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7
Ⅰ. 서론 19
1. 연구의 배경 19
2. 연구방법 및 구성 20
(1) 연구방법 20
(2) 보고서 구성 21
Ⅱ. 서비스교역의 개념 및 대상 22
1. 우리나라의 서비스교역 범위 22
2. 글로벌 시장에서의 서비스교역 23
(1) 제조업 무역과 차별적인 서비스교역 23
(2) 글로벌시장에서의 서비스교역 25
3. 소결 : 서비스교역의 분석방향 30
Ⅲ. 서비스수출입의 현황 및 효과분석 32
1. 서비스수출입 현황 및 사례 32
(1) 서비스수출입 현황 32
(2) 서비스수출입 사례 : Mode1, Mode2 36
2. 경제성장에 미치는 서비스수출입 효과분석 45
(1) 경제성장 간의 이론적 배경 45
(2) 분석방법론 및 데이터 46
(3) 분석결과 48
3. 서비스수출입의 애로요인 52
(1) 내수시장 위주의 산업구조 52
(2) 취약한 서비스업종별 경쟁력 53
Ⅳ. 서비스기업의 해외진출 현황 및 실태분석 58
1. 한국 서비스기업의 해외진출 현황 및 사례 58
(1) 서비스기업의 해외진출 현황 58
(2) 해외진출 사례 : Mode3(상업적 주재를 통한 서비스공급) 62
2. 해외진출 기업 실태분석 64
(1) 한국기업의 해외진출 65
(2) FTA를 활용한 한국기업의 해외진출 77
3. 서비스기업 해외진출의 애로요인 79
(1) 취약한 해외진출 역량 79
(2) 진출대상국에 대한 정보 부족 82
(3) 현지화 과정에서의 애로요인 84
Ⅴ. 서비스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분석 86
1. GVC 분석을 위한 방법 86
(1) 분석 모형 86
(2) 자료 및 산업분류 90
2. 분석결과 93
(1) 서비스업 투입구조 93
(2) 서비스업 생산파급효과 106
(3) 서비스업 부가가치유발효과 119
3. 소결 : 시사점 124
Ⅵ. 서비스교역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제 127
1. 서비스교역 활성화 방향 127
2. 활성화 추진과제 130
(1) 경쟁력 원천 강화를 통한 서비스교역 활성화 모색 130
(2) 서비스교역의 기능별 특성에 적합한 활성화 전략 추진 133
참고문헌 138
[부록]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관련 무역투자 지원제도 141
판권기 144
〈표Ⅱ-1〉 서비스교역으로 고려 가능한 유형 24
〈표Ⅱ-2〉 WTO의 네 가지 서비스공급 Mode 27
〈표Ⅱ-3〉 FTA에서 상업적 주재에 의한 서비스공급(Mode3) 규율 유형 29
〈표Ⅲ-1〉 한국의 산업별 수출입 추이 변화 32
〈표Ⅲ-2〉 서비스업종별 수출입 현황 33
〈표Ⅲ-3〉 지역별로 서비스업종별 수출입 현황 34
〈표Ⅲ-4〉 한국의 산업별 무역수지 변화 34
〈표Ⅲ-5〉 서비스업종별 교역수지 추이 현황 35
〈표Ⅲ-6〉 한국 콘텐츠산업의 현황과 추이변화 36
〈표Ⅲ-7〉 콘텐츠산업의 교역형태 비중 변화 37
〈표Ⅲ-8〉 콘텐츠산업의 수출방법 비중 변화 37
〈표Ⅲ-9〉 이러닝산업의 매출액 및 사업자 추이 39
〈표Ⅲ-10〉 이러닝 기업체의 해외시장 진출 현황 40
〈표Ⅲ-11〉 의료서비스 수출입 추이 41
〈표Ⅲ-12〉 연도별 해외환자 유치 실적 42
〈표Ⅲ-13〉 외국인환자 진료수익 현황 43
〈표Ⅲ-14〉 교육서비스의 부가가치액 추이 43
〈표Ⅲ-15〉 교육서비스 수출입 추이 44
〈표Ⅲ-16〉 서비스수출입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효과(System GMM) 49
〈표Ⅲ-17〉 對중국 서비스교역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효과(System GMM) 50
〈표Ⅲ-18〉 對동남아 서비스수출입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효과(System GMM) 51
〈표Ⅲ-19〉 對미국 서비스수출입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효과(System GMM) 52
〈표Ⅲ-20〉 일반은행과 국책은행의 대출비중 비교(2011년 말 기준) 57
〈표Ⅳ-1〉 양국간 서비스 FTA 발효 이후 우리 서비스기업의 해당국 진출 현황(2014년 기준) 80
〈표Ⅳ-2〉 민간 R&D 투자 중 서비스산업 비중 81
〈표Ⅳ-3〉 해외진출기업 분야별 애로사항 83
〈표Ⅳ-4〉 주요국의 분야별 애로사항 현황 83
〈표Ⅴ-1〉 분석에 활용된 산업분류 92
〈표Ⅴ-2〉 전체 산업의 투입구조 현황 94
〈표Ⅴ-3〉 전체 서비스산업의 투입구조 현황 96
〈표Ⅴ-4〉 전체 산업의 서비스 투입구조 현황 98
〈표Ⅴ-5〉 전체 서비스산업의 서비스 투입구조 현황 101
〈표Ⅴ-6〉 주요 서비스업종별 투입구조 현황(2011년 기준) 103
〈표Ⅴ-7〉 주요국 서비스산업 생산유발효과 분석 결과 110
〈표Ⅴ-8〉 주요국 서비스산업 생산유발효과 중 자국내 효과의 비중 분석결과 111
〈표Ⅴ-9〉 29산업의 국별 생산유발효과 크기 및 비중 현황 115
〈표Ⅴ-10〉 31산업의 국별 생산유발효과 크기 및 비중 현황 116
〈표Ⅴ-11〉 32산업의 국별 생산유발효과 크기 및 비중 현황 117
〈표Ⅴ-12〉 33산업의 국별 생산유발효과 크기 및 비중 현황 118
〈표Ⅴ-13〉 주요국 서비스산업 부가가치유발효과 분석결과 122
〈표Ⅴ-14〉 주요국 서비스산업 부가가치유발효과 중 자국내 효과의 비중 분석 결과 123
〈그림Ⅱ-1〉 국가 간 서비스협력방식 26
〈그림Ⅲ-1〉 서비스업종별 수출액/국내총생산 비중 비교 53
〈그림Ⅳ-1〉 해외진출 업종별 현황 58
〈그림Ⅳ-2〉 한국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상위 10개국 59
〈그림Ⅳ-3〉 지역별 서비스 업종 비중 비교 60
〈그림Ⅳ-4〉 지역별 해외진출형태 비교 61
〈그림Ⅳ-5〉 지역별 투자형태 비교 61
〈그림Ⅳ-6〉 우리들병원의 해외진출 모델 63
〈그림Ⅳ-7〉 오라클피부과의 해외진출 모델 64
〈그림Ⅴ-1〉 World Input-Output Table의 구조(총 P개 국가, n개 산업)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