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연구요약
목차
제1부 연구 개요 29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1
2. 연구내용 및 방법 32
제2부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 임금가이드라인 마련 37
I.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의 종사자 임금 가이드라인 분석 39
1. 여성가족청소년분야 기관별 임금체계 분석 41
2. 여성가족청소년분야 기관별 임금체계 비교 및 쟁점 진단 60
3. 소결 64
II. 여성폭력방지시설과의 유사기관 임금체계 분석 67
1. 사회복지시설 및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 임금 관련 선행연구 동향 정리 69
2. 여성폭력방지시설과의 유사기관 임금체계 분석 78
3. 소결 89
III.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 임금현황 분석 91
1. 조사개요 93
2. 조사결과 99
3. 소결 112
IV.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 임금가이드라인 개발 115
1. 임금가이드라인 개발 방향 117
2. 여성폭력방지시설 임금가이드라인 고려요소 117
3. 임금가이드라인 120
제3부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133
I.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 근로여건 관련 법 제도 정리 135
1. 근로조건 관련 법령 137
2. 근로조건 관련 정책 142
II. 여성폭력방지시설과의 종사자 근로실태 및 문제점 143
1. 근로조건의 명시 및 변경 절차 145
2. 고용형태 146
3. 근로시간 149
4. 휴가 및 휴게시간 152
5. 임금 153
6. 일·가정양립과 모성보호 156
7. 작업장 안전과 건강 157
8. 4대 보험 162
9. 종사자의 전문성 장려 163
III. 여성폭력방지시설과의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방안 167
1. 제도 개선 169
2. 지침 개선 171
제4부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의 민간자원 활용실태 및 활성화 173
I. 민간자원 활용의 의의 175
1. 민간자원의 개념 및 의의 177
2. 민간자원 활용 동향 178
II. 민간자원 활용 실태 181
1. 조사개요 183
2. 조사결과 190
3. 쟁점 227
4. 소결 233
III. 민간자원 활용 활성화 방안 235
1. 제도적 지원방안 237
2. 역량 강화방안 239
참고문헌 244
Abstract 246
판권기 249
〈표 2-I-1〉 건강가정지원센터 직원 호봉기준표 41
〈표 2-I-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보수 기본급 기준표 44
〈표 2-I-3〉 연봉제를 선택할 경우의 보수기준 46
〈표 2-I-4〉 청소년쉼터 종사자 보수 기본급 기준표 46
〈표 2-I-5〉 2014년도 성폭력피해상담소 지원내역 48
〈표 2-I-6〉 2014년도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지원내역 50
〈표 2-I-7〉 2014년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호봉별 연간 급여 총액 기준표 51
〈표 2-I-8〉 기존 고정형 청소년성문화센터 지원내역 53
〈표 2-I-9〉 기존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 지원내역 53
〈표 2-I-10〉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지원내역 54
〈표 2-I-11〉 성매매피해자상담소 지원내역 55
〈표 2-I-12〉 가정폭력상담소 지원내역 56
〈표 2-I-13〉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지원내역 58
〈표 2-I-14〉 이주여성쉼터 지원내역 59
〈표 2-I-15〉 여성가족청소년분야 기관별 임금가이드라인 요약 61
〈표 2-I-16〉 여성권익분야 기관별 임금지급 관련 내용 요약 62
〈표 2-I-17〉 임금지급 기준표 비교(1호봉 기준) 63
〈표 2-II-1〉 선행연구의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 임금 관련 주요 조사결과 74
〈표 2-II-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관련 선행연구 주요 내용 76
〈표 2-II-3〉 사회복지시설 호봉의 획정 및 승급 79
〈표 2-II-4〉 사회복지직 직책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80
〈표 2-II-5〉 2014년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80
〈표 2-II-6〉 2014년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상승률 82
〈표 2-II-7〉 2014년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 83
〈표 2-II-8〉 2014년도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84
〈표 2-II-9〉 2014년도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상승률 85
〈표 2-II-10〉 2014년도 시설유형별 보건복지부 대비 지자체 임금수준 비교 86
〈표 2-II-11〉 사회복지시설 신입 종사자 기준 연봉환산 비교(보건복지부, 서울시) 87
〈표 2-II-12〉 지자체별·직급별 이용시설 대비 생활시설 임금수준 88
〈표 2-II-13〉 연도별 사회복지시설 임금상승률 89
〈표 2-III-1〉 모집단으로 정의된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운영시설 93
〈표 2-III-2〉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운영 시설별 현황 94
〈표 2-III-3〉 층별 표본크기 96
〈표 2-III-4〉 층별 표본크기에 따른 기대 표본오차(95% 신뢰수준) 96
〈표 2-III-5〉 조사표 주요 내용 97
〈표 2-III-6〉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 임금분석 데이터 98
〈표 2-III-7〉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 평균 연령 99
〈표 2-III-8〉 시설유형별·연령대별 종사자 경력 및 임금수준 100
〈표 2-III-9〉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 학력 및 사회복지사자격증 보유현황 102
〈표 2-III-10〉 시설 유형별·학력별 임금 수준 103
〈표 2-III-11〉 시설유형별 경력연차그룹 임금수준 108
〈표 2-III-12〉 소속기관 유형별·연차별 기본급 비교 110
〈표 2-IV-1〉 여성폭력방지시설 인건비 예산 규모 121
〈표 2-IV-2〉 사회복지생활시설 호봉표 적용 인건비 추계 123
〈표 2-IV-3〉 2015년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 호봉표(안) 124
〈표 2-IV-4〉 2020년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 호봉표(안) 126
〈표 2-IV-5〉 여성폭력방지시설 수당 기준(안) 128
〈표 2-IV-6〉 여성폭력방지시설 채용 기준(안) 130
〈표 2-IV-7〉 여성폭력방지시설 직위 및 직위별 최소 승진 소요 연한(안) 131
〈표 2-IV-8〉 여성폭력방지시설 기타직종 임금지급 기준표(안) 131
〈표 3-I-1〉 근로기준법 주요내용 중 5인 미만 사업장 비적용 내용 138
〈표 4-II-1〉 조사표 주요 내용 184
〈표 4-II-2〉 모집단으로 정의된 여성가족부 운영 시설 186
〈표 4-II-3〉 여성가족부 운영 시설별 현황 187
〈표 4-II-4〉 층별 표본크기 188
〈표 4-II-5〉 층별 표본크기에 따른 기대 표본오차(95% 신뢰수준) 189
〈표 4-II-6〉 조사기관 유형 190
〈표 4-II-7〉 2013년 세입예산규모 및 구성 191
〈표 4-II-8〉 기관 월 평균 이용자 수 및 종사자 수 191
〈표 4-II-9〉 기관 운영주체 192
〈표 4-II-10〉 2013년 후원 여부 192
〈표 4-II-11〉 2013년 후원자 수 193
〈표 4-II-12〉 2013년 후원물품 및 금액 194
〈표 4-II-13〉 1년 이상 및 1년 미만 후원자(단체) 비율 194
〈표 4-II-14〉 전체 세입 예산 대비 후원금 비율(2013년 기준) 195
〈표 4-II-15〉 후원금 사용처(1+2순위) 195
〈표 4-II-16〉 후원 모집을 한 이유 196
〈표 4-II-17〉 2013년에 후원을 받지 않은(또는 못한) 이유(1+2순위) 197
〈표 4-II-18〉 후원모집 방식 198
〈표 4-II-19〉 후원모집 방법별 이용률 199
〈표 4-II-20〉 가장 많이 이용한 후원모집 방법(1+2순위) 200
〈표 4-II-21〉 후원 모집 시 어려움(1+2순위) 201
〈표 4-II-22〉 후원모집 후 관리 어려움 202
〈표 4-II-23〉 향후 후원모집 계획 여부 203
〈표 4-II-24〉 연평균 희망 후원금액 204
〈표 4-II-25〉 후원금 사용 계획(1+2순위) 205
〈표 4-II-26〉 후원모집 대상으로 희망하는 후원자(1+2순위) 206
〈표 4-II-27〉 후원모집을 위해 필요한 여성가족부 지원(1+2순위) 207
〈표 4-II-28〉 2013년 자원봉사자 활용 경험 207
〈표 4-II-29〉 2013년 자원봉사자 수 208
〈표 4-II-30〉 2013년 자원봉사자 학력별 구성비 208
〈표 4-II-31〉 2013년 자원봉사자 연령별 구성비 209
〈표 4-II-32〉 2013년 자원봉사자 성별 구성비 209
〈표 4-II-33〉 2013년 기준 자원봉사자(단체)의 평균 활동횟수 210
〈표 4-II-34〉 1회 평균 자원봉사활동 시간 211
〈표 4-II-35〉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주된 이유 211
〈표 4-II-36〉 2013년에 자원봉사자(단체/기관)를 활용하지 않은(못한) 이유 (1+2순위) 212
〈표 4-II-37〉 자원봉사자의 주요 활용분야(1+2순위) 213
〈표 4-II-38〉 자원봉사자 활용 시 가장 큰 어려움(1+2순위) 214
〈표 4-II-39〉 자원봉사자 관리 방법별 운영률 215
〈표 4-II-40〉 자원봉사자 교육방법별 운영률 215
〈표 4-II-41〉 자원봉사자 활동점검 방법별 운영경험률 216
〈표 4-II-42〉 자원봉사자 보험가입 여부 216
〈표 4-II-43〉 자원봉사자 보험 가입 방법 217
〈표 4-II-44〉 자원봉사자 모집 방식 217
〈표 4-II-45〉 자원봉사자 모집 방법별 이용률 218
〈표 4-II-46〉 가장 많이 이용한 자원봉사자 모집 방법(1+2순위) 219
〈표 4-II-47〉 자원봉사자 모집 시 어려움(1+2순위) 220
〈표 4-II-48〉 향후 자원봉사자(또는 단체/기관) 모집 계획 여부 221
〈표 4-II-49〉 기관에서 필요한 자원봉사자(단체)의 평균 활동횟수 221
〈표 4-II-50〉 연간 필요한 자원봉사자(또는 단체/기관) 수 222
〈표 4-II-51〉 기관에서 필요한 1회 평균 자원봉사활동 시간 223
〈표 4-II-52〉 기관에서 필요한 자원봉사자 성별 223
〈표 4-II-53〉 기관에서 필요한 자원봉사자 연령대 224
〈표 4-II-54〉 특정 전문지식을 갖춘 자원봉사자 필요 여부 224
〈표 4-II-55〉 기관에서 필요한 자원봉사자 학력 225
〈표 4-II-56〉 자격증을 소지한 자원봉사자 필요 여부 225
〈표 4-II-57〉 기관에서 필요한 자원봉사자(단체)의 주요 활용 분야 226
〈표 4-II-58〉 자원봉사자 활용을 위해 필요한 여성가족부 지원(1+2순위) 227
[그림 2-III-1] 조사 진행 절차 98
[그림 2-III-2] 시설 유형별 현 시설 재직기간 100
[그림 4-II-1] 조사 진행절차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