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Ⅰ. 연구의 배경 2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2
2. 연구 내용 및 방법 26
가. 문헌 연구 26
나. FGI 면담 27
다. 전문가 협의회 및 Roundtable 운영 30
라. 정책 포럼 31
Ⅱ. 이론적 배경 32
1. 교직의 본질적 특성 34
1) 인간관계(Human Relationship) 34
2) 반성적 실천(Reflection in Action) 36
3) 계란 판(Egg Container) 40
2. 교원 조직 변화의 맥락 45
1) 교육과정관의 변화 46
2) 학령인구의 감소 47
3) 학교의 기능 확대: 방과후 교실, 영어원어민 수업, 학교급식, 돌봄교실 등 49
3. 정책 모형에 따른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51
1) 정책 형성 단계 52
2) 정책 집행 단계 54
3) 정책 평가 단계 57
4) 정책 모형에 따른 이론적 논의의 시사점 59
Ⅲ.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도 운영 현황 61
1. 공공 부문에서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도 운영 현황과 과제 62
가. 시간선택제 일자리 개념과 도입 62
나.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도 추진 경과 63
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도 현황 66
2. 민간 부문에서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도 운영 현황과 과제 70
가. 민간부문 시간선택제 일자리 추진 경과 70
나.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현황 72
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우수 사례 74
3.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도의 문제점과 시사점 76
가. 시간선택제 일자리 문제점과 개선 방안 76
나.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에 주는 시사점 80
4. 해외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운영 현황과 시사점 82
가. 영국의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운영 현황 84
나. 독일의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운영 현황 88
다. 네덜란드의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운영 현황 90
라. 호주의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운영 현황 93
마. 정책적 시사점 95
Ⅳ. 교원의 시간선택제 근무 희망 요인 분석 100
1. 휴직의 사유 및 요구 분석 101
2. 명예퇴직의 사유 및 요구 분석 106
3.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시 선택 의향 및 요구 분석 111
가. 육아 및 학업과 관련된 교사들의 선택 의향 및 요구 분석 111
나. 명예퇴직과 관련된 교사의 선택의향 및 요구 분석 113
다.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에 주는 시사점 117
Ⅴ.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에 대한 교육현장의 인식과 요구 분석 119
1. 공통 질문 120
가. 제도 도입에 대한 인식 120
나. 운영방식에 대한 인식 128
다. 도입의 영향 :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의 장점과 단점 139
라. 안착방안 141
마. 기타 142
2. 개별 질문 143
1) 현직교사 143
2) 예비교사 143
3) 교육정책전문가 144
4) 교원양성기관 교수 144
5) 교직단체 144
6) 학교장 144
7) 학생과 학부모 144
3. 종합 정리 145
가. 응답 내용의 특성 145
나. 주요 쟁점에 대한 인식 147
Ⅵ. 정책 제언 149
1. 정책 제언을 위한 쟁점 논의 150
가. 정책도입 취지에서 교육 논리와 경제 논리의 상충과 접점 탐색 150
나. 시간선택제 일자리 적합업무 관련 논의 요구 152
다. 새로운 소수교과의 등장과 교육과정 운영의 유연화 153
라. 일하는 방식의 패러다임 변화 반영 154
마.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관련 법령과 규정 제정 관련 논의 155
바. 강요된 선택이 아닌 자발적인 선택의 중요성 156
사. 가정 경제의 기초단위를 1.5벌이에 맞춘 정책 설계 157
아. 시간선택제 교사의 별도 정원 관리와 시도교육청의 협조 158
2.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시범운영 방안 159
가.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기본 운영 방안 162
나. 전환형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시범 운영 설계 166
참고문헌 169
ABSTRACT 174
[부록 1]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에 대한 정책이해당사자의 인식과 요구 분석 질문지 184
[부록 2]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97
판권기 199
〈표 Ⅰ-1〉 FGI 면담 대상자 27
〈표 Ⅰ-2〉 FGI 면담 질문지 구성 29
〈표 Ⅱ-1〉 CERI의 미래 학교 시나리오 50
〈표 Ⅲ-1〉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의 추진 경과 64
〈표 Ⅲ-2〉 2014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내용 72
〈표 Ⅲ-3〉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 연도별 승인 및 인원현황(2010-2013) 73
〈표 Ⅲ-4〉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 업종별 현황(2013) 73
〈표 Ⅲ-5〉 TALIS 2013 참여 국가들의 유형별 교사 채용 비율 비교 83
〈표 Ⅲ-6〉 영국의 시간선택제 교사 채용 추이 84
〈표 Ⅲ-7〉 독일의 시간제 교사와 여성교사 비율 89
〈표 Ⅲ-8〉 유형별 독일 시간제 근무 조건 및 기간 90
〈표 Ⅲ-9〉 네덜란드 학교의 시간선택제 교사 현황 90
〈표 Ⅲ-10〉 독일의 전일제 교사와 50% 시간제 근무 교사의 봉급표 비교 97
〈표 Ⅳ-1〉 연도별 유ㆍ초ㆍ중고등 휴직 교원의 사유 101
〈표 Ⅳ-2〉 연도별 유ㆍ초ㆍ중고등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의 수 102
〈표 Ⅳ-3〉 육아휴직제도 활용의 장애 요인 104
〈표 Ⅳ-4〉 유ㆍ초ㆍ중등학교 퇴직 사유별 교원의 수 106
〈표 Ⅳ-5〉 명예퇴직 신청의 증가 원인(두 가지 선택) 109
〈표 Ⅴ-1〉 문항별 응답 내용 특성 146
〈표 Ⅴ-2〉 정책이해당사자 집단 간 주요 쟁점 인식 차이 비교 148
〈표 Ⅵ-1〉 전일제ㆍ시간선택제 교사 신분보장 내용 비교 165
〈표 Ⅵ-2〉 전환형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시범운영 설계 방안 167
[그림 Ⅲ-1] 시간선택제 일자리 유형 66
[그림 Ⅲ-2]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절차 67
[그림 Ⅲ-3] 분야별 시간제 근로자 고용 사업체 비율 82
[그림 Ⅲ-4] 독일의 시간제 근로자 고용 추이 88
[그림 Ⅲ-5] 학교급별 네덜란드 교사들의 성별 차이 91
[그림 Ⅳ-1] 연도별 전체 교원 중 휴직교원과 육아휴직교원 비율 103
[그림 Ⅳ-2] 연도별 퇴직자 중 정년퇴직비율과 명예퇴직비율 107
[그림 Ⅳ-3] 최근 3년간 학교급별 교원의 명예퇴직률 108
[그림 Ⅵ-1] 전환형 시간선택제 선정 방법 및 절차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