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행정적 규제의 유형 분류 및 실태 분석에 관한 연구 / 최유성 5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5
2. 이론적 배경 7
3. 정책 및 사례분석 8
4. 결론 및 정책대안 14
5. 기대효과 16
시장기반 규제대안의 도입 활성화를 위한 연구 / 김신 17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7
2. 이론적 배경 20
3. 정책 및 사례분석 22
4. 결론 및 정책대안 26
5. 기대효과 28
규제정책 평가 및 관리 개선방안 : 기존 규제정비제도를 중심으로 / 이종한 30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30
2. 이론적 배경 33
3. 정책 및 사례분석 40
4. 결론 및 정책대안 49
5. 기대효과 52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 안혁근 54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54
2. 이론적 배경 55
3. 정책 및 사례분석 57
4. 결론 및 정책대안 59
5. 기대효과 63
행정관리역량평가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이광희 64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64
2. 이론적 배경 및 연구 설계 64
3. 분석결과 66
4. 결론 및 개선방안 71
국정과제평가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 이환성 75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75
2. 이론적 배경 76
3. 정책 및 사례분석 76
4. 결론 및 정책대안 81
5. 기대효과 86
정부업무평가와 감사의 연계방안 / 황혜신 88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88
2. 이론적 배경 90
3. 정책 및 사례분석 94
4. 결론 및 정책대안 95
5. 기대효과 99
해외사례를 통해 본 책임운영기관 평가제도 / 이광훈;박상철 100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00
2. 이론적 배경 101
3. 정책 및 사례분석 104
4. 결론 및 정책대안 107
5. 기대효과 108
'세대간 정의' 실현을 위한 미래세대의 정치적 대표성 제도화 방안 / 서용석 109
1. 연구 배경 및 목적 109
2. 이론적 배경 111
3. 정책 및 사례분석 115
4. 결론 및 정책대안 119
ICT 정책 협업 활성화 방안 연구 / 윤광석 124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24
2. 이론적 배경 125
3. 정책 및 사례분석 129
4. 결론 및 정책대안 133
5. 기대효과 136
정부 조직관리의 협업행정에 관한 연구 / 김윤권 137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37
2. 이론적 배경 138
3. 사례분석 인식조사 결과분석 140
4. 결론 및 정책대안(협업행정의 활성화 방안) 144
5. 기대효과 146
공직윤리제도가 공직자의 비리예방에 미치는 효과성 연구 / 임성근 148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48
2. 이론적 배경 149
3. 정책 및 사례분석 150
4. 결론 및 정책대안 155
5. 기대효과 156
생애주기 기반의 민관 소득제도 비교연구 / 서원석 158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58
2. 이론적 배경 159
3. 정책 및 사례분석 161
4. 유형별 분석결과 163
5. 결론 및 정책대안 165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 / 서원석 166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66
2. 연구 설계 167
3. 2014년 부패실태 조사결과 분석 168
4. 각 정부별 비교 177
5. 정책 건의사항 177
정부간 관계의 효과적 운영방안 연구 / 함종석 178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78
2. 이론적 검토 179
3. 연구설계 180
4. 분석결과 180
5. 개선방안 188
통일한국의 정부조직체계 구축방안 / 양현모 190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90
2. 이론적 검토 191
3. 연구설계 194
4. 분석결과 19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제도 관리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 임성근;장우영 202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02
2. 이론적 배경 203
3. 공직선거 관리 실태분석 205
4. 결론 및 정책대안 212
5. 기대효과 216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분산에 따른 인적자원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 허준영 218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18
2. 이론적 배경과 연구 방법 219
3. 정책 및 사례분석 222
4. 결론 및 정책대안 224
5. 기대효과 229
정보 공유 및 시스템 연계ㆍ통합 활성화 방안 / 이민호 230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30
2. 이론적 배경 231
3. 실증분석 235
4. 결론 및 정책대안 241
5. 기대효과 244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정지범 245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45
2. 이론적 배경 246
3. 정책 및 사례분석 249
4. 결론 및 정책대안 252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 최호진 254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54
2. 이론적 배경 257
3. 정책 및 사례분석 259
4. 결론 및 정책대안 267
5. 기대효과 269
생활안전제고를 위한 지역안전공동체 구축방안 연구 / 원소연 27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71
2. 이론적 배경 273
3. 정책 및 사례분석 274
4. 결론 및 정책대안 279
5. 기대효과 281
사회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인프라 및 제도에 관한 연구 / 오윤경 282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82
2. 이론적 배경 284
3. 정책 및 사례분석 286
4. 결론 및 정책대안 291
5. 기대효과 292
재난안전관리 전문인력의 역량강화 및 관리 방안 / 윤건;류충렬 293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93
2. 이론적 배경 294
3. 정책 및 사례분석 296
4. 결론 및 정책대안 317
5. 기대효과 318
국고보조금 제도의 정비방안 / 최순영 319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319
2. 이론적 배경 321
3. 정책 및 사례분석 323
4. 결론 및 정책대안 334
5. 기대효과 337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의무지출 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사회복지예산을 중심으로 / 김영록 339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339
2. 이론적 배경 340
3. 정책 및 사례분석 345
4. 결론 및 정책대안 346
5. 기대효과 348
재정회계정보의 빅데이터 활용방안 연구 / 권오성 349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349
2. 이론적 배경 351
3. 정책 및 사례분석 354
4. 결론 및 정책대안 359
5. 기대효과 363
협력적 거버넌스의 한국적 구조화 방안 연구 / 강병준 365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365
2. 이론적 배경 366
3. 정책 및 사례분석 370
4. 결론 및 정책대안 376
5. 기대효과 377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사회통합 증진방안에 관한 연구 / 채종헌 380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380
2. 이론적 검토 383
3. 연구설계 386
4. 관련 제도 및 사례분석 388
5. 지역공동체 활성화 위한 정책우선순위 분석 392
6. 공동체활성화와 사회통합 시나리오 분석 394
7. 정책제언 397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윤종설 400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400
2. 연구방법 및 분석모형구축 401
3. 조사 및 분석결과 402
4. 이론적 시사점 404
5. 정책적 시사점 407
국민통합의 과제와 전략 :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수단과 추진체계를 중심으로 / 김성근 415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415
2. 이론적 검토 416
3. 실증 분석결과 419
4. 우리나라의 정책적 대응 분석 424
5. 해외사례 분석 결과 427
6. 정책제언 429
한국 ODA사업 메타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윤수재 433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433
2. 이론적 배경 435
3. 정책 및 사례분석 436
4. 결론 및 정책대안 442
한국 새마을운동과 선진국 농촌지역개발관련 운동과의 비교연구 / 이도석 444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444
2. 이론적 배경 445
3. 정책 및 사례분석 448
4. 결론 및 정책대안 453
5. 기대효과 455
개발도상국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연수프로그램 연구 / 박정호 456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456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458
3. 분석결과 460
4. 결론 및 정책대안 465
국민수요에 기반한 정보공개 확대방안 연구 / 이재호 467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467
2. 이론적 배경 468
3. 정책 및 사례분석 471
4. 결론 및 정책대안 474
5. 기대효과 475
국정ㆍ협업과제 지원을 위한 조직진단 과제 1 : 산학연 연계정책 기능수행체계 개선 방안 연구 / 김윤권;김형성 477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477
2. 이론적 배경 479
3. 정책 및 사례분석 480
4. 결론 및 정책대안 485
5. 기대효과 495
국정ㆍ협업과제 지원을 위한 조직진단 과제 2 :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 개선 방안 연구 / 조세현 497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497
2. 이론적 배경 498
3. 정책 및 사례분석 504
4. 결론 및 정책대안 508
5. 기대효과(정책제언에 따른 종합적 구체적 기대효과 작성) 511
판권기 513
행정적 규제의 유형 분류 및 실태 분석에 관한 연구 / 최유성 10
표 1. 행정적 규제의 하위분류체계(안) 10
표 2. 행정적규제 전수조사 결과 집계표 12
표 3. 행정적 규제의 하위유형별 비중 14
규제정책 평가 및 관리 개선방안 : 기존 규제정비제도를 중심으로 / 이종한 39
요약표 2-1. 규제정비계획 사례분석 지표 39
요약표 2-2. 김대중 정부의 투입단계 분석 42
요약표 2-3. 김대중 정부의 과정단계 분석 42
요약표 2-4. 노무현 정부의 투입단계 분석 43
요약표 2-5. 노무현 정부의 과정단계 분석 44
요약표 2-6. 이명박 정부의 투입단계 분석 45
요약표 2-7. 이명박 정부의 과정단계 분석 46
정부업무평가와 감사의 연계방안 / 황혜신 96
표 1. 조사 설계 96
표 2. 화학물질 처리기관 안전관리 강화 사례의 연계방안 97
표 3. 복지지원금 부정수급 사례의 연계방안 97
'세대간 정의' 실현을 위한 미래세대의 정치적 대표성 제도화 방안 / 서용석 116
표 1. 미래세대 권리 보호를 위한 5가지 헌법적 접근 116
공직윤리제도가 공직자의 비리예방에 미치는 효과성 연구 / 임성근 149
표 1. 개인과 조직의 공익 지향과 사익 지향 149
생애주기 기반의 민관 소득제도 비교연구 / 서원석 160
표 1. 입직연도 및 입ㆍ퇴직직급에 따른 공무원의 유형 160
표 2. 기초가정에 따른 2가지 비교분석 유형 161
표 3. 유형Ⅰ에 따른 민관 생애소득 비교(1993년) 163
표 4. 유형Ⅱ에 따른 민관 생애소득 비교(1993년) 164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 / 서원석 167
표 1. 공공부문 부태실태 연구설계 현황 167
표 2. 연도별 공직자에게 금품 등 제공계기 174
표 3. 연도별 공직부패 발생요인의 요소별 비중(순위) 175
표 4. 연도별 공직부패 해소방안의 요소별 비중(순위) 176
통일한국의 정부조직체계 구축방안 / 양현모 194
표 1. 연구 흐름도 19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제도 관리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 임성근;장우영 205
표 1.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구성 205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정지범 246
표 1. 통계의 분류 246
표 2. 국민 알 권리와 정부의 알릴 의무 구분 248
표 3. 정책제언 요약 252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 최호진 262
표 1. 생활안전관리와 첨단기술 활용에 관한 실태분석(요약) 262
표 2. 생활안전관리와 첨단기술 활용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요약) 266
사회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인프라 및 제도에 관한 연구 / 오윤경 289
표 1. 수원시와 천안시 CPTED 적용 사례 비교 289
표 2. 해외 정책 특징 분석 290
표 3. 정책 제언 종합 291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사회통합 증진방안에 관한 연구 / 채종헌 390
표 1. 해외사례 공동체 활동의 특징 390
표 2. 국내 사례 공동체 활동의 특징 390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윤종설 410
표 1. 갈등관리 심의요건 규정 개선방안 410
표 2.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 개선방안 411
표 3.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규정 개선방안 411
표 4.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반영 규정 개선방안 413
표 5. 갈등관리심의원회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방안과 효과 414
국민통합의 과제와 전략 :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수단과 추진체계를 중심으로 / 김성근 424
표 1. 고용관련 정책의 비교 424
표 2. 교육관련 정책의 비교 425
표 3. 주거관련 정책의 비교 426
표 4. 영국과 독일의 양극화 지표 비교 428
국정ㆍ협업과제 지원을 위한 조직진단 과제 1 : 산학연 연계정책 기능수행체계 개선 방안 연구 / 김윤권;김형성 479
표 1. 공동연구 참여형태 479
표 2. 분석 기준과 분석요소 480
표 3. 산학연 협력의 유형 481
표 4. 산학연 협력 관련조직 482
표 5. 산학연 협력의 Block Funding의 배분 체계 489
국정ㆍ협업과제 지원을 위한 조직진단 과제 2 :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 개선 방안 연구 / 조세현 502
표 1. 수산물 안전관리체계 협업행정 분석내용 및 지표 502
표 2. 수산물 안전관리체계의 협업진단지표 관련 설문문항 구성 503
요약그림 2-1. 분석의 틀 39
요약그림 2-2. 기존규제 정비 절차 41
정부업무평가와 감사의 연계방안 / 황혜신 91
그림 1. 연계방안의 도출 91
그림 2. 연계방안의 도출 모형 92
그림 3. 연구의 분석방법 93
그림 4. 평가와 감사의 연계방안 95
그림 5. 조사의 분석방법 96
그림 6. 연계의 로드맵 98
그림 1. 이 연구의 민간근로자 유형 및 범위 160
그림 1. 연구진행 흐름도 167
그림 2. 행정기관 업무처리 시 금품제공의 필요성 168
그림 3. 부정부패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169
그림 4. 공공부문 부정부패 170
그림 5. 민간부문 부정부패 170
그림 6. 행정기능 분야별 부정부패 171
그림 7. 행정계층별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 171
그림 8. 연도별 중앙행정기관 일선지방관청 부정부패 심각성 정도 172
그림 9. 연도별 기초자치단체 부정부패 심각성 정도 172
그림 10. 연도별 중앙행정기관 본청의 부정부패 심각성 정도 173
그림 11. 공직유형별 부정부패 173
통일한국의 정부조직체계 구축방안 / 양현모 195
그림 1. 본 연구의 분석틀 19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제도 관리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 임성근;장우영 204
그림 1. 공직선거관리의 효율화 요소 204
그림 2. 공직선거의 제반절차 206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분산에 따른 인적자원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 허준영 220
그림 1. 욕구이론 간 비교 220
그림 2. 연구의 추진방법 221
그림 3. 공통ㆍ그룹별 단ㆍ중ㆍ장기 단계별 발전방안 228
사회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인프라 및 제도에 관한 연구 / 오윤경 284
그림 1. 범죄예방 접근법의 변화 284
국고보조금 제도의 정비방안 / 최순영 322
그림 1. 본 연구의 분석틀 322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사회통합 증진방안에 관한 연구 / 채종헌 382
그림 1. 연구의 흐름도 382
그림 2. 연구 분석의 틀 387
그림 3. 전문가 정책우선순위분석 계층도 392
그림 4. 인과지도 구성을 위한 영역 간 관계 394
그림 5. 각 부문 종합 통합인과지도 396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윤종설 401
그림 1. 연구문제와 시각 401
그림 2. 연구를 위한 개념적 분석틀 402
국민통합의 과제와 전략 :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수단과 추진체계를 중심으로 / 김성근 419
그림 1. 소득10분위별 근로소득 변화 추이 419
그림 2. 소득 1분위의 소비항목별 변화 420
그림 3. 소득 상ㆍ하위 20% 집단에서 대학재학이상 학력자 비율변화 추이 421
그림 4. 연도별 자가/사글세 비율 422
그림 5. 소득 1,2분위 임금근로자의 시간형태별 고용형태 423
국정ㆍ협업과제 지원을 위한 조직진단 과제 1 : 산학연 연계정책 기능수행체계 개선 방안 연구 / 김윤권;김형성 484
그림 1. 조직의 연결 체계 484
그림 2. 개괄적 법제도 연계 체계 487
그림 3. 향후 국가 R&D 예산 편성과정(간략) 488
그림 4. 중간조직 구축 방안 490
그림 5. 중앙산학연 협력 협의체 구축 방안 492
그림 6. 산학연 협력에 대한 미션ㆍ비젼ㆍ전략목표ㆍ관리과제(안) 493
그림 7. 연구이력 추적 개념도 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