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16
제1장 서론 2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9
1. 연구의 필요성 29
2. 연구의 목적 36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8
1. 연구의 범위 38
2. 연구의 방법 41
제2장 국가혁신체제상 연구성과 평가법제의 지위 분석 43
제1절 국가혁신체제와 국가연구개발사업 43
1. 서 43
2. 경제ㆍ사회시스템과 국가혁신체제 45
3. System Innovation과 혁신정책의 역할 및 범위 46
4. 소결 49
제2절 연구개발시스템상 연구성과 평가시스템의 지위 51
1. 연구성과 평가체계 개관 51
2. 연구개발시스템상 연구성과 평가시스템 53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53
나. 연구기관 평가 56
다. 성과감사(정책평가) 58
3. 연구개발시스템상 연구성과 평가시스템의 역할 60
가. 의의 60
나. 이해관계자 행동양식의 준거기준으로서의 역할 62
다. 연구개발시스템상 가교로서의 역할 63
라. 소결 64
제3절 선행연구 분석 및 연구문제 도출 66
1. 선행연구 분석 66
2. 연구방법론 및 연구문제 도출 69
가. 연구방법론 69
나. 연구문제의 도출 71
제3장 외국의 연구성과 평가법제 분석 72
제1절 서 72
제2절 미국의 연구성과 평가법제 74
1. 서설 74
2. 정부성과평가법(GPRA) 75
3. 정부성과평가현대화법(GPRAMA) 79
가. 개정배경 79
나. 주요내용 79
다. GPRAMA의 한계 83
제3절 프랑스의 연구성과 평가법제 88
1. 개관 88
2. 프랑스의 연구평가 조직 89
가. 설립근거 89
나. 기능 및 조직 89
3. 연구성과 평가법제 분석 91
4. 연구기관 평가 94
가. 평가원칙 94
나. 평가절차 96
다. 평가주체의 임무 97
5. 연구사업 평가 97
가. 평가원칙 97
나. 평가절차 98
다. 연구수행 주체의 평가준비 99
라. 연구기관의 현장조사 100
마. 평가 후 단계 101
6. 재정성과 관리제도 102
가. 성과관리제도의 법적 근거 102
나. 성과관리체계 102
다. 재정성과 관리제도의 특징 103
라. 사업평가체제 104
제4절 일본의 연구성과 평가법제 105
1. 개관 105
2. 연구성과 평가체계 106
가. 서 106
나. 과학기술기본계획 108
다. 국가연구개발평가에 관한 대강적 지침 109
3. 각 중앙행정기관의 연구성과 평가체계 115
가. 문부과학성의 연구개발 평가지침 115
나. 경제산업성의 평가지침 119
다. NEDO의 평가지침 121
4. 정책평가법상의 정책평가 124
가. 정책평가의 법적 근거 124
나. 정책평가에 대한 성과관리체계 125
다. 성과관리제도의 특징 125
라. 사업평가체제 126
5. 최근 연구성과 평가법제 관련 평가지침의 개정 127
가. 독립행정법인 목표의 책정에 관한 지침 127
나. 연구개발성과의 극대화를 위한 국립연구개발법인 중장기 목표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지침 128
제5절 소결 : 우리나라 연구성과 평가법제 개선에 대한 시사점 131
1. 미국 131
가. 시범사업 운영을 통한 평가제도의 안정성 및 문제해결력 담보 131
나. 대통령의 임기와 법정계획 수립주기 조정을 통한 정책 간 연계 강화 131
다. 중점성과목표관리 방식으로의 전환 133
2. 프랑스 133
가. 평가전문기관 설립을 통한 연구성과 평가의 독립성 강화 133
나. 연구기관 평가과정에서의 주무부처의 역할 조정 134
다. 연구성과 평가시스템상 연구행정절차의 간소화 135
3. 일본 135
가. 국가연구개발시스템과 연구성과 평가시스템의 일관성 확보 135
나.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대 국민 설명책임(accountability) 기능의 보완 136
다. 연구성과 평가시 질 지표 중심으로 지표체계 전환 136
라. 연구성과 평가법제 정비를 통한 연구환경의 안정성 확보 137
제4장 우리나라의 연구성과 평가법제 분석 138
제1절 개관 138
1. 재정성과 관리제도와 연구성과 평가제도 138
2.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성과평가 연혁 및 지배구조 변화 141
제2절 과학기술 법제상 연구성과 평가법제 146
1. 개관 146
2. 중앙행정기관, 부서, 공무원 성과평가법제 148
가. 개요 148
나. 중앙행정기관 평가 150
다. 부서 및 공무원 평가 151
3. 연구기관 성과평가 법제 153
4.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과제평가 법제 158
가. 서 158
나. 자체평가 160
나. 상위평가 163
다. 특정평가 165
5. 성과감사 법제 169
가. 성과감사의 의의 169
나. 성과감사에 대한 법적 근거 169
다. 성과감사제도의 문제점 170
6. 재정사업 평가법제 171
제3절 연구성과 평가법제 연혁상 쟁점 분석 174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174
가. 개관 174
나. 2006년 제정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174
다. 2010년 개정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175
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관련 입법계류 의안 175
2. 연구성과평가법 176
가. 개관 176
나. 연구성과평가법의 제정 176
다. 2006년 개정 연구성과평가법 177
라. 2011년 개정 연구성과평가법 178
마. 2013년 개정 연구성과평가법 178
바. 2014년 개정 연구성과평가법 179
사. 연구성과평가법 관련 입법계류 의안 179
3. 국가재정법 180
가. 개관 180
나. 2006년 제정 국가재정법 181
다. 2007년 개정 국가재정법 182
라. 2009년 개정 국가재정법 183
마. 2010년 개정 국가재정법 183
바. 2014년 개정 국가재정법 184
사. 국가재정법 관련 입법계류 의안 187
4. 과기분야 정출연법 189
가. 개관 189
나. 과기분야 정출연법의 제정 189
다. 2007년 개정 과기분야 정출연법 191
라. 2011년 개정 과기분야 정출연법 191
마. 2013년 개정 과기분야 정출연법 191
바. 2014년 개정 과기분야 정출연법 192
사. 과기분야 정출연법 관련 입법계류 의안 192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195
가. 개관 195
나. 2007년 개정 공공기관운영법 195
다. 공공기관운영법 관련 입법계류 의안 196
제4절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제와의 정합성 분석 및 시사점 199
1. 연구개발시스템상 법제 간 정합성 제고 199
2. 연구성과 창출 법제와의 연구성과 평가법제의 정합성 제고 200
3. 연구성과 활용 및 사업화 법제와 연구성과 평가법제의 정합성 제고 201
제5장 연구성과 평가법제 개선방안 203
제1절 연구성과 평가법제 개선 기본방향 203
1. 서 203
2. 연구성과 평가법제에 대한 시각의 전환 204
가. 연구개발시스템과 연구성과 평가시스템의 일관성 확보 204
나. R&D관리에서 Innovation Bridge 관점으로 전환 205
다. 선도형 연구개발전략 전환도구로서의 연구성과 평가법제 206
3. 연구성과 평가법제 지배구조의 개선 207
4. 연구성과 평가시스템과 예산시스템 간의 관계 재설정 209
제2절 연구성과평가법의 개정방안 211
1. 연구성과 평가원칙과 성과관리의 원칙 분리 211
2. 연구성과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조항 신설 213
3. 특정평가제도의 정책평가제도로의 전환 및 독립성 강화 214
4. 과제ㆍ사업 평가체제의 정비 217
가. 자체평가에 대한 정의규정 신설 217
나. 자체평가에 대한 확인ㆍ점검 절차의 신설 218
다. 정책평가와 상위평가의 분리 및 상위평가에 대한 재평가 절차 신설 220
5. 추적평가제도의 정비 221
제3절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개선방안 223
1.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구성원 변경 223
2. 부서 및 공무원 평가제도의 정비 224
3. 성과평가 의제조항의 개정 224
제4절 연구성과 평가법제 개선에 따른 관련 법제 개선방안 226
1. 국가재정법상 성과평가 의제조항의 개정 226
2. 과학기술기본법의 개선방안 227
가. 과제선정 및 결과평가단의 구성ㆍ운영 조항 신설 227
나. 기관평가 관련 근거규정에 대한 하위규정의 정비 228
3. 과기분야 정출연법상 기관장평가와 임기연계 방안에 대한 재논의 229
4. 공공기관운영법 개선방안 230
제6장 결론 및 학술적 정책적 기여 232
제1절 연구성과 평가법제 개선방안 도출 232
1. 연구의 목적 및 방법론 232
2. 연구성과 평가법제 개선방안 233
제2절 학술적ㆍ정책적 기여 235
1. 본 연구의 의의 235
2. 정책적 기여와 활용방안 235
3. 연구성과의 학술적 기여 236
참고문헌 237
[부록] 국가과학기술정책 평가사업 제안 이유 246
SUMMARY 250
판권기 2
〈표 1-1〉 우리나라 기업의 주력산업군의 대일본 핵심부품ㆍ소재에 대한 의존도 33
〈표 1-2〉 국가재정운영계획과 R&D예산 편성의 주요내용 변화 추이 40
〈표 2-1〉 혁신 시스템과 시스템 혁신의 비교 48
〈표 2-2〉 특정평가 대상사업 선정기준 55
〈표 2-3〉 과기분야 출연(연)의 임무중심형 평가 분류기준 57
〈표 2-4〉 연구성과 평가 관련 선행연구 분석 67
〈표 2-5〉 연구방법론 70
〈표 3-1〉 1993 GPRA와 2010 개정 GPRAMA 비교 85
〈표 3-2〉 프랑스 연구성과 평가법제의 구조 변경 92
〈표 3-3〉 일본의 연구개발 평가유형별 평가대상 110
〈표 3-4〉 일본의 2012년 개정 대강적 지침의 주요내용 114
〈표 3-5〉 NEDO의 주요 평가항목ㆍ평가기준 122
〈표 3-6〉 NEDO의 평가 절차의 특징 122
〈표 3-7〉 정책평가법상 정책평가의 방식 126
〈표 3-8〉 대통령 임기와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법정계획의 수립 주기 132
〈표 4-1〉 2014년 재정성과관리 개편방향 139
〈표 4-2〉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가칭) 재정사업 종합평가 비교 140
〈표 4-3〉 연구성과 평가제도 개선방안 144
〈표 4-4〉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개별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평가 153
〈표 4-5〉 2014년 특정평가 대상사업(안) 168
〈표 4-6〉 현재 입법계류 중인 과기분야 정출연법 개정안(2014. 9. 30. 기준) 194
〈표 5-1〉 2008년 성과평가 관련 국가재정법 개정 입법예고(안) 209
[그림 1-1]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와 산출물 지표 비교 31
[그림 1-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양적ㆍ질적 연구성과 추이 32
[그림 1-3] 연구개발에 있어 대학과 산업의 협력 정도 34
[그림 1-4] 연구의 분석 틀 41
[그림 2-1] 창조경제시대 NIS의 역할 45
[그림 2-2] 정부업무평가 운영체계 51
[그림 2-3] 연구개발시스템상 성과평가체계 52
[그림 2-4] 상위평가 절차 개요도 54
[그림 2-5] 연구기관 평가 개요도 56
[그림 2-6] 성과감사 개요도 59
[그림 2-7] 연구성과 평가시스템 개편 개요도 60
[그림 2-8] 연구개발시스템과 연구성과 평가시스템 간 관계도 61
[그림 3-1] GPRA의 성과측정 단계 및 요건 77
[그림 3-2] 관리예산처(OMB)의 새로운 성과관리 체계 80
[그림 3-3] 프랑스의 연구개발 행정체계 88
[그림 3-4] AERES 조직도 90
[그림 3-5] 프랑스의 연구기관 평가절차 96
[그림 3-6] 일본 국가연구개발 평가시스템의 구조 107
[그림 3-7] 경제산업성 연구개발평가지침의 구성 및 개정(안) 120
[그림 3-8] 경제산업성의 연구성과 평가정책 체계도 121
[그림 3-9] NEDO의 연구성과 평가체계 124
[그림 4-1] 제2차 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에 따른 평가제도의 변화 143
[그림 4-2] 연구성과 평가법제 개요도 147
[그림 4-3] 정부업무평가 추진체계 148
[그림 4-4] 성과계약 등 평가제의 프레임워크 151
[그림 4-5] 2014년 임무중심형 기관평가제도의 개요 156
[그림 4-6] 질적 성과지표 개발 체계 158
[그림 4-7] 연구개발시스템상 연구성과 평가법제의 역할 199
[그림 5-1] 연구성과 평가법제 개선 기본방향 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