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10
제1장 서론 26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6
제2절 연구 문제와 접근방법 29
1. 연구문제 제기 및 접근 29
2. 연구범위와 분석 대상 33
제3절 연구의 구성 35
제2장 연구개발 문제해결의 이론적 배경 37
제1절 문제해결이론 37
1. 문제정의와 중요성 37
2. 문제해결과정 : 시스템적 접근 강화 42
3. 융합문제 해결 : 통합시스템적 접근 49
제2절 연구개발 문제해결과 접근 52
1. 연구개발과 문제해결 52
2. 정부부문 연구개발 문제해결 접근 변화 57
제3절 정부 연구개발 핵심 문제와 접근 방향 63
1. 정부 R&D 생산성과 문제해결 63
2. 정부 R&D 문제해결시스템 분석 접근 방향 68
제3장 정부연구개발사업 문제해결 관리체계 분석 73
제1절 분석모형 및 요소 73
제2절 예산지배구조 현황과 문제점 75
1. 정부 연구개발예산 전략과 구조 분석 75
2. 정부연구개발 성과관리체계 분석 84
제3절 사업관리체계 현황과 문제점 94
1.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 분석 94
2. 사회문제해결형 기술개발사업 분석 103
제4절 연구환경구조 현황과 문제점 112
1. 지식탐색과 활용 균형의 중요성 112
2. 출연연구기관 사업구조와 환경 분석 116
제4장 정부 연구개발 추진전략과 관리체계 개선방안 128
제1절 정부연구개발 전략과 시스템 전환 방향 128
1. 문제해결 중심의 정부연구개발 전략 전환 필요성 128
2. 정부연구개발정책과 관리 전환 방향 132
제2절 문제해결 중심 정부연구개발 추진 전략 134
1. 지식탐색과 활용의 균형 투자 전략 135
2. 다양성과 통합성의 균형 접근 전략 139
3. 경제적 및 사회적 효과의 통합 창출 전략 142
제3절 문제해결 중심 정부연구개발 관리체계 구축방안 143
1. 정부연구개발 관리시스템의 핵심 부문과 문제해결 요소 143
2. 연구개발 예산구조 및 제도 개선 145
3. 사업관리체계 및 관리제도 개선 153
4. 연구환경구조의 개선 158
제5장 결론 및 종합제언 164
참고문헌 172
SUMMARY 184
판권기 2
〈표 2-1〉 Mode1과 Mode2 비교 55
〈표 2-2〉 SIP 프로그램 추진현황(2014년도) 59
〈표 2-3〉 한국과 미국의 연구생산성 비교 64
〈표 3-1〉 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 비교(2014-2015년) 77
〈표 3-2〉 단위사업 성과지표 설정 예시 87
〈표 3-3〉 기간별ㆍ유형별 성과지표 구성 예시 89
〈표 3-4〉 활동과정에 따른 성과지표 유형 예시 90
〈표 3-5〉 유형별 양적ㆍ질적 성과지표 예시 91
〈표 3-6〉 201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자체평가 지표 및 배점 93
〈표 3-7〉 사업별 목표 95
〈표 3-8〉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 기술동향조사 및 설문조사 97
〈표 3-9〉 단계평가지표 99
〈표 3-10〉 사회문제해결형 기술개발사업 추진 현황 103
〈표 3-11〉 2014년도 사회문제해결형 기술개발사업 개선방안 105
〈표 3-12〉 전문가평가 기준(선정평가) 106
〈표 3-13〉사회문제해결형 기술개발사업 단계평가 내용 및 지표 108
〈표 3-14〉 출연(연) 사업비 및 인건비 중 정부출연금 비중 변화 117
〈표 3-15〉 프랑스의 부문별 연구기관 협력 현황 122
〈표 3-16〉 CNRS 국가과학연구위원회(CoNRS) 위원 구성 125
〈표 4-1〉 연구개발 문제 구분과 특성 차이 137
〈표 4-2〉 국민생활밀착 사회문제해결사업 구분 140
[그림 1-1] 빙산모델의 예 31
[그림 1-2] 본 연구의 접근방법 33
[그림 1-3] 본 연구의 범위와 대상 34
[그림 1-4] 정부 연구개발 문제해결시스템의 핵심부문 35
[그림 1-5] 본 연구의 구성 36
[그림 2-1] 문제 공간 모형 38
[그림 2-2] 문제구조화 단계 44
[그림 2-3] Derming의 PDSA Cycle 47
[그림 2-4] McKinsey의 7-S Framework 48
[그림 2-5] 사회기술시스템의 요소와 예시 51
[그림 2-6] Science 2.0 : 연구프로세스의 개방화 60
[그림 2-7] '13년도 글로벌 혁신지수(GII, WIPO) 64
[그림 2-8] 5년주기별 논문당 평균 피인용수 65
[그림 2-9] 기술과 사업화의 죽음의 계곡 66
[그림 2-10] 문제해결과 R&D 생산성 67
[그림 2-11] 연구개발 문제해결 핵심요소 69
[그림 2-12] 문제해결과정과 관련 부문 70
[그림 2-13] 문제해결 연구개발시스템 구성 71
[그림 2-14] 문제해결 연구개발 관리시스템의 핵심구조 72
[그림 3-1] 연구개발사업 문제해결 기본과정 74
[그림 3-2] 과학기술기본계획('13-'17) 비전 및 추진전략 76
[그림 3-3] 세부사업 중심 예산구조 80
[그림 3-4] 기획예산 및 사업화예산 추이 82
[그림 3-5] 500억원 이상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83
[그림 3-6] 재정사업 성과관리체계 85
[그림 3-7] 미래부의 성과관리 체계 및 프로세스 88
[그림 3-8] 단계평가 추진절차 107
[그림 3-9] 연구개발단계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비중 115
[그림 3-10] 출연(연) 융합연구 추진체계 121
[그림 4-1] 정부연구개발 전략과 관리시스템 전환 방향 131
[그림 4-2] 정부연구개발 정책 및 시스템 전환 134
[그림 4-3] 지식탐색전략과 지식활용전략의 상호보완성 139
[그림 4-4]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연구개발시스템 핵심구조의 변화 방향 145
[그림 4-5] 예산관리제도의 변화와 문제해결 중심 전환 147
[그림 4-6] 문제해결과 예산제도의 비정합성 148
[그림 4-7] 문제의 중요성과 성과가치의 관계 155
[그림 4-8] 문제해결을 위한 부처 내 통합적 정책추진체계 구축 157
[그림 4-9] 임무중심 기관 운영 프로세스 161
[그림 5-1] 문제해결 중심 정부연구개발시스템 종합 관리 모형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