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4
Abstract 7
제1장 서론 13
제1절 소규모기업의 중요성 13
제2절 소규모기업의 사업 영위시 제도적 난점 17
제3절 논의의 방향 19
제2장 소규모기업에 관한 국제적 입법례 21
제1절 개관 21
제2절 EU 21
제3절 OHADA 22
제4절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3
제5절 그밖의 사례들 24
제6절 소결론 26
제3장 UNCITRAL에서의 논의 연혁 27
제1절 UNCITRAL 전체회의 및 콜로퀴엄 27
1. 2009년 제42차 회기, 2010년 제43차 회기 27
2. 2011년 제44차 회기, 2012년 제45차 회기 28
3. 2013년 제46차 회기 29
제2절 기존 유엔 활동과의 관련성 30
제4장 사무국 사전 조사자료의 주요내용 33
제1절 개관 33
제2절 국제기구에 의한 소규모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사례 34
제3절 단순화된 기업조직 도입의 결과 분석 37
제4절 소결론 40
제5장 분과위원회(WG1)에서의 논의 및 검토 43
제1절 개관 43
제2절 입법작업의 형식적 측면의 쟁점 44
1. 입법형태 45
2. 단수의 조직형태만을 입법화할 것이지 여부 46
제3절 논의 범위의 확정 48
제4절 사업등록 49
1. 사업등록과 기업활동의 공식화 49
2. 사업등록 간이화의 방식 50
3. 추가 검토 대상 52
제5절 최저자본요건 53
1. 견해의 대립 53
2. 검토 55
제6절 유한책임과 법인격 56
1. 유한책임 56
2. 법인격 57
3. 검토 58
제7절 분쟁해결 59
1. 분쟁유형별 쟁점 59
2. 전문가에 의한 조정 및 전문법원 설치 62
제8절 소규모기업 법제 남용의 방지와 관련정보 공유 63
1. 기업조직형태의 남용우려 및 이에 대한 국제적 대응 63
2. 검토 65
제9절 내부 지배구조와 신인의무 66
1. 내부 지배구조(Internal Governance) 66
2. 신인의무(Fiduciary Duty) 68
제10절 소결론 : 향후 전망 69
제6장 소규모기업 법제의 방향과 시사점 71
제1절 논의의 방향 71
제2절 소규모기업의 특수성과 규제의 방향 72
1. 소규모기업의 특수성 72
2. 법제의 기본 방향 73
제3절 소규모기업의 조직유형 75
참고문헌 80
[표 1] 연도별 중소기업 추이(한국) 15
[표 2] 제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경제발전 기여율(한국) 16
[표 3] 우리 법제상 기업조직의 비교 76
[표 4] 회사유형별 폐쇄적, 조합적 성격 비교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