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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기본계획의 개요 8
1. 법적 근거 9
2. 계획의 성격 9
3. 계획의 범위 9
4. 계획의 주요내용 11
5. 수립배경 및 경위 11
6. 설치 및 관리기준 12
제2장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13
1. 기본계획의 목표 15
2. 계획의 목적 15
3. 계획의 방향 15
4. 계획의 범위 16
제3장 공동구 설치 기본계획(안) 17
1. 기존 시가지 공동구의 필요성 19
1.1. 서울시의 지역적 팽창을 반영한 개발지 위주의 편중된 설치방식 개선 필요 19
1.2. 서울 시민의 사회적 관심 증대 19
1.3. 생활 공급시설(Life-Line)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 필요 19
2. 공동구 설치 기본계획(안) 수립 21
2.1. 대상 노선의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절차 21
2.2. 대상 노선 현황 21
2.3. 수용시설 및 공동구 계획 22
2.3.1. 수용시설 계획 22
2.3.2. 공동구 건설형식 24
2.3.3. 개착식 공동구 24
2.3.4. 터널식 공동구 27
2.4. 평가지표에 의한 평가 29
2.4.1. 평가지표 및 기초자료 조사 29
2.4.2. 평가지표에 의한 평가 결과 30
2.5. 경제적 타당성 평가 31
2.5.1. 평가 개요 31
2.5.2. 공동구 형식대안 설정 31
2.5.3. 경제성 분석(B/C) 32
2.5.4. 경제적 타당성 평가 결과 33
2.6. 종합평가 결과 34
3. 투자계획(안) 수립 42
3.1. 기본 방향 42
3.1.1. 개발계획 등 연계사업에 포함한 병행설치 추진 42
3.1.2. 권역별 안배를 통한 균형 투자계획 수립 43
3.2. 개발계획 등 연계사업 검토 44
3.3. 권역별 투자계획(안) 수립 45
3.3.1. 권역별 도입구간 45
3.3.2. 동남권 투자계획(안) 45
3.3.3. 서남권 투자계획(안) 46
3.3.4. 동북권 투자계획(안) 46
3.3.5. 서북도심권 투자계획(안) 47
3.4. 단계별 총 투자계획(안) 47
3.5. 중·단기 연계사업 세부현황 49
3.5.1. 코엑스~잠실운동장 종합발전 계획(동남권) : 2008~2025 49
3.5.2. 신림선 경전철 건설사업(서남권) : 2015~2020 49
3.5.3. 동북선 경전철 건설사업(동북권) : 2016~2021 50
3.5.4. 서부선 경전철 건설사업 계획 중 한강 북부구간(서북도심권) : 2020~2024 50
3.6. 시범사업 구간의 제시 51
제4장 공동구 활성화 방안(제도 개선) 53
1. 개요 55
2. 공동구 설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 제시 56
2.1. 기존 시가지 공동구 설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 제안 56
2.2. 공동구 기본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안) 제안 57
2.3. 통합관리에 의한 관리비용의 절감 58
2.4. 점용기관의 세액환급 등 세제혜택 제공 58
2.5. 안정적인 재원 확보 59
3. 제도 개선(안)의 세부 사항 60
3.1. 서울특별시 조례 개정(안) - 도시계획 조례 60
3.2. 서울특별시 조례 개정(안) - 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60
3.3. 공동구 설치 의무화 지구·지역 규모의 확대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62
3.4. 설치비용의 국가지원 - 국토계획법령 개정(안) 67
3.5. 관리비용의 지원 규정 신설 - 국토계획법령 개정(안) 70
3.6. 관리기준 개정(안) - 통합방위지침(대통령훈령 제28호) 73
3.7. 관리기준 개정(안) -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2013.3, 국가정보원) 74
3.8. 관리기준 개정(안) -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2014.8.12, 국토교통부훈령 제413호) 76
판권기 80
뒷표지 81
[표 1.1] 공동구 설치 검토 대상 도로 노선 현황 10
[표 1.2] 기존 서울시 공동구 설치 및 운영 현황 10
[표 3.1] 서울시의 시대적 팽창과 기존 공동구 운영 현황 19
[표 3.2] 지중 공급시설의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결과 20
[표 3.3] 공동구 설치 검토 대상 도로 노선 현황 21
[표 3.4] 공동구 수용 대상 시설 22
[표 3.5] 가스관 수용 검토 23
[표 3.6] 하수도 시설계획의 잉여공간이 충분한 경우 공동구로 활용 가능 23
[표 3.7] 택지/도시개발 사업에 포함된 공동구와 기존시가지 공동구의 공사여건 비교 24
[표 3.8] 개착식 공동구의 가설공법 비교 25
[표 3.9] 개착식 표준단면의 분류 25
[표 3.10] 개착식 공동구 세부 표준단면 적용 및 현황표 26
[표 3.11] 터널식 공동구 건설공법 비교 27
[표 3.12] 터널식 표준단면의 분류 27
[표 3.13] 터널식 공동구 세부 표준단면 적용 및 현황표 28
[표 3.14] 기존 시가지 대상 우선순위 평가지표 및 항목별 가중치(2014년) 29
[표 3.15] 세부 구간별 평가지표 항목 기초자료 조사(예) 29
[표 3.16] 평가지표에 의한 평가결과의 분포 현황 30
[표 3.17] 90점 이상 상위 6개 구간의 평가(예) 30
[표 3.18] B/C분석을 위한 비용분류체계 31
[표 3.19] 공동구 건설공법에 따른 구간별 형식대안 설정 32
[표 3.20] 대안공사비 산정결과 비교 32
[표 3.21] 경제성 분석 결과 32
[표 3.22] 경제적 타당성 평가결과의 분포 현황 33
[표 3.23] 경제적 타당성 평가 결과 상위 21개 구간 현황 33
[표 3.24] 종합평가 상위구간 결과표 35
[표 3.25] 종합순위 평가 결과(1) 36
[표 3.26] 종합순위 평가 결과(2) 37
[표 3.27] 종합순위 평가 결과(3) 38
[표 3.28] 종합순위 평가 결과(4) 39
[표 3.29] 종합순위 평가 결과(5) 40
[표 3.30] 종합순위 평가 결과(6) 41
[표 3.31] 최초 기본계획에서 단계별 투자계획의 기본방향 42
[표 3.32] 지하철(1~5호선) 공사와 연계하여 통신구 및 전력구 131km 병행설치 사례 42
[표 3.33] 서울시 개발계획에 포함 기존 공동구 설치 사례 43
[표 3.34] 서울시 지역·지구 등 개발사업 현황 43
[표 3.35] 대규모 건설사업 검토를 통한 공동구 병행설치 여건 분석 44
[표 3.36] 권역별 공동구 도입 검토 현황 45
[표 3.37] 동남권 단계별 투자계획(안) 45
[표 3.38] 서남권 단계별 투자계획(안) 46
[표 3.39] 동북권 단계별 투자계획(안) 46
[표 3.40] 서북도심권 단계별 투자계획(안) 47
[표 3.41] 최초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재정여건을 반영한 총 투자계획(안) 47
[표 3.42] 장기 투자계획(안) 중 권역별 종합평가 상위구간 현황 48
[표 3.43] 종합평가 최상위 구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구간 검토 51
[표 4.1] 개발지 공동구와 기존 시가지 공동구의 공사여건 55
[표 4.2] 공동구 건설비용의 국가 지원 사례 59
[표 4.3] 국토계획법상 공동구 설치 현황(2012.12월 기준) 63
[표 4.4] 전국 지역·지구 등 개발사업 현황(2014) 64
[표 4.5] 지역·지구 등 개발사업 현황 64
[표 4.6] 서울시 지역·지구 등 개발사업 현황(2014) 65
[표 4.7] 공동구 국가 지원 사례 67
[표 4.8] 해외 공동구 관리 현황 및 관리비용 지원 사례 71
[표 4.9] 국내 공동구 관리비용 현황(2012년 기준) 78
[그림 3.1] 기존 시가지를 대상으로 신설 기본계획 수립 절차 21
[그림 3.2] 공동구 설치 검토 대상 도로 노선 현황도 22
[그림 3.3] 경제적 타당성 평가 절차 31
[그림 3.4] 종합순위 상위 20개 구간의 현황 및 위치도 34
[그림 3.5] 중·단기 투자계획(안) 노선 현황 48
[그림 3.6] 코엑스~잠실운동장 종합발전 계획 49
[그림 3.7] 신림선 경전철 건설사업 계획 49
[그림 3.8] 동북선 경전철 건설사업 계획 50
[그림 3.9] 서부선 경전철 중 한강북부구간 계획 50
[그림 4.1] 서울시 지역·지구 등 개발사업 현황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