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2
Chapter Ⅰ. 연구의 개요 10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2. 연구 내용 17
가. 대학 구조개혁 정책 추진 동향 분석 17
나. 국내 대학평가 현황 분석 17
다. 해외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 사례 분석 17
라. 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의견 수렴 17
마. 구조개혁 평가 방안 도출 18
3. 연구 방법 18
가. 문헌조사 18
나. 해외 사례 조사 18
다. 면담 조사 18
라. 전문가 협의회 19
Chapter Ⅱ. 구조개혁 정책 추진 동향 20
1. 시기별 대학 구조개혁 정책 21
가. 문민정부 21
나. 국민의 정부 25
다. 참여정부 28
라. 이명박 정부 35
2. 기존 대학 구조개혁정책의 성과 및 과제 40
가. 기존 대학 구조개혁정책의 특징 및 성과 40
나. 대학 구조개혁의 과제 41
Chapter Ⅲ. 국내 대학평가 현황 43
1. 대학기관평가인증제 44
가. 평가 목적 44
나. 운영 현황 44
다. 문제 및 과제 46
2. 고등교육 재정지원평가 47
가. 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ACE) 사업 47
나. BK21 플러스 (Brain Korea 21 Plus) 50
다.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LINC) 사업 54
라. CK 사업(CK-1 : 지방대 특성화/CK-2 : 수도권대 특성화) 58
3. 구조개혁위원회추진평가 62
1) 평가 목적 62
2) 운영 현황 62
3) 문제 및 과제 64
4. 논의 및 시사점 67
가. 종합 논의 67
나. 시사점 69
Chapter Ⅳ. 대학 구조개혁 평가 해외 사례 71
1. 미국의 성과중심 대학평가 제도 72
가. 성과중심 대학평가의 등장배경 72
나. 연방정부의 평가제도 73
다. 주 정부 평가제도 74
라. 학생 중심 평가 84
마. 대학 내부 평가제도 86
2. 호주의 고등교육 개혁 89
가. 고등교육 개혁의 배경 및 필요성 89
나. 고등교육 개혁 정책 추이 93
다. 고등교육 성가 평가 현황 94
3. 영국의 고등교육 질 보장 제도 108
가. 질 보장 제도의 배경 108
나. 영국의 고등교육기관 질 보장 110
4. 일본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 120
가. 고등교육의 쟁점과 고등교육 구조개혁의 배경 120
나. 공적인 질 보증 시스템 구축 125
다. 국립대학 구조개혁 130
라. 사립대학의 구조개혁 정책 137
5. 사례별 요약 및 시사점 143
가. 미국의 성과 중심 평가 사례 143
나. 호주의 고등교육 개혁 사례 144
다. 영국의 고등교육 질 보장 제도 145
라. 일본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 147
마. 시사점 148
Chapter Ⅴ. 면담 조사 분석 151
1. 면담 대상자 및 내용 152
2. 인증평가 154
가. 인증평가의 필요성 154
나. 인증평가 기준 155
다. 인증평가 주기 156
라. 평가 절차 157
마. 인증평가 준거 158
바. 결과 활용 159
사. 기타 161
3. 재정지원대학평가 163
가. 재정지원대학평가의 필요성 163
나. 평가 기준 164
다. 평가 주기 167
라. 평가 절차 168
마. 평가 준거 169
바. 결과 활용 171
사. 기타 171
4. 대학 평가 운영 방안 173
가. 명확한 평가 지침의 수립 173
나.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위원 구성 175
다. 대학 특성에 따른 유형별 평가 176
라. 대학 특성에 따른 차별적 지표 설정 177
마. 정량과 정성의 혼합형 평가 방법 및 가이드라인 제시 179
바. 대학의 평가 부담 완화 181
사.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컨설팅 및 우수사례 보급 182
아. 평가기관의 공정성 확보 및 대학의 책무성 강화 183
5. 시사점 184
Chapter Ⅵ. 평가운영 방안 및 제언 186
1. 조직 187
가. 평가심의위원회 187
나. 대학평가위원회 187
다. 대학평가연구ㆍ기획실 188
라. 대학평가운영실 188
마. 행정지원팀 189
2. 평가방안 190
가. 평가 대상 대학 190
나. 평가단 구성 및 운영 191
다. 평가위원 및 검증단 선정 192
라. 지표 197
마. 배점 및 등급 산출 202
바. 특성반영 209
3. 평가방향 및 제언 213
가. 평가방향 213
나. 제언 214
참고문헌 216
Abstract 232
[부록 1] 대학 평가 개선을 위한 면담지 설문지(대학 담당자용) 234
[부록 2] 대학 평가 개선을 위한 면담지 설문지(전문가용) 240
[부록 3] 대학 평가 개선을 위한 해외 전문가 면담지(일본) 246
[부록 4] 대학 평가 개선을 위한 해외 전문가 면담지(미국) 249
[부록 5] 대학구조개혁 평가 관련 해외 사례 분석 틀 255
[부록 6] 평가대상 일반대학 및 전문대학 256
판권기 268
〈표 Ⅰ-1〉 주기별 정원감축 목표(안) 11
〈표 Ⅰ-2〉 5개 등급별 구조개혁 조치 12
〈표 Ⅰ-3〉 지역별 고교졸업자 및 입학정원 현황(2012년) 13
〈표 Ⅰ-4〉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 현황 14
〈표 Ⅰ-5〉 산업계 요구와 교육과정 운영 간의 격차가 큰 교과목 15
〈표 Ⅰ-6〉 한국의 IMD 국가ㆍ교육경쟁력, 대학교육 순위 변화추이 (2010-2013) 16
〈표 Ⅱ-1〉 대학설립 예고제 기준과 대학설립 준칙주의 비교 23
〈표 Ⅱ-2〉 국립대학 발전계획 중점 추진과제 27
〈표 Ⅱ-3〉 대학경쟁력 강화방안 중점 추진 과제 30
〈표 Ⅱ-4〉 대학 구조개혁 방안 중점 추진 과제 33
〈표 Ⅱ-5〉 2012년도 대학구조개혁 추진과제 36
〈표 Ⅲ-1〉 연도별 평가대학 및 평가 결과 현황 45
〈표 Ⅲ-2〉 대학기관평가인증제 평가준거 45
〈표 Ⅲ-3〉 연도별 평가대학 및 평가 결과 현황 48
〈표 Ⅲ-4〉 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ACE) 사업 평가준거 48
〈표 Ⅲ-5〉 BK21 플러스 사업의 세부 사업별 평가방식 51
〈표 Ⅲ-6〉 BK21 플러스 글로벌인재양성사업 평가 영역 및 항목 52
〈표 Ⅲ-7〉 BK21 플러스 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사업 평가 영역 및 항목 52
〈표 Ⅲ-8〉 BK21 플러스 특화전문인재양성사업 평가 영역 및 항목 53
〈표 Ⅲ-9〉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LINC) 사업 연도별 평가대학 및 평가 결과 55
〈표 Ⅲ-10〉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LINC) 사업 정량평가준거 55
〈표 Ⅲ-11〉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LINC) 사업 정성평가준거 56
〈표 Ⅲ-12〉 CK 사업 평가대학 및 평가 결과 59
〈표 Ⅲ-13〉 CK 사업 대학자율형-기본 평가준거 59
〈표 Ⅲ-14〉 경영부실대학 평가준거 64
〈표 Ⅲ-15〉 국내 대학평가의 비교 분석 68
〈표 Ⅳ-1〉 주 정부 성과 재정 모형 도입 현황 및 평가 지표 77
〈표 Ⅳ-2〉 인디애나 주 대학 평가 지표의 변화 80
〈표 Ⅳ-3〉 미네소타 주 대학 평가 지표 (2011년 예시) 83
〈표 Ⅳ-4〉 텍사스 대학 시스템 평가 지표: 학생 성취도 87
〈표 Ⅳ-5〉 텍사스 대학 시스템 평가 지표: 학생 성취도 영향 요소 88
〈표 Ⅳ-6〉 TEQSA의 질 관리 및 규제 원칙 101
〈표 Ⅳ-7〉 위기규제틀의 평가 지표 106
〈표 Ⅳ-8〉 QAA의 업무내용 112
〈표 Ⅳ-9〉 수업평가 샘플 질문 116
〈표 Ⅳ-10〉 대학평가ㆍ학위수여기구의 선택평가 129
〈표 Ⅳ-11〉 집단별 외부자금의 증감 132
〈표 Ⅳ-12〉 거버넌스 관련 학교교육법 개정 135
〈표 Ⅳ-13〉 2014년도 국립대학 기능강화를 위한 예산 배분 137
〈표 Ⅳ-14〉 경영기반 강화에 공헌한 선진사례: 2012년 채택 140
〈표 Ⅳ-15〉 해외 고등교육 질 보장 및 구조개혁 사례 개요 148
〈표 Ⅴ-1〉 면담 대상자 현황 152
〈표 Ⅵ-1〉 KEDI 대학평가본부 구성(안) 189
〈표 Ⅵ-2〉 평가위원 Pool 구성 기준(안) 193
〈표 Ⅵ-3〉 평가위원 및 검증단 선정(안) 196
〈표 Ⅵ-4〉 대학의 설립 유형에 따른 평가 지표 적용(안) 198
〈표 Ⅵ-5〉 대학의 소재지에 따른 평가 지표 적용(안) 200
〈표 Ⅵ-6〉 대학의 규모에 따른 평가 지표 적용(안) 202
〈표 Ⅵ-7〉 배점 방식(안) 203
〈표 Ⅵ-8〉 대학 최종 등급 산출(안) 205
〈표 Ⅵ-9〉 대학의 최종 등급별 구조개혁 조치와 등급 최저 기준 206
〈표 Ⅵ-10〉 대학구조개혁 평가와 인증평가와의 연계(안) 207
〈표 Ⅵ-11〉 대학특성별 평가군(안) 209
〈표 Ⅵ-12〉 지표별 평정방법(안) 210
〈표 Ⅵ-13〉 개별대학 특성반영(안) 211
〈표 Ⅵ-14〉 대학별 목표 대비 달성도 평가(안) 212
[그림 Ⅰ-1] 대학입학정원 대비 학령인구 및 고교졸업자 수 추이 13
[그림 Ⅱ-1] 이명박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정책 방향 36
[그림 Ⅳ-1] 고등교육기관 졸업생 전공과 취업분야 관련성(2011) 91
[그림 Ⅳ-2] 고등교육기관 수입 항목별 비율(2012) 92
[그림 Ⅳ-3] 고등교육기관 운영지출 항목별 비율(2012) 92
[그림 Ⅳ-4] 호주 고등교육 규제 및 질 관리 체제 96
[그림 Ⅳ-5] 대학에 대한 사회로부터의 평가 122
[그림 Ⅳ-6] 18세 인구와 진학률 추이 123
[그림 Ⅳ-7] 고등교육 공공 재정지출의 국제비교 125
[그림 Ⅳ-8] 대학의 사명ㆍ역할과 평가 129
[그림 Ⅳ-9] 국립대학 논문 수의 추이 131
[그림 Ⅳ-10] 법인화 이후 연구 활동의 변화 131
[그림 Ⅳ-11] 국립대학 개혁 플랜 133
[그림 Ⅳ-12] 2013년도부터 2015년도의 국립대학 기능강화 방안 134
[그림 Ⅳ-13] 대학 법인 전체의 귀속 수지 차액 비율과 적자 법인 비율 138
[그림 Ⅳ-14] 간사이학원대학의 거버넌스 개혁 141
[그림 Ⅳ-15] 무사시노대학의 개혁 141
[그림 Ⅵ-1] KEDI 대학평가본부(안) 190
[그림 Ⅵ-2] 공모(추천) 위원 선정ㆍ위촉 절차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