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판권기
학습안내 / 정상조
목차
제1편 총론 14
제1장 지적재산권의 개념 15
1. 아이디어의 보호와 이용 15
2. 지적재산권의 개념과 유형 18
3. 경제적 불법행위의 개념과 유형 21
제2장 지적재산권의 경제적 기능 25
1. 지적재산권과 자원의 배분 25
2. 발명과 창작에 대한 경제적 보상 28
제3장 한국 지적재산권의 역사 31
1. 한국 지적재산권법의 명칭 변화 31
2. 한국 지적재산권법을 이루는 실정법의 분류 32
3. 한국 지적재산권법의 발전사 34
제2편 특허법 41
제1장 특허법과 발명 43
I. 특허법의 연역 43
II. 발명의 개념과 종류 48
III. 소발명의 보호 69
제2장 특허등록의 요건과 특허출원 및 심사 77
I. 특허등록의 요건 77
II. 특허출원 및 심사 91
제3장 특허권 117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117
2. 특허권의 귀속 119
3. 특허권의 효력 126
4. 특허권의 존속기간 131
5. 특허발명의 이전 133
6. 특허권의 제한 141
제4장 심판과 취소소송 159
1. 심판의 의의와 종류 159
2. 심판의 절차와 효력 169
3. 특허법원 171
제5장 특허권의 침해와 구제 175
1. 특허권의 침해 175
2. 침해주장에 대한 항변 182
3. 민사적 구제 191
4. 형사적 구제 203
제3편 저작권법 209
제1장 저작권법과 저작물 211
I. 총론 211
II. 저작물 216
제2장 저작자와 저작권 247
I. 저작자 247
II. 저작권 259
제3장 저작인접권 289
1. 저작인접권의 개념 290
2.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관계 290
3. 저작인접권의 공동보유 292
4. 실연자의 권리 292
5. 음반제작자의 권리 295
6. 방송사업자의 권리 298
제4장 저작권의 제한과 저작권계약 301
I. 저작권의 제한 301
II. 저작권계약 324
제5장 저작권의 침해 345
1. 개설 345
2. 침해간주행위 347
3. 간접침해행위 348
4.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간접침해 349
5. 저작권법상의 여타 금지행위 358
6. 표절 360
7. 민사적 구제 368
8. 형사적 구제 379
9. 침해에 대한 행정적 제재 383
제4편 상표법 387
제1장 총론 389
1. 상표법의 기원 389
2. 상표법의 변화 390
3.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관계 390
4.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모순과 조화 391
제2장 상표의 개념과 종류 393
1. 상표의 개념 393
2. 상표의 기능 394
3. 상표의 구성요소 394
4. 상표의 종류 398
5. 상표와 유사한 개념 399
제3장 상표의 등록요건 및 절차 405
I. 상표의 등록요건 405
II. 등록출원 및 심사 429
제4장 상표권 435
1. 상표권의 발생 435
2. 상표권의 효력 436
3. 상표권 효력의 제한 439
4. 상표권자의 의무 443
5. 상표가치의 상업화 446
제5장 심판제도와 상표권의 침해 451
I. 심판제도 451
II. 상표권의 침해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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