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1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7
제2절 연구 목적 19
제3절 연구 내용 20
1. 교육복지 관련 주요 개념 및 교육복지 정책 관련 선행 연구 고찰 20
2.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정책 현황 분석 및 평가 20
3.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정책 인식 및 요구 분석 20
4. 경기도 교육복지 발전 방향성 제언 20
제4절 연구 방법 21
1. 문헌조사 21
2. 델파이조사 21
3. 면접조사 22
제5절 연구 제한점 22
제2장 교육복지 및 교육복지 정책에 대한 이해 24
제1절 교육복지 관련 주요 개념 25
1. 교육복지의 개념 25
2. 교육복지의 목표와 기능 28
제2절 중앙정부 교육복지 정책 추진 현황 29
제3절 교육복지 정책 관련 선행 연구 고찰 34
1. 교육복지 정책 관련 연구 현황 34
2. 선행 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35
제3장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사업의 현황 분석 및 평가 36
제1절 경기도교육청 12대 교육복지과제 추진 현황 37
1. 경기도교육청 12대 교육복지과제 개요 37
2.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39
제2절 경기도교육청 12대 교육복지과제 분석 및 평가 41
1. 분석의 틀 41
2. 교육복지 대상 42
3. 교육복지 서비스(프로그램) 53
4. 교육복지 전달체계 69
5. 교육복지 재정 78
제4장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정책에 대한 인식 및 요구 분석 94
제1절 델파이조사 결과 95
1. 연구 방법 95
2. 분석 결과 98
제2절 초점집단 면접조사 결과 119
1. 연구방법 119
2. 분석 결과 121
제5장 경기도 교육복지 방향성 및 발전 방안 140
제1절 교육복지 대상 차원 141
1. 보편적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점진적 확대 141
2. 선별적 교육복지 대상 선정 기준 명료화 142
제2절 교육복지 서비스(프로그램) 차원 144
1. 교육복지 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 관리 144
2. 교육복지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서비스 내용 구성 144
제3절 교육복지 전달체계 차원 146
1. 교육복지사업 컨트롤 타워 마련 및 부서 간 운영체제 재정립 146
2. 단위학교의 현장 중심 교육복지사업 운영 체제 구축 147
3. 교육복지 담당 인력의 전문성 강화 체제 구축 148
4. 지역사회와의 교육복지 연계 체제 구축 및 강화 149
제4절 교육복지 재정 차원 151
1. 프로그램 및 사업의 효율화 방안 구축 152
2. 세입의 다변화 방안 모색 152
3. 「교육복지특별회계법」 제정을 통한 교육복지 재정의 안정적 확보 153
4. 국가보조금 확대 154
5. 특별교부금 활용 154
제6장 요약 및 제언 155
제1절 결과 요약 156
제2절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159
참고문헌 161
[부록 1]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발전 방안 델파이 1차 조사 165
[부록 2]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발전 방안 델파이 2차 조사 176
판권기 188
〈표 1-1〉 델파이조사 대상자 21
〈표 1-2〉 초점집단 면접 대상자 및 내용 22
〈표 1-3〉 개별면접 대상자 및 내용 22
〈표 2-1〉 교육복지 개념정의 26
〈표 2-2〉 정부별 교육복지 정책의 개관 29
〈표 2-3〉 노무현 정부의 교육복지 종합계획 31
〈표 2-4〉 이명박 정부의 15대 교육복지 핵심과제 32
〈표 3-1〉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추진 과제-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정책 목표 추진 과제 37
〈표 3-2〉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추진 과제-교육 양극화 및 격차 해소 정책 목표 추진 과제 38
〈표 3-3〉 교육복지 정책 분석틀 42
〈표 3-4〉 경기도교육청 12개 교육복지과제 대상 범주, 자격 요건, 대상 규모 43
〈표 3-5〉 경기도교육청 보편적 교육복지 정책의 대상 범주 47
〈표 3-6〉 취약계층학생 학교교육비 지원 정책의 저소득층학생 자격 요건 50
〈표 3-7〉 경기도 교육복지 12대 과제별 급여의 형태 54
〈표 3-8〉/〈표 3-9〉 전국 시도별 급식비 총액 대비 보호자 부담율(교육부, 2013) 56
〈표 3-9〉/〈표 3-10〉 2013년도 시ㆍ도별 장애인 교육ㆍ복지 수준 분석 결과 : 경기도 59
〈표 3-10 〉/〈표 3-11〉 2013년 전국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 61
〈표 3-11〉/〈표 3-12〉 전국 다문화학생 증가 추이(최근 5년간) 65
〈ㅍ 3-12〉/〈표 3-13〉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제 추진 부서(2011-2014) 71
〈표 3-13〉/〈표 3-14〉 경기도교육청 세출ㆍ교육복지재정 증감율 81
〈표 3-14〉/〈표 3-15〉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추진 과제 예ㆍ결산액 82
〈표 3-15〉/〈표 3-16〉 2011-14년 교육복지사업 과제별 추진 계획 총괄표 83
〈표 3-16〉/〈표 3-17〉 교육복지 프로그램별 재정 구성비 88
〈표 3-17〉/〈표 3-18〉 보편적 교육복지 프로그램 재정 규모 증감율 89
〈표 3-18〉/〈표 3-19〉 교육 양극화 및 격차 해소 프로그램 재정 규모 증감율 89
〈표 3-19〉/〈표 3-20〉 누리교육과정에 따른 비용 급상승 추이 90
〈표 3-20〉/〈표 3-21〉 무상급식 비용 가변성 91
〈표 4-1〉 연구 대상자 인구사회학적 배경 96
〈표 4-2〉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제(Ⅰ.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목표 추진) 과제 수행 만족도 99
〈표 4-3〉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제(Ⅱ. 교육양극화 및 격차 해소 목표 추진) 과제 수행 만족도 101
〈표 4-4〉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제(Ⅰ.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목표 추진) 과제 중요도 102
〈표 4-5〉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제(Ⅱ. 교육양극화 및 격차 해소 목표 추진) 과제 중요도 104
〈표 4-6〉 교육복지 개념 및 범위에 대한 인식 106
〈표 4-7〉 교육복지의 개념 및 범위의 비중(%)에 대한 인식 106
〈표 4-8〉 학교급별 교육복지 대상에 대한 복지 정책의 중요도 107
〈표 4-9〉 특성 및 욕구별 교육복지 대상에 대한 복지 정책 중요도 108
〈표 4-10〉 교육복지의 내용과 수준에 대한 인식 109
〈표 4-11〉 경기도교육청 12대 교육복지과제 향후 추진 우선순위 110
〈표 4-12〉 경기도교육청 추가 교육복지과제 추진 필요도 111
〈표 4-13〉 교육복지 업무 추진 체계 개선 113
〈표 4-14〉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방안 모색 114
〈표 4-15〉 교육복지 기본 관점 수립 114
〈표 4-16〉 교육복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116
〈표 4-17〉 단위학교 교육복지 활성화 방안 마련 117
〈표 4-18〉 세부 과제별 교육복지 대상 관련 제언 118
〈표 4-19〉 세부 과제별 교육복지 서비스 제공 방법 관련 제언 119
〈표 4-20〉 연구 참여자의 특성 121
〈표 4-21〉 단위학교 교육복지과제 담당자가 인식하는 경기도 교육복지과제 운영 실태 및 문제점 121
〈표 4-22〉 단위학교 교육복지과제 담당자가 인식하는 경기도 교육복지과제 활성화 요인 129
〈표 4-23〉 단위학교 교육복지과제 담당자가 인식하는 경기도 교육복지과제 운영 개선 방안 131
〈그림 3-1〉 연도별 급식 예산 및 보호자 부담 비율 (교육부, 2013) 56
〈그림 3-2〉 다문화학생의 지역분포 66
〈그림 3-3〉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서비스 흐름 69
〈그림 3-4〉 교육복지 재정의 추진 체계 모형 79
〈그림 3-5〉 교육복지 프로그램 재정 규모 87
〈그림 5-1〉 지방교육재정의 흐름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