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책을 펴내며 5
I. 장애인과 인권 12
1. 이론적 근거 13
가. 인권에 대한 이해 13
1) 인권의 역사 13
2) 인권의 의미와 원칙 16
나. 인권의 내용 19
1) 국제인권장전과 인권 목록 19
2) 인권의 내용 : 자유ㆍ평등ㆍ연대 21
3) 인권 실현을 위한 의무와 책임 24
4) 인권 딜레마와 인권 제한의 원칙 26
2. 소수자와 장애인 인권 29
가. 소수자 인권에 대한 이해 29
1) 소수자의 개념과 특성 29
2) 소수자와 차별 31
나.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이해 35
1) 장애인 차별의 역사 35
2) 올바른 장애 관점과 장애 개념 36
3) 장애인 인권의 핵심과 발달 과정 38
4) 장애인 인권침해와 차별 40
3. 인권 기반 사회복지 실천 46
가. 인권에 대한 오해들 46
나. 인권 기반 사회복지 실천 과제 48
1) 인권 학습 제대로 하기 48
2) 돈보다 사람이 우선된 가치 50
3) 평등한 관계 맺기 50
4) 사회책임과 구조적 한계 직시 51
5) 권리 관점에서 이용인 욕구 사정 51
6) 이용인 참여 보장 52
7) 대화적 실천 53
다. 딜레마 상황에서의 실천 원칙 55
1) 인권 기반 의사결정을 통한 딜레마 재정의 56
2) 윤리적 원칙의 우선순위 결정 57
3) 인권 제한 원칙 적용 60
라. 인권 기반 사회복지 실천 점검 61
II.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법제 64
1. 장애인법제의 이념과 원칙 65
가. 장애인법제의 이념과 원칙의 실천적 의의 65
나. 장애인법제의 이념 66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67
2) 자기결정권 68
3) 자유와 평등 75
4)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81
다. 장애인법제의 지도 원칙 87
1) 보편성의 원칙 87
2) 개별성의 원칙과 구체적 수요 충족의 원칙 89
3) 참여 보장의 원칙 90
4) 통합적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 원칙 91
5) 시설 보호 보충성 원칙 93
2. 장애 및 장애인 관련 법제의 체계 94
가. 다원적 법제화를 통한 장애인 정책의 실현 94
나. 장애인법제의 현황 95
다. 장애인법제의 체계 96
1) 장애인법제의 구분 96
2) 장애인복지법 체계 98
라. 장애인법제의 규율 내용 102
1) 장애인복지법제 102
2) 장애인 평등실현 법제 109
마. 장애인 관련 행정규칙 120
바. 장애인법제 체계 정비 방안 123
1) 체계적합성의 원리 123
2) 장애인법제의 체계적합성 확보의 필요성 124
3) 장애인법제 체계적합성 확보를 위한 입법 방안 125
3. 장애인 거주시설의 설치ㆍ운영과 이용에 관한 법적 규율 127
가. 장애인 생활시설의 재정립과 인권 보호 강화 127
나. 장애인 거주시설의 의의 128
1) 장애인 거주시설의 종류와 기능 128
2) 장애인 거주시설의 범위 129
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130
1) 거주시설의 설치 130
2) 시설의 운영 133
라. 장애인 거주시설의 이용 146
1)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계약제도의 의의 146
2)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절차 149
3)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 152
4)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과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서비스 급부절차 152
5) 거주시설 이용자의 인권 보장 155
마. 감독과 시설의 개선ㆍ정지 및 폐쇄 명령 158
1) 지도ㆍ감독 158
2)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및 시설의 폐쇄 160
III.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인권보장 162
1.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이해 163
가. 장애인복지시설의 개념과 역할 163
1) 개념 163
2) 기능 164
나. 장애인복지시설의 역사 165
1) 서구의 역사 165
2) 우리나라의 역사 169
다. 탈시설의 필요성 171
1) 집단성 172
2) 격리성 172
3) 권력불평등성 173
4) 비선택성 174
2. 지역사회 자립생활 권리 및 지역사회 연계 175
가. 지역사회 자립생활 권리 - 탈시설 175
나. 지역사회 자립 지원 현황 179
1) 주거 공간 179
2) 자립정착금 182
3) 활동보조 183
4) 소득 184
5)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기관 185
6) 중앙정부 지원 현황 186
다. 자립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187
3.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 189
가. 사회복지 분야 노동자의 권리 190
1) 근로기준법 준수 191
2) 노동 3권의 실현과 노동자의 일반적 권리 192
3) 비정규직화의 문제 196
4) 산재보험의 활용 197
나. 성차별과 성폭력의 금지 및 여성노동자의 권리 199
다. 종교 자유의 보장과 차별 금지 202
라. 공익제보자의 보호 206
마. 종사자와 기관의 공동 책임의 자세 208
IV. 복지시설 장애인의 권리구제 210
1. 복지시설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사법적 구제 211
가. 정보의 권리 211
나. 의견을 표명할 권리와 시설 이용 적격성 결정 212
다. 선택(동의)의 권리 212
라. 적절한 서비스를 청구할 권리 213
마. 구속ㆍ학대로부터의 자유 213
바. 프라이버시의 권리 214
2. 장애인 권리에 관한 사법적 구제의 한계와 권리 옹호 제도의 필요성 215
가. 사법적 구제의 한계 215
나. 고충 해결 및 권리 옹호 제도의 필요성 216
3. 개별 권리구제 수단의 내용과 절차 217
가. 상담 217
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218
다.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 225
라. 법원의 구제조치 229
마.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 232
바. 형사사법 절차 236
V.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인권보장 방안 250
1. 시설 선택 및 입소 과정에서 권리 257
입소결정권 257
서비스 정보접근권 263
계약체결권 268
2. 일상생활에서 보장되어야 할 권리 272
다양한 식생활을 위한 권리 272
자유로운 의복 선택을 위한 권리 277
이ㆍ미용 등을 통해 개성을 표현할 권리 281
사생활을 보장받을 권리 285
시설물에 대한 접근 및 이동의 권리 293
참여의 권리 297
적절한 주거 환경에 대한 권리 302
3. 건강하고 안전할 권리 307
위생적인 생활과 환경을 누릴 권리 307
건강한 삶과 존엄한 죽음을 맞을 권리 310
학대ㆍ방임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315
4. 동등하고 다양한 관계를 맺을 권리 326
하대 받지 않고 평등한 관계를 맺을 권리 326
성적 존재로 인정받으며 성적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330
연애 및 다양한 가족 구성을 존중받을 권리 336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존중받을 권리 341
5. 사상ㆍ양심ㆍ종교ㆍ정치의 자유 347
정치적 권리 347
종교의 자유 351
6. 교육ㆍ노동ㆍ경제ㆍ문화ㆍ복지 서비스를 누릴 권리 355
교육권 355
시설 내 서비스 이용에 대한 권리 361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367
사회보장수급권 375
지역사회 접근 및 외부와 소통할 권리 380
강제노동 금지 및 직업선택권 387
적정임금을 받을 권리와 적절한 근로조건을 요구할 권리 394
자신의 돈을 사용하고 처분할 권리 399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404
7. 시설 퇴소 과정에서 권리 410
자립을 지원받을 권리 410
퇴소결정권 414
VI.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 420
1. 장애인거주시설 참여형 인권교육 소개 421
가. 거주시설 종사자와 함께 할 장애인 인권교육 421
나. 참여형 인권교육이 지향하는 것 422
다. 기획 단계에서 살필 것들 423
2. 참여형 인권교육 프로그램 예시 425
가. 몸풀기ㆍ마음열기 프로그램 예시 425
나. 인권의 원칙을 짚어보는 인권교육 프로그램 432
다. 이용인 인권보장을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442
라. 종사자 인권보장을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457
참고문헌 467
참고자료 473
[부록 1] 세계인권선언 474
[부록 2]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478
[부록 3] 당신의 인권: 장애인을 위한 가이드(The British Institute of Human Rights) 498
[부록 4] 입소자를 위한 기관안내지 513
[부록 5] 서비스 계약서 및 안내지 521
〈그림 1〉/〈그림 2〉 시설 이용인의 주거 공간 179
〈사진 1〉 세계인권선언을 보고 있는 초대 유엔인권위원장 루스벨트 여사 14
〈사진 2〉 ◯◯시 규탄 기자회견 194
〈사진 3〉 인화학교 교사들의 기자회견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