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13
제1장 서론 25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5
연구의 목적, 범위 및 보고서의 구성 26
제2장 관련문헌ㆍ개념ㆍ제도 고찰 및 분석의 틀 29
제1절 R&D 성과평가의 개념 및 제도 29
1. R&D 성과평가의 관련 개념 및 이론 29
2. R&D 성과평가 제도 34
제2절 기존문헌 원천연구 관련개념 44
1. 원천연구의 개념 44
2. 원천기술 및 원천특허의 개념 49
제3절 원천연구개발사업 평가관련 정책동향 : 평가매뉴얼을 중심으로 51
원천기술개발사업 평가매뉴얼 추진배경 및 목적 51
평가체계 51
평가방향 54
중점 추진 방안 54
사업 유형화 및 성과지표 적용 55
기타 사항 57
제4절 본연구의 원천연구 개념 및 분석의 범위 59
1. 원천연구의 개념 정립 및 사례 59
2. 원천연구사업의 분석범위 61
제5절 분석의 틀 68
1. 유형화에 따른 분석대상사업 선정 68
2. 분석의 틀 70
제3장 해외주요국 관련사례 분석 및 시사점 72
제1절 미국 72
1. NIH(국립보건연구원) 평가 방식 : 선정평가를 중심으로 72
2. NIH의 혁신연구사업(Director's Transformative Research Award:R01) 프로그램 평가방식(선정평가) 74
3. NSF(National Science Foundation)의 EFRI(Emerging Frontiers in Research and Innovation) 프로그램 76
제2절 일본 80
1. 일본 국가 연구개발평가의 대망적 지침 80
2. 원천연구 프로그램 84
제3절 시사점 91
범정부(국가적) 수준에서 기능적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인 차원의 평가지침을 설정, 제시 91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전문성이 반영되는 평가절차 91
계량적인 평가가 아니라 질적인 평가 추구 92
평가주제의 책무성 강화 93
합리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93
평가방식ㆍ지표 개선을 위해 과학적인 접근 및 노력 경주 93
제4장 원천연구사업 성과평가 추진실태 분석 94
제1절 장기대형유형: 글로벌프론티어사업 94
1. 사업개요 94
2. 선정평가 95
3. 연차평가 100
4. 단계평가 101
5. 최종평가 104
6. 성과제고 및 활용 측면 105
제2절 중기중형(상향식) 유형: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아사업 107
1. 사업개요 107
2. 선정평가 110
3. 연차평가 114
4. 단계평가 116
5. 최종평가 118
6. 성과제고 및 성과활용 측면 122
제3절 분야특정(하향식) 유형: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 124
1. 사업개요 124
2. 선정평가 124
3. 연차평가 127
4. 단계평가 129
5. 최종평가 131
6. 성과제고 및 활용 측면 136
제4절 비교분석 137
1. 사업개요 및 특징 137
2. 평가절차 138
3. 선정평가 139
4. 연차평가 140
5. 단계평가 142
6. 최종평가 143
제5절 문제점 및 시사점 145
평가절차(단계) 145
평가방법 145
자체평가 146
특허평가 146
연차평가 방식 148
컨설팅 평가 149
평가과정에서의 X-비효율 150
성과제고 및 활용 151
제5장 정책과제 및 개선방안 153
제1절 원천연구의 개념 및 위상 명확화 153
제2절 원천기술개발사업 평가절차 체계 개선 : 성과창출ㆍ활용 관점에서 단계별 평가제도 설계 155
제3절 유형별 성과평가방법 및 지표개선 159
제4절 평가결과 피드백 강화 등 성과활용 제고 방안 160
제5절 그 외 정책과제 및 개선방안 162
상위 수준의 성과평가 제도적 지침 제시 필요 162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평가자료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162
궁극적 목적의 달성을 위한 선정평가부터 추적평가까지의 일관적 성과평가시스템 구축 긴요 163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전문성이 반영되는 평가절차로 개선 필요 164
평가주체 측의 평가책무성 강화 165
100점 만점의 정량적 채점 방식에서 벗어나서 보다 질적인 평가방식으로 전환 필요 166
상위평가 개선 필요 167
평가방식ㆍ지표 개선을 위해 과학적인 접근 및 노력 경주 강화 168
제6장 종합 및 결론 169
제1절 분석결과 169
제2절 정책제언 173
제3절 추후연구과제 178
참고문헌 180
[부록 1]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성과지표(개정) 성과목표ㆍ지표 설정 가이드라인의 5대 분야별 성과지표 183
[부록 2] NIH 평가서식 188
[부록 3] 2014년도 미래창조과학부 원천기술개발사업 분야별 현황 192
1. 바이오(BT)분야 사업 192
2. 나노분야 사업 196
3. 정보ㆍ컴퓨팅(IT/SW) 분야 197
4. 기후변화 분야 199
5. 융합기술 분야 200
SUMMARY 203
판권기 2
〈표 2-1〉 「국가연구개발사업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의 평가 관련 주요개선 내용 35
〈표 2-2〉 창조경제 시대의 연구개발 방향 변화 36
〈표 2-3〉 연구개발 성과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과제 37
〈표 2-4〉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R&D사업 유형분류 기준 40
〈표 2-5〉 성과지표의 유형 42
〈표 2-6〉 원천연구의 연구유형 47
〈표 2-7〉 연구과제단위에서의 원천연구의 특성 48
〈표 2-8〉 기타 연구자별 다양한 원천기술의 정의 및 특성 50
〈표 2-9〉 원천연구사업 유형 분류 55
〈표 2-10〉 원천연구사업 성과유형별 가중치 56
〈표 2-11〉 원천연구사업 5대 성과분야별 주요 성과지표 57
〈표 2-12〉 원천연구사업 세부사업별 사업유형 예시 58
〈표 2-13〉 원천연구 사례 예시 60
〈표 2-14〉 연도별 정부연구개발 예산 중 원천연구 비중 62
〈표 2-15〉 미래창조과학부 종합시행계획 대상사업 예산지원 63
〈표 2-16〉 2014년도 미래창조과학부 원천기술개발사업 분야별 개요 64
〈표 2-17〉 2014년도 미래창조과학부원천기술개발사업 하부사업별 개요 65
〈표 2-18〉 사업추진 방식별 특성 69
〈표 3-1〉 혁신연구사업의 핵심평가기준 75
〈표 3-2〉 NSF의 Merit Review 77
〈표 3-3〉 일본의 국가연구개발 평가지침제정 경과 81
〈표 3-4〉 CREST의 평가 86
〈표 4-1〉 글로벌프론티어사업 서류심사 검토사항 96
〈표 4-2〉 글로벌프론티어사업 발표평가 기준 97
〈표 4-3〉 글로벌프론티어사업 제2차 선정평가 평가기준 99
〈표 4-4〉 글로벌프론티어사업 연차평가 전문기관평가 주요검토 내용 101
〈표 4-5〉 글로벌프론티어사업 단계평가 시기, 내용 및 특징 102
〈표 4-6〉 글로벌프론티어사업 단계평가시 전문기관평가 중점사항 104
〈표 4-7〉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아사업 지원현황 107
〈표 4-8〉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아사업 추진절차 109
〈표 4-9〉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아사업의 선행기획연구과제 선정평가 요소 111
〈표 4-10〉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아사업 신규연구단 선정 평가 항목 및 배점 113
〈표 4-11〉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아사업의 신규연구단 선정평가 점수 구간별 등급표 114
〈표 4-12〉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아사업의 연차평가 시 컨설팅 항목 116
〈표 4-13〉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아사업의 최종평가 중 전문가평가기준 121
〈표 4-14〉 최종평가 등급 부여 및 후속조치 기준(안) 122
〈표 4-15〉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의 선정평가 평가항목, 지표 및 배점 126
〈표 4-16〉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의 연차평가 기준 128
〈표 4-17〉 나노소재기술개발 단계평가 평가항목 및 지표 131
〈표 4-18〉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의 단계평가 등급 부여 및 후속조치 기준 131
〈표 4-19〉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의 최종평가 중 전문가평가의 질적평가 기준 134
〈표 4-20〉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의 최종평가 중 전문가평가의 질적평가 등급 134
〈표 4-21〉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의 최종평가 중 전문기관평가의 최종점수산정 방법 135
〈표 4-22〉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의 최종평가 등급 부여 및 후속조치 기준 136
〈표 4-23〉 사업개요 및 특징 비교 137
〈표 4-24〉 평가절차 비교 139
〈표 4-25〉 선정평가 비교 140
〈표 4-26〉 연차평가 비교 141
〈표 4-27〉 단계평가 비교 143
〈표 4-28〉 최종평가 비교 144
〈표 4-29〉 특허의 질 평가를 위한 특허지표 및 평가단별 적용 제안 147
〈표 4-30〉 컨설팅 평가 시 평가항목, 착안사항 및 평가지표 예시 149
〈표 5-1〉 원천기술개발사업유형이 포함된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 유형 개선(안)(1) 154
〈표 6-1〉 원천기술개발사업유형이 포함된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 유형 개선(안)(2) 173
[그림 1-1] 연구흐름도 28
[그림 2-1] R&D 성과지표의 구조 31
[그림 2-2] R&D 성과평가 시스템 32
[그림 2-3] R&D 성과평가를 통한 목표달성ㆍ성과제고 33
[그림 2-4]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체계 36
[그림 2-5] 질적 성과지표 예시 38
[그림 2-6] 연구개발단계에서의 기초원천연구 영역 45
[그림 2-7] 원천연구의 특징 46
[그림 2-8] 공통 추진 절차 51
[그림 2-9] 평가 단계별 평가체계도 52
[그림 2-10]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절차 53
[그림 2-11] 원천연구사업 유형 분야별 분류(예시) 56
[그림 2-12] 본 연구가 제시하는 원천연구의 개념과 정부의 원천연구사업의 연관성 62
[그림 2-13] 원천기술개발사업의 변천과정(2000-2013년) 67
[그림 2-14] 분석의 틀 : 연구사업성과평가 프로세스 70
[그림 3-1] NSF의 과제선정절차 78
[그림 3-2] NSF의 과제선정절차 단계별 과정 78
[그림 3-3] ERATO의 연구시스템 87
[그림 3-4] ERATO의 연구기간 88
[그림 4-1] 글로벌프론티어사업의 추진 및 평가절차 95
[그림 4-2] 글로벌프론티어사업의 선정평가 절차 95
[그림 4-3] 글로벌프론티어사업 제1차 선정평가 절차 96
[그림 4-4] 글로벌프론티어사업 제2차 선정평가 절차 98
[그림 4-5] 글로벌프론티어사업 연차평가 절차 100
[그림 4-6] 글로벌프론티어사업 단계평가 절차(제1단계의 경우) 103
[그림 4-7] 미래융합기술파이오니아 사업추진체계 108
[그림 4-8]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아사업의 연구단 선정평가 절차 110
[그림 4-9]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아사업의 선행기획연구과제 선정평가 단계, 대상, 방법 및 주체 111
[그림 4-10]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아사업의 신규연구단 선정 평가 절차 112
[그림 4-11]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아사업의 연차평가 절차 115
[그림 4-12]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아사업의 단계평가 절차 117
[그림 4-13]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아사업의 최종평가절차 119
[그림 4-14]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절차 125
[그림 4-15]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의 선정평가 절차 126
[그림 4-16]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의 연차평가 절차 127
[그림 4-17] 2014년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의 단계평가 절차 130
[그림 4-18]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의 최종평가절차 132
[그림 4-19]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의 전문가평가 과정 134
[그림 5-1] 원천연구사업의 평가단계 별 평가목적 155
〈표 1〉 과학적 성과 분야 주요 성과지표 183
〈표 2〉 기술적 성과 분야 주요 성과지표 184
〈표 3〉 경제적 성과 분야 주요 성과지표 185
〈표 4〉 사회적 성과 분야 주요 성과지표 186
〈표 5〉 인프라 성과 분야 주요 성과지표 187
〈표 1〉 14년도 바이오(BT)분야 사업별 예산 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