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5
제1장 서론 20
1. 연구배경 및 목적 21
1.1. 연구의 배경 21
1.2. 연구의 목적 22
2. 연구범위 및 방법 23
2.1. 농촌의 개념과 범위 설정 23
2.2. 연구방법 29
3. 농촌주택 관련 선행연구 및 차별성 30
3.1. 선행연구 고찰 30
3.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3
제2장 농촌지역 특성별 유형 구분 34
1. 분석기준 35
2. 일반특성에 따른 농촌지역 현황 분석 36
2.1. 토지이용 특성에 따른 농촌지역 구분 36
2.2. 인구ㆍ가구특성에 기반한 농촌지역 구분 39
2.3. 산업ㆍ소득특성에 따른 농촌지역 구분 42
2.4. 주거수준에 따른 농촌지역 구분 46
3. 신규 수요변화에 따른 농촌지역 구분 51
3.1. 귀농ㆍ귀촌에 따른 지역 구분 51
3.2. 산업단지 분포에 따른 지역 구분 52
3.3. 특정수요 형성에 따른 지역 구분 54
4. 농촌지역 유형화 및 연구대상지 선정 56
4.1. 지표별 농촌지역 유형화 및 구분기준 설정 56
4.2. 분석대상지 선정 59
제3장 농촌주택 정책현황 및 국내사례 61
1. 농림축산식품부 정책 및 사례 62
1)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정책 62
2) 농림축산부 정책지원 개발 사례 76
3) 농어촌주책 표준 설계 기준 81
2. 지자체 정책 추진동향 및 민간 개발 사례 88
2.1. 지자체 정책 및 추진사례 88
2.2. 민간 귀농귀촌 단지 조성 사례 96
3. LH농촌지역 공동주택 공급 현황 102
3.1. 읍ㆍ면 지역 LH 임대주택 공급실적 102
3.2. 농촌지역 LH 공동주택 계획 사례 104
3.3. LH 행복마을권 사업 추진현황 109
4. 보완과제 112
제4장 해외 농촌주택 정책 및 사례 114
1. 농촌지역 저렴주택 공급확대 위한 영국 정책현황 및 계획체계 115
1.1. 농촌 주택 현황 115
1.2. 농촌지역 저렴주택 공급ㆍ관리를 위한 기관 현황 117
1.3. 생활권 및 주민참여형 농촌지역계획 체계 운영 119
2. 농촌지역 빈집해결 및 공동체 활동 중심 독일 정책현황 및 사례 124
2.1. 독일 농촌 지역의 공가 현황 및 해결방안 124
2.2. 생활공동체 및 생태주거단지 중심 농촌주택 계획 사례 133
3. 다양한 수요계층을 고려한 일본 농촌주택 정책 및 사례 141
3.1. 일본 농촌주택 추진현황 141
3.2. 농촌주택 공급 사례 146
4. 시사점 166
제5장 분석대상지 농촌주택 수요특성 168
1. 대상지역 현황 분석 169
2. 지역별 농촌주택 수요 조사 184
2.1. 조사 개요 184
2.2. 주거 현황 및 주거 실태 186
2.3. 농촌주택 수요 208
2.4. 귀농귀촌단지 특성 228
3. 주택 수요 특성 238
3.1. 특성별 주거수요 비교 분석 238
3.2. 분석대상 지역 주택수요 특성 유형화 241
제6장 지역특성을 고려한 농촌주택 공급유형 구상 242
1. 농촌지역 특성을 고려한 주택수요 및 유형 243
1.1. 농촌지역 주택수요 특성 243
1.2. 농촌주택 공급유형 244
2. LH사업 유형 및 구성(안) 247
2.1. 고령자 복지주택모델 기본구상 247
2.2. 지역이동 수요 대응 모델 기본구상 249
2.3. 신규수요 창출 모델 기본구상 251
2.4. 지역공동체 활성화 모델 기본구상 252
3.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보완과제 255
참고문헌 256
[부록] 농촌지역 거주자 주거실태 및 수요특성 설문조사 261
[표 1-1]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상 농촌의 정의 24
[표 1-2] 기타 법률상 농촌ㆍ농가의 정의 25
[표 1-3] 농촌의 사전적ㆍ계획적 의미와 범위 26
[표 1-4] 행정구역 현황 27
[표 1-5] 읍ㆍ면의 인구분포 특성 28
[표 1-6] 농촌 주택의 현황 및 개발방향에 관한 연구 31
[표 1-7] 농촌 지역의 개발방향 및 수요 분석에 관한 연구 32
[표 2-1] 농촌지역 유형구분 요소 35
[표 2-2] 농촌지역 토지이용 특성 37
[표 2-3] 토지이용에 따른 농촌지역 유형구분 39
[표 2-4] 농촌지역 인구ㆍ가구 특성 40
[표 2-5] 인구ㆍ가구규모에 따른 농촌지역 유형구분 41
[표 2-6] 산업별 종사자비중 지역분포 42
[표 2-7] 농촌지역 고용ㆍ소득 특성 43
[표 2-8] 산업특성에 따른 농촌지역 유형구분 46
[표 2-9] 주택유형별 농촌지역 분포 47
[표 2-10] 주거수준별 농촌지역 분포 현황 48
[표 2-11] 생활서비스 이행수준 49
[표 2-12] 주거수준에 따른 농촌지역 유형구분 50
[표 2-13] 귀농가구 비중에 따른 지역 구분 51
[표 2-14] 산업단지 비중에 따른 지역 구분 53
[표 2-15] 폐교수에 따른 지역 분포 54
[표 2-16] 다문화가구 비중에 따른 지역 분포 55
[표 2-17] 농촌지역 유형화 및 구분기준(안) 58
[표 2-18] 심층연구 대상지 선정을 위한 지표별 대표지역 도출 59
[표 3-1] 농어촌마을 리모델링 사업의 주요 내용 63
[표 3-2]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의 주요 내용 65
[표 3-3]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 시범지구 기본현황 66
[표 3-4] 문화마을조성사업, 저원마을조성사업, 신규마을조성사업의 특성 비교 67
[표 3-5] 마을조성사업 추진방식별 비교표 68
[표 3-6]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주요내용 70
[표 3-7]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주요내용 71
[표 3-8]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단계별 프로그램 73
[표 3-9] 도시민 농어촌유치지원사업 주요내용 73
[표 3-10]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 건립사업 주요내용 74
[표 3-11]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사업 주요내용 76
[표 3-12] 2012년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 (평면도 및 면적) 82
[표 3-13] 년도별 표준주택 평면특징 83
[표 3-14] 년도별 표준주택 평면특징 84
[표 3-15] 년도별 표준주택 평면 유형 비교 85
[표 3-16] 거실과 현관의 향 배치분포 비교 86
[표 3-17] 진입방식 비교 86
[표 3-18] 안방의 크기와 침실의 개수 (27평형 기준) 86
[표 3-19] 년도별 지붕형식 87
[표 3-20] 시니어낙원 조성 사업 추진상황 88
[표 3-21] 전라남도 행복마을 조성사업 주요 내용 90
[표 3-22]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 사업 91
[표 3-23] 학교살리기 임대주택 사업 마을별 사례 비교 93
[표 3-24] 권역별 읍ㆍ면ㆍ동 임대주택 공급 세대수 및 비율 102
[표 3-25] 임대유형별 읍ㆍ면ㆍ동 임대주택 공급 세대수 및 비율 103
[표 3-26] LH 행복마을권 사업 구성 110
[표 3-27] 행복마을권 사업 2014년 시범사업 개요 111
[표 4-1] 영국 농촌주택 공급 관련 기관 현황 117
[표 4-2] 지역에 따른 공가의 비율 125
[표 4-3] 주의 그룹별 2001년 주택건축 상황 130
[표 4-4] Kieler Scholler eG 현황 137
[표 4-5] 공영주택 관련사업 개요 142
[표 4-6] 일본 농촌주택 수요자층의 유형 144
[표 4-7] 농촌지역의 거주환경 및 경관형성을 위한 기본전략 144
[표 4-8] 지역 커뮤니티(공동체 의식) 형성을 위한 기본전략 145
[표 4-9] 다른 지역개발 사업과 연계 전략 146
[표 4-10] 우량전원주택의 유형 147
[표 4-11] 우량전원주택 사례 1 (유니 빌리지(由仁ビレッヅ)) 150
[표 4-12] 우량전원주택 사례 2 (덴엔 세키나이(田園せきない)) 151
[표 4-13] 우량전원주택 사례 3 (브레스트 가든 에니와(ブレストガ一デソ惠庭)) 152
[표 4-14] 우량전원주택 사례 4 (어번 빌리지(ア一バンビレッヅ) 제1기) 153
[표 4-15] 우량전원주택 사례 4 (어번 빌리지((ア一バンビレッヅ) 제2기) 154
[표 4-16] 우량전원주택 사례 6 (덴엔 세키나이(田園せきない)) 155
[표 4-17] 우량전원주택 사례 7 (토야마 히라키가오카(富山開ケ丘)) 156
[표 4-18] 우량전원주택 사례 7 (토야마 히라키가오카(富山開ケ丘)) 157
[표 4-19] 인구 과소지역 주택사업 158
[표 4-20] 정주촉진을 위한 빈집활용사업 개요 161
[표 4-21] 빈집재생사업의 유형 161
[표 4-22] 빈집재생사업 유형에 따른 개발사례 (활용형) 162
[표 4-23] 빈집재생사업 유형에 따른 개발사례(제거형) 162
[표 4-24] 일본 나가노현 오가와촌 임대주택 현황 163
[표 4-25] 일본 나가노현 오가와촌 임대주택 보조금 및 대출상환 재원 163
[표 4-26] 일본 나가노현 오가와촌 임대주택 소득 및 자격사항 164
[표 4-27] 효고현(兵庫縣) 사사야마시(篠山市) 후쿠스미혼진(福住本陣) 165
[표 5-1] 분석 대상지역 위치도 170
[표 5-2] 분석 대상지 각 시ㆍ군별 지리적 현황 171
[표 5-3] 대상지 인구 현황 172
[표 5-4] 연령별 인구 현황 173
[표 5-5] 대상지 장래인구추계 174
[표 5-6] 저소득 가구 현황 175
[표 5-7] 다문화 가구 현황 175
[표 5-8] 귀농ㆍ귀촌 가구 현황 176
[표 5-9] 분석 대상지역 농가 및 농가인구 176
[표 5-10] 주택유형별 현황 177
[표 5-11] 주택 점유 형태별 현황 178
[표 5-12] 건축년도별 주택 현황 178
[표 5-13] 주택 보급률 및 빈집 현황 179
[표 5-14] 분석 대상지역 폐교 현황 179
[표 5-15] 분석 대상지역 산업단지 현황 180
[표 5-16] 분석 대상지 주거용 건물 건축허가 동향 182
[표 5-17] 분석 대상지 아파트 건립 동향 183
[표 5-18] 입주년도 기준 분석대상지 임대주택 공급현황 183
[표 5-19] 설문조사 개요 184
[표 5-20] 응답자 특성 185
[표 5-21] 연령별ㆍ지역별 입지 이유 187
[표 5-22] 연령별, 소득원별, 가구 소득별, 지역유형별 주택유형 189
[표 5-23] 지역 유형별 주택 건축 연도 190
[표 5-24] 지역 유형별 주택점유형태 192
[표 5-25] 연령별, 지역유형별 주택 취득 방법 193
[표 5-26] 지역 유형별 주택가격 (자가) 195
[표 5-27] 지역 유형별 주택가격 (전세) 196
[표 5-28] 주거비 총합계 198
[표 5-29] 연령별, 지역유형별 주거용 토지 면적 200
[표 5-30] 연령별, 지역유형별 현 주택 불편사항 (1+2순위) 204
[표 5-31] 연령별, 지역별, 유형별 생활환경 보완 요소(1순위) 205
[표 5-32] 가구 소득별 친하게 지내는 이웃(가구 수) 207
[표 5-33] 지역유형별 이주하고 싶은 이유 209
[표 5-34] 연령별, 가구소득별, 지역유형별 향후 살고 싶은 지역 210
[표 5-35] 연령별, 지역유형별 농촌지역 거주 시 선호 입지 212
[표 5-36] 연령별, 지역유형별 살고 싶은 주택 유형 213
[표 5-37] 가구소득별, 지역유형별 선호하는 주택 점유 형태 214
[표 5-38] 연령별, 지역유형별 살고 싶은 주택의 내부 구성 요소 217
[표 5-39] 연령별, 지역유형별 선호하는 마을 규모 220
[표 5-40] 연령별, 유형별 농촌주택 공급모델 선호도 222
[표 5-41] 지역유형별 임대주택 기피사유 224
[표 5-42] 지역유형별 농촌지역 임대주택 단지 내 선호 편의시설 (1순위) 228
[표 5-43] 지역별 귀농귀촌단지 총 이주비용 232
[표 5-44] 지역별 귀농귀촌단지 이주비용(주택 취득 및 임차비용) 233
[표 5-45] 지역별 귀농귀촌단지 선택 시 고려 요인 234
[표 5-46] 지역별 선호 귀농귀촌가구 지원프로그램 237
[표 5-47] 특성별 주거수요 비교 분석 238
[표 5-48] 연령 및 가구소득 기준 주거수요 특성 비교 239
[표 5-49] 지역별 농촌주택 시장잠재력 및 수요계층 241
[표 6-1] 농촌주택 수요 특성 및 분류 244
[표 6-2] 공급 유형별 지역, 유형, 사업연계 가능성 검토 246
[표 6-3] LH 사업참여 유형 및 프로그램 247
[그림 1-1] 연구방법 및 구성 29
[그림 1-2] 연구 흐름도 30
[그림 2-1] 토지이용의 상관성 분석 38
[그림 2-2] 산업별 취약계층노인비중ㆍ고령인구비중ㆍ저소득가구비중과의 상관성 분석 44
[그림 2-3] 고용율과 소득ㆍ고령인구와의 상관관계 분석 45
[그림 2-4] 취약계층노인비율과의 상관성 분석 45
[그림 2-5] 주택보급율과 주택유형와의 상관관계 분석 47
[그림 2-6] 주택보급율과 주거수준과의 상관관계 분석 48
[그림 2-7] 귀농ㆍ귀촌가구비중과의 상관관계 분석 52
[그림 2-8] 산업단지 상위지역의 유관지표와의 상관관계 분석 53
[그림 3-1] 장성드림빌 마을 전경 및 주택 78
[그림 3-2] 녹동 귀농마을 전경 및 주택 79
[그림 3-3] 수산리 임대용 공동주택의 모습 92
[그림 3-4] 납읍리 임대용 공동주택의 모습 94
[그림 3-5] 하가리 임대용 공동주택의 모습 95
[그림 3-6] 미루마을 전경 및 주택 97
[그림 3-7] 산청군 마근담마을의 모습 99
[그림 3-8] 보은 선애빌 전경 101
[그림 3-9] 함안칠원 휴먼시아 단지 모습 105
[그림 3-10] 증평군 주공 3단지 모습 106
[그림 3-11] 횡성읍하 휴먼시아 단지 모습 107
[그림 3-12] 칠곡왜관 주공 아파트 단지 모습 108
[그림 3-13] LH 행복마을권사업 개념 109
[그림 3-14] 행복마을권사업 유형 111
[그림 3-15] 농촌주택 문제에 대한 수요-공급자 시각 차이 112
[그림 3-16] 농촌주택 정책 추진현황 및 과제 113
[그림 4-1] 2004~2013년도 영국의 가구 1천개 당 주택 공급 현황 115
[그림 4-2] 도시와 농촌의 공급자별 천 세대 당 주택 공급 현황 116
[그림 4-3] 신축되는 단독주택(왼쪽)과 공동주택(오른쪽) 130
[그림 4-4] 일링엔(ILLINGEN) 빈집 활용 사례 132
[그림 4-5] Kommune Niederkaufungen 배치도 135
[그림 4-6] Furth의 중심지 139
[그림 4-7] Konigsberg의 지구단위 계획 및 공사현장 140
[그림 4-8] 일본 국토교통성 및 농림수산성 공동으로 주관하는 우량전원주택의 이미지 148
[그림 4-9] 우량전원주택 건설촉진법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하는 우량전원주택의 건축개요 사항 148
[그림 4-10] 우량전원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계획수립 과정 148
[그림 4-11] 정주단지 정비사업 이미지 159
[그림 4-12] 정주촉진을 위한 빈집활용의 이미지 160
[그림 4-13] 사업실시 이미지 160
[그림 4-14] 나가노현 오가와촌 촌영주택 전경 및 실내사진 164
[그림 4-15] 효고현(兵庫懸) 사시야마시(篠山市) 후쿠스미혼진(福住本陳) 단지 개요 165
[그림 5-1] 분석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 산업단지ㆍ농공단지 현황 181
[그림 5-2] 현재 지역 입지 이유 186
[그림 5-3] 거주기간 187
[그림 5-4] 주택유형 188
[그림 5-5] 주택 건축 연도 190
[그림 5-6] 주택점유형태 191
[그림 5-7] 주택 취득 방법 192
[그림 5-8] 주택 가격 (자가) 194
[그림 5-9] 토지 가격 (자가) 194
[그림 5-10] 주택 가격 (전세) 196
[그림 5-11] 주택 가격 (월세 보증금 및 월세) 197
[그림 5-12] 농촌주택 주거비용 198
[그림 5-13] 주거용 토지 면적 199
[그림 5-14] 생산용 토지 면적 201
[그림 5-15] 주택 면적 201
[그림 5-16] 주택 내부 구성 현황 202
[그림 5-17] 현 주택 불편사항(1+2순위) 203
[그림 5-18] 생활환경 보완 요소(1+2순위) 205
[그림 5-19] 마을 규모 206
[그림 5-20] 친하게 지내는 이웃(가구 수) 206
[그림 5-21] 이주하고 싶은 이유 208
[그림 5-22] 향후 살고 싶은 지역 209
[그림 5-23] 농촌지역 거주 시 선호 입지 211
[그림 5-24] 살고 싶은 주택 유형 213
[그림 5-25] 선호하는 주택 점유 형태 214
[그림 5-26] 살고 싶은 주택의 소요 면적 215
[그림 5-27] 살고 싶은 주택의 내부 구성 요소 216
[그림 5-28] 향후 살고 싶은 주택의 지불 가능 금액 (매매/직접건설) 218
[그림 5-29] 향후 살고 싶은 주택의 지불 가능 금액(전세) 218
[그림 5-30] 향후 살고 싶은 주택의 지불 가능 금액 (보증금과 월세) 219
[그림 5-31] 선호하는 마을 규모 219
[그림 5-32] 근린 편익시설 설치 희망 우선순위(1+2순위) 221
[그림 5-33] 농촌주택 공급모델 선호도 221
[그림 5-34] 임대주택 입주 의향 223
[그림 5-35] 임대주택 기피 사유 223
[그림 5-36] 임대주택 선호 주택유형 225
[그림 5-37] 농촌지역 임대주택의 선호 층수 225
[그림 5-38] 농촌지역 임대주택 선호 동수 226
[그림 5-39] 농촌지역 임대주택 선호 면적 226
[그림 5-40] 농촌지역 임대주택 단지 내 선호 편의시설(1+2순위) 227
[그림 5-41] 이주 전 거주 지역 229
[그림 5-42] 이주 전 주택 유형 및 점유형태 229
[그림 5-43] 이주 전 주택 가격 (자가) 230
[그림 5-44] 이주 전 주택의 토지 가격 (자가 단독주택) 230
[그림 5-45] 이주 전 주택 가격 (전세) 231
[그림 5-46] 이주 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이유 231
[그림 5-47] 귀농귀촌단지 이주비용 232
[그림 5-48] 주택 구입 자금 마련 233
[그림 5-49] 귀농귀촌단지 선택 시 고려 요인 234
[그림 5-50] 귀농귀촌단지의 읍면수준 만족도 235
[그림 5-51] 귀농귀촌단지의 마을수준 만족도 236
[그림 5-52] 귀농귀촌단지의 주택 만족도 236
[그림 5-53] 선호하는 귀농귀촌가구 지원프로그램 237
[그림 5-54] 농촌주택 수요에 따른 지역 유형화 241
[그림 6-1] 지역과 가구특성을 고려한 농촌주택 공급 유형 245
[그림 6-2] 고령자 복지주택모델 (소규모 단지형) 248
[그림 6-3] 고령자 복지주택모델 (공동주택) 249
[그림 6-4] 지역이동 수요 대응모델 250
[그림 6-5] 신규수요 창출 공동주택형 모델 252
[그림 6-6] 지역공동체 활성화 모델 공간구상 (안) 253
[그림 6-7] 지역공동체 활성화 모델 배치구상도 및 3D모델링 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