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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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Summary
Contents
목차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18
제2절 연구목적 19
제3절 연구범위 20
제4절 연구수행 방법 20
제5절 추진 경과 21
제2장 성능형 규격 전환 확대 제한원인 및 대안검토 22
제1절 성능형 규격 개요 22
1.1. 정의 22
1.2. 성능형 규격의 도입배경 및 실태 25
제2절 국외의 성능형 규격 제도 도입실태 분석 26
2.1. 미국 26
2.2. 영국 및 호주의 성능형 규격 제도 및 도입 실태 37
제3절 국내의 성능형 규격 적용 실태 분석 및 사례연구 40
3.1. 외국 성능형 규격 적용실태를 고려한 국내의 현상분석 40
3.2. 사례 연구 52
제4절 성능형 규격 전환 확대 개선방안 61
4.1. 성능형 규격 전환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과 관련 규정 개정(안) 61
4.2.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된 성능형 규격 전환 활성화 방안 68
제3장 성능형 규격 정비 73
제1절 성능형 규격 전환/작성 절차 및 시범사업 대상 검토 73
1.1. 성능형 규격 작성 및 전환절차 73
1.2. 성능형 규격 시범사업 대상 검토 77
제2절 성능형 규격 시범정비(3건) 및 경제적 효과분석 80
2.1. 성능형 규격 시범정비 80
2.2. 성능형 규격 시범정비 결과 84
2.3. 성능형 규격 시범정비 결과 경제적 효과분석 114
제3절 성능형 규격 전환 로드맵 검토 128
3.1. 성능형 규격 전환 로드맵 작성 대상검토 128
3.2. 성능형 규격 전환 로드맵 130
제4장 혼합형 규격의 전환 연구 131
제1절 혼합형 규격의 개념 정립 131
1.1. 혼합형 규격의 개념 정의 131
1.2. 혼합형 규격의 유형 검토 결과 134
1.3. 혼합형 규격의 재정 136
제2절 혼합형 규격으로 전환 가능한 유형 및 방안 138
2.1. 혼합형 규격으로 전환 가능한 유형 검토 138
2.2. 혼합형 규격으로 전환 가능한 방안 검토 139
제3절 혼합형 규격 작성 가이드 142
3.1. 혼합형 규격 작성 가이드 구성 및 고려사항 142
3.2. 혼합형 규격 작성 가이드 세부내용에 대한 연구 결과 143
제5장 연구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144
제1절 연구목표 달성도 144
제2절 대외 기여도 146
제6장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148
제1절 추가연구의 필요성 148
제2절 타 연구에의 응용 150
제7장 결론 151
참고문헌 154
약어정리 156
부록 160
부록 # 1 : 각 종 규정 및 지침 개정(안) 161
부록 # 2 : 성능형 규격 작성 대상품목 유형(규정 및 지침의 별지 또는 붙임, 부록용도) 166
부록 # 3 : 성능형 규격 작성 가이드 168
부록 # 4 : 호스, 비금속제 품목 성능형 규격 전환(초안) 200
부록 # 5 : 밸브, 역지용 품목 성능형 규격 전환(초안) 209
부록 # 6 : 스위치조립체, 자멸용 품목 성능형 규격 전환(초안) 215
부록 # 7 : 호스, 조립체 성능형 규격 전환(초안) 47201439368외 2건 224
부록 # 8 : 성능형 규격 전환 작성 검토결과 로드맵 포함 세부 현황 229
부록 # 9 : 혼합형 규격 작성 가이드 230
부록 # 10 : 보완요구사항 조치결과 264
부록 # 11 : SD-15 미 성능형 규격 가이드북 해석판 276
[뒷표지] 389
〈표 2-1〉 미국과 한국의 성능형 규격 비교 23
〈표 2-2〉 성능형 규격과 상세형 규격의 차이 23
〈표 2-3〉 규격의 내용상 성능, 제조방법, 시험절차 부분을 고려한 비교 23
〈표 2-4〉 미국의 경우 국방규격 변화내역 28
〈표 2-5〉 미 국방규격/표준 변화 통계 29
〈표 2-6〉 미국의 성능형 규격의 재·개정 및 폐지 통계 현황 29
〈표 2-7〉 미국의 성능형 규격과 도면의 상태별 현황 30
〈표 2-8〉 미국의 ASSIST에 등재된 규격현황 30
〈표 2-9〉 미국의 국방표준 및 규격 관련 분류 31
〈표 2-10〉 미국 표준, 규격 등의 작성 기준 및 적용범위 31
〈표 2-11〉 미국의 성능형 규격 유형별 현황 32
〈표 2-12〉 성능형 규격의 적용을 통한 비용 절감 효과 사례 32
〈표 2-13〉 국방규격/미 군사규격에 대한 분류현황 33
〈표 2-14〉 SD-15 성능형 규격 가이드에 사례 34
〈표 2-15〉 성능형 규격 활성화 관련 연구현황 40
〈표 2-16〉 연구개발 사업의 기술검토 단계별 활동 42
〈표 2-17〉 국방규격의 기관별 보유현황 43
〈표 2-18〉 최근 5년간 국방규격의 제정 현황 43
〈표 2-19〉 국방규격 정비현황 44
〈표 2-20〉 기관별 성능형 규격 제정 현황 44
〈표 2-21〉 연도별 성능형 규격 제정 현황 45
〈표 2-22〉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 대상기관 47
〈표 2-23〉 규격조달 제한품 현황 47
〈표 2-24〉 성능형 도면내용이 부실한 사례 48
〈표 2-25〉 성능형 규격과 상세 형 규격의 특징 및 장단점 50
〈표 2-26〉 성능형 규격 적용 4개종 전지류 54
〈표 2-27〉 상세형 규격 적용 8개종 전지류 54
〈표 2-28〉 유수분리기 제원 및 특성 56
〈표 2-29〉 해군에서 운용되는 유수분리기 현황 57
〈표 2-30〉 규격과 도면으로는 현품제작 가능성이 의문스러운 규격 58
〈표 2-31〉 동일 품목류의 필요조건의 성능 및 특성부분이 상이 59
〈표 2-32〉 성능형 규격번호 체계 개선(안) 65
〈표 2-33〉 도면번호에 성능형 도면임을 표시 방안 66
〈표 2-34〉 도면번호에 성능형 도면임을 표시 방안 67
〈표 2-35〉 방위사업 청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구축배경 및 목적 68
〈표 2-36〉 방위사업 청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구축내용 68
〈표 2-37〉 표준관리 및 형상관리 관련 사항 69
〈표 2-38〉 규격지원 및 현황과 검색 관련사항 70
〈표 2-39〉 부호체계 개선 방안 71
〈표 2-40〉 도면번호에 성능형 도면임을 표시할 수 있는 방안 71
〈표 2-41〉 캡쳐에 대한 보호대책 강구 72
〈표 3-1〉 성능형 규격 전환 절차 73
〈표 3-2〉 성능형 규격 전환 결정시 고려사항 75
〈표 3-3〉 규격 재개정 및 전환간 성능형 규격 검토 기준 76
〈표 3-4〉 규격과 도면 등 기술자료 작성 기술수준 및 군수지원 효을성을 고려한 검토 대상 기준 77
〈표 3-5〉 미국의 성능형 규격과 유사한 국내 성능형 관련 대상품목 현황 77
〈표 3-6〉 시범사업 대상 1차 식별결과 78
〈표 3-7〉 시범품목 대상 검토 결과 79
〈표 3-8〉 성능형 규격 시범적 검토 및 작성 절차 81
〈표 3-9〉 성능형 규격 전환을 위한 세부 검토절차(시제제작 및 성능시험 불필요 품목) 82
〈표 3-10〉 성능형 규격 전환을 위한 세부 검토절차(시제제작 및 성능시험이 필요한 품목) 82
〈표 3-11〉 국방규격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 내용 분석 83
〈표 3-12〉 호스 결합체 및 밸브 스위치 관련된 규격 84
〈표 3-13〉 성능형 규격 작성 시범품목 현황 84
〈표 3-14〉 규격번호 및 제/개정일자 85
〈표 3-15〉 적용범위 및 분류 85
〈표 3-16〉 적용자료 및 문서 85
〈표 3-17〉 필요조건 87
〈표 3-18〉 검사 및 시험, 품질보증 87
〈표 3-19〉 포장 및 주기 89
〈표 3-20〉규격 번호 및 제/개정일자 89
〈표 3-21〉 적용범위 및 분류 90
〈표 3-22〉 적용자료 및 문서 90
〈표 3-23〉 필요조건 91
〈표 3-24〉 검사 및 시험, 품질보증 93
〈표 3-25〉 포장 및 주기 94
〈표 3-26〉 규격번호 및 제/개정일자 96
〈표 3-27〉 적용범위 및 분류 96
〈표 3-28〉 적용자료 및 문서 96
〈표 3-29〉 필요조건 97
〈표 3-30〉 검사 및 시험, 품질보증 100
〈표 3-31〉 포장 및 주기 등 104
〈표 3-32〉 규격번호 및 제/개정일자 105
〈표 3-33〉 적용범위 및 분류 106
〈표 3-34〉 적용자료 및 문서 106
〈표 3-35〉 필요조건 107
〈표 3-36〉 검사 및 시험, 품질보증 108
〈표 3-37〉 포장 및 주기 112
〈표 3-38〉 분석 대상 114
〈표 3-39〉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115
〈표 3-40〉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 산출 공식 115
〈표 3-41〉 대상 품목 및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상 분류 116
〈표 3-42〉 산업연관표 상 생산 및 부가가치유발계수 116
〈표 3-43〉 산업연관표 상 취업유발계수 116
〈표 3-44〉 대상 품목의 매출비중을 이용한 생산/부가가치유발계수 도출 117
〈표 3-45〉 대상 품목의 매출비중을 이용한 취업유발계수 도출 117
〈표 3-46〉 생산/부가가치유발 효과 118
〈표 3-47〉 취업유발효과 118
〈표 3-48〉 부품 단종 사용불능 방지 효과 산출 공식 119
〈표 3-49〉 부품 단종 사용불능 방지 효과 산출 공식에 적용되는 수식 119
〈표 3-50〉 부품 단종 사용불능 발생방지 효과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 120
〈표 3-51〉 단종된 부품의 수명에 따른 품목의 현재가치 산출 120
〈표 3-52〉 산업의 진입장벽 축소효과 분석 모델이론 120
〈표 3-53〉 방위산업 분류 122
〈표 3-54〉 계약방식이 바뀌어 다수기업이 참여한 사례 123
〈표 3-55〉 일자리 창출효과 분석 모델이론 123
〈표 3-56〉 3개의 대상 품목에 대한 경제적 효과분석 결과 종합 126
〈표 3-57〉 상세형 대비 성능형 규격제정시 절감효과 127
〈표 3-58〉 성능형 규격이 상세형 규격 대비 작업기술서가 절감되는 사례 127
〈표 3-59〉 국내 성능형 관련 대상품목에 대한 현황 128
〈표 3-60〉 활성 및 비활성 품목을 고려한 성능형 규격 전환대상 129
〈표 3-61〉 전환대상 품목별 현황 129
〈표 3-62〉 1단계 기본계획(안) 로드맵 130
〈표 4-1〉 국방규격의 분류체계를 통한 혼합형 규격 대상 132
〈표 4-2〉 국방규격 작성 군급번호 체계 135
〈표 4-3〉 개발 형태별 국방규격 제정범위 137
〈표 4-4〉 연구개발 단계별 규격 형태 결정 업무 분류 137
〈표 4-5〉 국방규격의 기술자료별 유형 검토 기준 138
〈표 4-6〉 혼합형 규격의 전환 가능한 유형 검토 기준 139
〈표 4-7〉 혼합형 규격 작성 및 전환 절차 140
〈표 4-8〉 전환 가능한 방안 검토 결과 140
〈표 4-9〉 가이드 구성 장절 편성방안 142
〈표 5-1〉 연구목표에 대한 항목별 달성도 144
〈표 5-2〉 전문가 토의 결과 145
〈표 6-1〉 성능형 규격으로 전환 대상 검토결과 148
〈표 6-2〉 연구결과 활용부서 150
〈그림 1-1〉 연구 수행방법 20
〈그림 2-1〉 미국의 규격서 계층구조 33
〈그림 2-2〉 미국의 상용품 획득체계 35
〈그림 2-3〉 미 국방부의 시장조사 통한 상용품 구매 의사결정 절차 36
〈그림 2-4〉 연구개발 체계의 규격화 업무 프로세스 42
〈그림 2-5〉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과 유관기관과의 연계 이미지 69
〈그림 2-6〉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방향 70
〈그림 2-7〉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중 국방규격 관련 계획 71
〈그림 3-1〉 성능형 규격 결정 프로세스 75
〈그림 3-2〉 산업의 진입장벽 축소효과 분석 개념도 121
〈그림 3-3〉 업종별 연평균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 122
〈그림 3-4〉 탐색이론에 의한 분석의 기본틀 124
〈그림 3-5〉 노동생산성 증가에 따른 일자리 창출효과 125
〈그림 4-1〉 미국의 체계규격의 모델 131
〈그림 4-2〉 체계 규격의 WBS 133
〈그림 4-3〉 WBS를 고려한 혼합형 규격 유형 134
〈그림 4-4〉 연구개발 체계의 규격화 업무 프로세스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