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증보판을 내면서 / 조순구 ; 김응용
목차
제1편 민법법인의 설립 69
제1장 사단·재단·공익법인의 설립 70
제1절 총설 70
1. 의의 70
2. 민법법인 70
제2절 사단법인의 설립 71
제1관 총설 71
제2관 사단법인 설립등기 76
제2절 재단법인의 설립 271
1. 서설 271
2. 주무관청의 허가 271
3. 설립등기의 신청절차 272
제3절 공익법인의 설립 377
1. 의의 377
2. 적용범위 377
3. 설립허가신청 378
4. 공익법인 설립등기 382
제2장 사단·재단법인의 변경등기 442
제1관 임원변경 444
[사례] 사단(재단)법인 변경등기신청서(이사 임기만료로 인한 변경등기) 444
[사례] 사단(재단)법인 변경등기신청서(이사 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449
[사례] 사단(재단)법인 변경등기신청서(이사 사임 및 보선으로 인한 변경등기) 454
[사례] 사단(재단)법인변경등기신청서(사내근로복지-이사 및 감사사임 및 보선) 459
[사례] 사단(재단)법인 변경등기신청서(이사 증원으로 인한 변경등기) 467
[사례] 사단(재단)법인 변경등기신청서(대표권제한규정변경-대표직만을 사임한 경우) 473
[사례] 사단(재단)법인 변경등기신청서(대표권제한규정변경-대표권있는 이사가 이사직을 사임한 경우) 480
제2관 주 사무소 이전, 지점설치·이전, 폐지 488
제1절 주 사무소 이전 488
제2절 지점설치·이전, 폐지 501
제3관 명칭·출자방법·자산총액 등 변경 518
[사례] 사단(재단)법인 변경등기신청서(행정구역변경) 518
[사례] 사단(재단)법인 변경등기신청서(명칭변경) 524
[사례] 사단(재단)법인 변경등기신청서(목적사업변경) 531
[사례] 사단(재단)법인 변경등기신청서(출자방법변경) 536
[사례] 사단(재단)법인 변경등기신청서(자산총액변경) 541
제4관 해산 및 청산 546
[사례] 사단(재단)법인 해산 및 청산인취임등기신청서 546
[사례] 사단(재단)법인 청산인변경등기신청서(대표권있는 청산인변경) 557
[사례] 사단(재단)법인 청산종결등기신청서 565
제2편 특수법인 574
제1장 총설 574
1. 서설 574
2. 특수법인의 설립규정 574
가. 목적 또는 설립 규정 574
나. 준용규정 등 575
제2장 영농·영어조합법인 설립과 변경등기 576
제1절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576
1. 총설 576
2. 설립등기절차 583
제2절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620
1. 총설 620
2. 설립등기절차 624
제3절 영농(영어)조합 변경등기 658
제1관 임원변경 658
제2관 주 사무소 이전, 지점설치·이전, 폐지 695
제3관 명칭·출자방법·자산총액 등 변경 727
제3장 농업회사법인의 설립과 변경등기 770
제1절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772
1. 의의 772
2. 법인의 성격 및 준용규정 772
3. 사업목적 772
4. 출자자 772
5. 농업회사법인의 생산자단체 가입 774
6. 세제지원 774
제2절 농업회사법인 주식·유한·합명·합자회사설립 779
제1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설립 779
제2관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850
제3관 농업(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변경등기 889
제4관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설립 1020
제5관 농업회사법인 합명회사 설립 1042
제6관 농업회사법인 합자회사 설립 1065
제4장 기타 특수법인의 설립 1086
제1절 농업협동조합의 설립과 변경 1086
제1관 농업협동조합의 설립 1086
제2관 농업협동조합의 변경등기 1237
제2절 새마을금고의 설립 1335
1. 서설 1335
2. 설립 1335
3. 설립등기 1338
4. 변경등기 1369
제3절 신용협동조합의 설립 1395
1. 서설 1395
2. 설립 1395
3. 설립등기 1401
4. 변경등기 1428
제4절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1452
제1관 총설 1452
제2관 조합의 설립등기 1469
제5절 법무법인의 설립등기와 변경등기 1532
[사례] 법무법인 설립등기 1532
[사례] 법무법인 변경등기신청서(구성원, 출자금, 주사무소이전 변경) 1549
제6절 회계법인의 설립 1563
1. 서설 1563
2. 정관의 기재사항 1563
3. 회계법인의 등록 및 해산 1564
4. 등록면허세 등 1565
제7절 의료법인의 설립 1593
제1관 총설 1593
제2관 의료법인 설립등기 1627
제8절 학교법인 설립등기 1653
[사례] 학교법인설립등기신청서 1653
[사례] 학교법인 임원변경등기신청서 1680
제9절 사회복지법인 설립과 변경등기 1687
제1관 사회복지법인 설립 1687
제2관 사회복지법인의 변경등기 1721
제10절 종중의 설립 1772
1. 서설 1772
2. 종중의 가장 중요한 기준 1772
3. 종중의 설립 1773
제11절 세무법인의 설립 1794
1. 서설 1794
2. 세무법인 설립절차 1796
3. 등기신청절차 1802
제12절 특허 법인의 설립 1825
1. 서설 1825
2. 특허(유한)법인 설립절차 1827
3. 등기신청절차 1833
판권기 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