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총괄부문 4
1.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관 6
2. 예산안 편성의 전제 9
3. 세입예산안의 적정성 12
4. 예산안 편성방식 변경에 따른 국회예산심사제도 개선 18
5. 국채발행규모의 적정성 20
6. 사회안전망 확보와 복지부문 예산 23
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출추계 정확성 제고 24
나.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방식의 개선 26
다. 생산적 복지의 제고 27
라.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재정운용원칙 재확립 29
7. 전자정부 지원사업의 추진현황과 '06년 예산안 검토 33
8. 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위반 등의 문제 41
가. 개관 41
나. 법령상 기준보조율을 지키지 않은 예산안 편성 42
다. 유사사업에 대한 상이한 국고보조율 적용 46
라. 차등보조율 적용 확대 필요 48
9.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제문제 51
가. 개요 및 '06년 예산안 51
나. 지자체 자율편성사업의 재원배분기준 52
다. 균특회계 대상사업 선정 문제 56
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확보 60
마. 향후 개선과제 63
10. BTL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한 검토 64
11. 재정사업 성과관리 제도에 대한 검토 71
가. 제도 시행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의 미비 73
나. 성과관리제도 도입의 체계적인 추진 필요 74
다. 평가결과의 예산편성 연계성 제고 필요 75
라.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추진방안 모색 78
12. 프로그램예산제도에 대한 검토 80
가. 개요 및 의의 80
나.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81
다. 동 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검토사항 81
13. 법률의 제·개정을 전제로 편성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문제 84
14. 타법개정조항에 의한 기금신설의 문제 88
15. 예산안심사시 결산심사결과의 환류(Feed-back) 문제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