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10
제1장 서론 3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5
1. 지식재산의 금융 모델화 35
2. 지식재산 금융 모델의 이해 36
3. 연구의 방향 39
제2절 연구방법론 및 구성 40
제2장 지식재산 사업화 금융의 이해 43
제1절 지식재산 사업화의 이해 43
1. 사업화의 이해 43
2. 사업화의 지원 48
제2절 지식재산 사업화 금융의 이해 59
1. 개념 및 필요성 59
2. 지식재산 사업화 금융의 이원화 60
3. 관점과 한계 66
제3절 지식재산 사업화 금융 모델 : 자산(Asset) 기반(IP Asset Financing) 72
1. IP 증권화(IP Securitization) 72
2. IP 담보금융(IP backed financing) 73
3. SLB(Sale and License-back) 76
4. 창의자본(Invention Capital) 77
5. IP보험(IP Insurance) 78
제4절 지식재산 사업화 금융 모델 : 제품기반(IP Corporate Financing) 81
1. 사업화 단계별 금융모델의 기능과 특징 81
2. 사업화 초기단계와 정부 역할 86
제5절 지식재산 사업화 금융에 대한 법제 환경 88
1. 개요 88
2. 지식재산 사업화 금융 관련 법 89
3. 현행 법제의 한계 93
제3장 지식재산 사업화 금융의 국내외 동향 95
제1절 지식재산 사업화 금융의 국내 동향 95
1. 자산기반 사업화 금융 동향 95
2. 제품기반 사업화 금융 동향 99
제2절 지식재산 사업화 금융의 해외 동향 104
1. 자산기반 사업화 금융 동향 104
2. 제품기반 사업화 금융 동향 117
제4장 지식재산 사업화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163
제1절 자산기반 지식재산 사업화 금융의 정책모델 162
1. 자산으로서의 권리 및 신뢰성 확보 163
2. 글로벌 도전 펀드 조성 166
3. 지식재산 거래플랫폼 구축 169
제2절 제품기반 기술금융 관점의 사업화금융의 정책모델 173
1. 인큐베이션 기능 강화 174
2. 인큐베이션 연계 파이낸싱 격차(financing gap) 완화 177
3. 인큐베이션 연계 지원형 지원사업의 평가 구조 개선 179
제3절 법제의 개선방향 181
1. 관련 법령의 체계적 정비 181
2. 법률간의 상호연계 필요 181
제5장 시사점 183
1. 혁신형 기업의 자본접근 183
2. 사업화 자금의 정보 비대칭성 및 접근 제한 186
3. 정책의 방향 186
참고문헌 188
[부록] 부처별 지식재산 사업화 지원 사업 193
SUMMARY 209
판권기 2
〈표 2-1〉 지식재산 사업화 범위에 대한 기존논의 44
〈표 2-2〉 지식재산 사업화의 범위 46
〈표 2-3〉 기술이전 사업화촉진계획 특성 52
〈표 2-4〉 IP 금융 투자현황(2012년 기준) 54
〈표 2-5〉 부처별 사업화 지원사업 55
〈표 2-6〉 무형자산 금융 매트릭스 60
〈표 2-7〉 미국의 전형적인 IP담보 금융의 형태 74
〈표 2-8〉 자산기반 지식재산 사업화 금융 모델의 특징 및 정책환경 80
〈표 2-9〉 기업의 시드, 초기 및 후기 단계별 투자 특징 83
〈표 2-10〉 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한 자본원(funding sources) 83
〈표 2-11〉 제품기반 지식재산 사업화 금융 모델의 특징 및 정책니즈 87
〈표 2-12〉 지식재산 사업화 금융 관련 법제의 특징 및 개정니즈 94
〈표 3-1〉 부처별 사업화 펀드 조성 현황 98
〈표 3-2〉 정부 R&D예산 대비 사업화 예산 추이 100
〈표 3-3〉 유형별 성장사다리 펀드 투자현황 102
〈표 3-4〉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및 투자 현황 103
〈표 3-5〉 중소기업 융자비중의 추세 119
〈표 3-6〉 금융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부정책 대응(2007~2012) 120
〈표 3-7〉 국가별 정부 자금운용 지원 유형 121
〈표 3-8〉 TULI 펀딩의 3단계 지원 구조 129
〈표 3-9〉 민간분야 자본조달 방식에 따른 IP사업화 금융의 유형화 139
〈표 3-10〉 공공ㆍ민간분야 구분에 따른 해외 IP사업화 금융 사례 140
〈표 4-1〉 자산화 기반 지식재산 사업화 금융의 흐름, 한계와 대응 163
〈표 4-2〉 제품화 기반 지식재산 사업화 금융의 흐름, 한계와 대응 174
〈표 5-1〉 혁신형 기업을 위한 외부자본조달 모델 184
〈표 5-2〉 사업화 유형에 따른 지식, 방법, 실천 그리고 주요 정책 187
[그림 1-1] 연구의 틀 42
[그림 2-1] 사업화금융의 이원화 : 자산화 & 제품화 61
[그림 2-2] 사업화 단계와 금융모델 65
[그림 2-3] 사업화 주체와 투자자간의 갭(Gap) 68
[그림 2-4] 특허청-산업은행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구조 76
[그림 2-5] 시드(seed) 및 초기단계 금융 구조 82
[그림 2-6] 초기 혁신기업의 자본차입의 수월성((2011~2012) 87
[그림 3-1] 사업화 단계별 부처 사업화 사업분포 101
[그림 3-2] 기술보증기금의 업력별 보증금액 현황 102
[그림 3-3] European IP Fund(EIPF) : 시장메커니즘 110
[그림 3-4] Ocean Tomo 300TM patent Index 전개도 115
[그림 4-1] Value-up Conveyor Belt와 Exchange Conveyor Belt의 순환 171
[그림 4-2] 영국 Imperial Innovation의 인큐베이팅과 사업화 금융 176
〈표 1〉 농림축산식품부 기술이전ㆍ사업화 지원사업 현황 194
〈표 2〉 미래창조과학부 기술이전ㆍ사업화 지원사업 현황 195
〈표 3〉 국토교통부 기술이전ㆍ사업화 지원사업 현황 200
〈표 4〉 문화체육관광부 기술이전ㆍ사업화 지원사업 현황 201
〈표 5〉 특허청 기술이전ㆍ사업화 지원사업 현황 202
〈표 6〉 보건복지부 기술이전ㆍ사업화 지원사업 현황 203
〈표 7〉 중소기업청 기술이전ㆍ사업화 지원사업 현황 204
〈표 8〉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이전ㆍ사업화 지원사업 현황 205
〈표 9〉 환경부 기술이전ㆍ사업화 지원사업 현황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