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머리말 2
요약 10
제Ⅰ장 서론 31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31
2. 연구 내용과 범위 및 방법 34
(1) 연구 내용 34
(2) 연구 범위 및 방법 35
3.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과 연구의 한계 38
(1)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38
(2) 연구의 한계 42
제Ⅱ장 남-북-러 경제협력의 성격과 정치ㆍ경제적 의미 44
1. 남-북-러 경제협력과 한반도 접경지역 44
2. 한반도 접경지역의 다자간 협력을 가로막는 구조적 요인과 최근의 변화 48
3. 동북아 다자협력을 저해하는 3가지 구조적 틀 51
4. 남-북-러 협력 사업의 성공 요소 및 방향과 각국 입장 54
5. 기존 협력 프로그램의 추진 경과와 개선 방향 61
(1) 남-북-러 철도 및 물류 협력 사업의 의미와 추진 전략 61
(2) TSR-TKR 연결 및 나진-하산 사업과 한-러 물류 협력 66
(3) 남-북-러 에너지 협력, 논리와 추진 방향 및 현황 70
6. 남-북-러 협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추진 방향과 예상 성과 82
(1) 남-북-러 협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추진 방향 82
(2) 남-북-러 협력의 기대 성과와 신협력 개념 85
제Ⅲ장 북-러 경제협력의 성과와 이슈 90
1. 1990년대 북-러 경제협력과 특징 90
(1) 기존 협력의 와해 90
(2) 주요 협력 분야 92
2. 2000년대 북-러 경제협력과 특징 95
(1) 협력 확대를 위한 노력 95
(2) 주요 경제협력 성과 99
(3) 남-북-러 3대 메가 프로젝트 101
(4) UN 안보리 대북제재가 북-러 경제협력에 미치는 영향 103
3. 러시아 극동지역에서의 북-러 경제협력 104
(1) 개요 104
(2) 러시아 극동에서의 북한과의 분야별 협력 106
4. 최근 북-러 경제협력의 움직임과 시사점 112
제Ⅳ장 북-러 무역 및 투자 협력 관계와 시사점 115
1. 북한과 러시아의 무역 관계 115
(1) 수출입 추이 115
(2) 품목별 수출입 117
2. 북한과 러시아의 투자 관계 120
(1) 북한의 대 러시아 투자 120
(2) 러시아의 대 북한 투자 130
3. 북-러 교역 및 투자의 시사점 132
(1) 북-러 교역의 시사점 132
(2) 북-러 투자의 시사점 134
제Ⅴ장 러시아 극동개발 전략에 따른 남-북-러 경제협력 방안 136
1. 러시아의 극동개발 전략과 시사점 136
(1) 러시아 정부의 최근 극동개발 정책 136
(2) 러시아 극동개발 전략의 문제점과 시사점 146
2. 극동지역에서의 남-북-러 협력 필요성과 추진 방향 148
(1) 남-북-러 협력 필요성 148
(2) 남-북-러 경제 협력 추진 기본 방향 150
3. 러시아 극동지역에서의 남-북-러 협력 방안 153
(1) 한-러 합의에 기초한 협력 사업 모색 153
(2) '극동 한국 혁신 클러스터' 조성 155
(3)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의 남-북-러 협력 157
(4)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공동 사업 추진 158
(5) 농업분야 및 건설분야 남-북-러 협력 사업 추진 159
(6) 나진ㆍ선봉지역 남-북-러 수산 가공 단지 조성 160
4. 맺음말 163
참고문헌 166
부록 175
Abstract 189
판권기 191
〈표 Ⅱ-1〉 한국의 대 중, 러 교역 규모와 비중의 추이 60
〈표 Ⅱ-2〉 러시아의 대 북한 교역 추이 60
〈표 Ⅱ-3〉 한반도 접경지역의 경제 발전 89
〈표 Ⅲ-1〉 북한의 대외교역에 있어서의 러시아의 비중 92
〈표 Ⅲ-2〉 북한에 대한 소련과 러시아의 석유 및 정유제품 수출 92
〈표 Ⅲ-3〉 연해지방의 북한 노동 인력 송출 추이와 회사 설립 건 수 94
〈표 Ⅲ-4〉 북한과 러시아 간 주요 협력 분야와 관련 지방 105
〈표 Ⅳ-1〉 북한의 대 러시아 및 대 중국 수출입 추이와 비교 117
〈표 Ⅳ-2〉 북한의 대 러시아 품목별 수출입 추이 119
〈표 Ⅳ-3〉 남북한의 대 러시아 형태별 투자 잔고(2013년말 잔고 기준) 121
〈표 Ⅳ-4〉 남북한의 연도별 대러시아 형태별 투자 추이 121
〈표 Ⅳ-5〉 북한의 연도별 대 러시아 업종별 투자 (총투자 기준) 123
〈표 Ⅳ-6〉 북한의 대 러시아 연도별 부문별 세부 투자 내역 (총투자 기준) 123
〈표 Ⅳ-7〉 남북한의 대 러시아 업종별 투자 125
〈표 Ⅳ-8〉 남북한의 러시아 연방관구 및 극동연방관구 내 지역별 투자 127
〈표 Ⅳ-9〉 남북한의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직접투자 투자 비중 127
〈표 Ⅳ-10〉 남북한의 대 러시아 업종별 극동지역 투자 129
〈표 Ⅳ-11〉 남북한의 대 러시아 업종별 극동지역 투자 비중 129
〈표 Ⅳ-12〉 러시아의 대 북한 연도별 업종별 투자 추이 131
〈표 Ⅳ-13〉 러시아의 대 북한 연도별 세부 부문별 투자 내역 131
〈표 Ⅳ-14〉 러시아의 대 북한 연도별 업종별 투자 잔고 132
〈표 Ⅴ-1〉 러시아 '극동ㆍ바이칼지역' 개황 137
〈표 Ⅴ-2〉 '2025 극동 개발계획'의 목표와 과제 138
〈표 Ⅴ-3〉 극동 및 바이칼 지역 23개 종합 개발 프로젝트와 주요 내용 139
〈표 Ⅴ-4〉 러시아 극동의 육성 산업별 '선도개발구역'과 예정 장소 142
〈표 Ⅴ-5〉 러시아 극동의 '선도개발구역' 주요 내용 143
〈표 Ⅴ-6〉 러시아의 새로운 극동개발 정책의 문제점과 필요한 추가 대책 147
〈표 Ⅴ-7〉 '한-러 공동성명 합의문'에 기초한 남-북-러 협력 사업 추진검토 154
〈그림 Ⅱ-1〉 한반도 접경지역의 경제협력 필요성 및 각국의 전략적 주안점 51
〈그림 Ⅱ-2〉 한반도 주변 경제 제도 통합 구도 52
〈그림 Ⅱ-3〉 동북아의 갈등 구도 53
〈그림 Ⅱ-4〉 남-북-러 협력에 대한 각국의 목표와 판단 58
〈그림 Ⅱ-5〉 나진-하산 사업구상(2006) 68
〈그림 Ⅱ-6〉 일본의 대러 액화천연가스 수입 추이 73
〈그림 Ⅱ-7〉 러시아의 동부 가스프로그램에 의해 계획된 동북아 가스 공급 구상도 78
〈그림 Ⅱ-8〉 러시아의 동부 가스 프로그램 노선도 78
〈그림 Ⅱ-9〉 러시아측의 동북아 수퍼 그리드망 제안 81
〈그림 Ⅱ-10〉 한국측이 생각하는 동북아 수퍼 그리드망 81
〈그림 Ⅳ-1〉 북한의 대 러시아 수출입 추이 115
〈그림 Ⅳ-2〉 북한의 대 중국 수출입 추이 116
〈그림 Ⅳ-3〉 북한의 대 러시아 품목별 수입 118
〈그림 Ⅳ-4〉 북한의 대 러시아 품목별 수출 118
〈그림 Ⅳ-5〉 북한의 대 러시아 품목별 수출입(2013년) 119
〈그림 Ⅳ-6〉 북한의 대 러시아 투자 추이 (연도별, 총투자) 120
〈그림 Ⅳ-7〉 북한의 대 러시아 투자 추이 (연도별, 직접투자 및 기타 투자) 121
〈그림 Ⅳ-8〉 남북한의 대 러시아 연방관구별 투자 126
〈그림 Ⅳ-9〉 남북한의 대 러시아 극동연방관구 내 지역별 투자 126
〈그림 Ⅳ-10〉 북한의 대 러시아 극동지역 업종별 투자 128
〈그림 Ⅳ-11〉 러시아의 대 남북한 연도별 투자 추이(연도별, 총투자 기준) 130
〈부표 1〉 일본의 액화천연가스 수입 대상국 상위 10개국의 추이 175
〈부표 2〉 북한의 대 러시아 주요 수입품(2013년) 176
〈부표 3〉 북한의 대 러시아 주요 수출품(2013년) 177
〈부표 4〉 북한의 대 러시아 품목별 수입 177
〈부표 5〉 북한의 대 러시아 품목별 수출 180
〈부표 6〉 러시아의 대북한 수출입에서 극동지역이 차지하는 비중 181
〈부표 7〉 러시아 극동지역의 대 북한 교역 추이 182
〈부표 8〉 러시아 극동지역의 한국, 북한, 중국, 일본과의 교역 추이 182
〈부표 9〉 남북한 및 중국, 일본의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연도별 투자 추이 184
〈부표 10〉 남북한 및 중국, 일본의 러시아 극동 지역별 연도별 투자 추이 184
부도목차
〈부도 1〉 일본의 액화천연가스 수입 대상국 상위 10개국과 국별 수입 비중 176
〈부도 2〉 북한의 대 러시아 품목별 수출 182
〈부도 3〉 북한의 대 러시아 품목별 수입 183
〈부도 4〉 러시아 극동지역의 대북한 수출입 추이(2008~2012년) 183
〈부도 5〉 한중일의 연도별 러시아 극동에 대한 투자 추이 187
〈부도 6〉 한국의 연도별 러시아 전체 및 극동에 대한 투자 추이 187
〈부도 7〉 중국의 연도별 러시아 전체 및 극동에 대한 투자 추이 188
〈부도 8〉 일본의 연도별 러시아 전체 및 극동에 대한 투자 추이 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