위 271
1. 의의 271
2. 행정지도 심사기준 271
3. 행정지도 관련 판례 및 심결례 273
제5절 공동행위 인가제도 278
1. 인가요건 278
2. 인가절차 280
3. 인가사례 280
제6절 공동행위의 역외적용 281
1. 역외적용의 필요성 281
2. 역외적용에 대한 외국의 사례 282
3. 우리나라의 역외적용 관련 법령정비 285
4. 우리나라의 카르텔 역외적용 사례 287
제7절 부당한 공동행위 적발 유인제도 290
1. 신고자 포상금제도 291
2.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292
제8절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 318
1. 시정조치 318
2.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320
3. 과징금 321
4. 형사처벌 337
chapter 6. 불공정거래행위 338
제1절 불공정거래행위 개요 338
1. 의의 338
2. 위법성 판단기준 339
3.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344
4. 다른 규제조항과의 관계 345
제2절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346
1. 거래거절 346
2. 차별적 취급 357
3. 경쟁사업자 배제 367
4. 부당한 고객유인 373
5. 거래강제 378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386
7. 구속조건부 거래 405
8. 사업활동 방해 411
9. 기타의 불공정거래행위 414
제3절 특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415
1.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 416
2. 대규모 소매점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419
3.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429
4.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432
제4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439
chapter 7.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441
제1절 사업자단체 규제 배경 및 개념 441
1. 개설 441
2. 사업자단체의 개념 442
3. 사업자단체 '행위'의 개념 444
제2절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내용 445
1.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행위 446
2. 원칙적으로 위반이 되지 않는 행위 462
제3절 사업자단체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특례제도 등 463
1. 적용 제외 463
2. 행정지도 등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464
제4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465
chapter 8.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467
제1절 개관 467
1. 의의 467
2. 재판매가격 유지유인 및 규제 필요성 468
3.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미국 판례의 변천 과정 470
4. 위탁판매와의 구별 472
제2절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규제 473
1.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금지 473
2. 가격표시제도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477
3. 금지의 예외 478
제3절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제재 481
chapter 9.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및 사건처리절차 482
제1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성격과 조직 482
1. 공정거래위원회의 성격 482
2.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486
제2절 사건처리절차 487
1. 사건의 인지 489
2. 사건의 조사 490
3. 심의 및 의결 497
4. 분쟁조정절차 508
5. 불복절차 510
chapter 10.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521
제1절 시정조치 521
1. 시정조치의 원칙과 유형 521
2. 시정명령의 시간적 효력 525
3.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526
제2절 공표명령 527
제3절 과징금 530
1. 과징금의 법적 성격 530
2. 과징금의 산정 532
3.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549
4. 과징금부과처분 등의 제척기간 554
제4절 형사처벌 555
1. 공정거래법 위반과 형사처벌 555
2. 양벌규정 556
3. 전속고발권 557
4. 과태료 563
제5절 동의의결 564
1. 동의의결제의 의의 564
2. 동의의결제도의 유용성과 문제점 565
3. 동의의결 대상 및 절차 566
4. 동의의결 적용사례 572
제6절 손해배상 573
1. 의의 573
2. 손해배상청구권 성립요건 574
3. 사적 집행의 활성화 필요성 584
4. 리니언시제도와 손해배상 문제 586
chapter 11. 적용제외 등 587
제1절 적용제외 587
1. 의의 및 관련 미국 판례 587
2. 적용제외 대상행위 591
제2절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603
1. 의의 603
2. 심사요청제도 605
3.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605
제3절 보칙 606
제4절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사법적 효력 607
사항색인 609
판결색인 618
판권기 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