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 吳時正
목차
약어표 16
주요 참고문헌 및 인용약어 19
제1장 변제 21
제1. 금융거래와 변제 23
1. 변제의 의의 23
2. 변제와 관련한 법률문제 23
제2. 유효한 변제 25
1. 유효한 변제의 요건 25
2. 유효한 변제의 효력 36
3. 변제의 증거 39
제3. 변제의 충당 41
1. 변제충당의 의의 41
2. 민법상의 변제충당 41
3. 특약에 의한 변제충당 43
4. 기타 변제충당과 관련만 법률문제 47
제4. 제3자의 변제 55
1. 제3자변제의 의의 55
2. 대위변제가 유효한 변제가 되는지 여부 55
3. 대위변제에 따른 법률관계 58
제5. 대물변제 68
1. 대물변제의 의의 68
2. 대물변제의 효력 68
3. 대물변제의 예약 69
제2장 상계 71
제1. 상계의 의의 73
제2. 상계의 요건 75
1. 상계의 법정요건 75
2. 채권·채무의 대립 75
3. 동종의 채권·채무 79
4. 양 채권의 변제기 도래 79
5. 성질상의 상계가능 채권 85
6. 상계의 금지 87
7. 이행지가 다른 채권의 상계 105
제3. 상계의 방법 106
1. 상계의 의사표시 106
2. 상계의 계산 120
제4. 상계의 효력 122
1. 채권의 소멸 122
2. 상계의 소급효 122
제5. 기타 상계와 관련한 법률문제 124
1. 상계계약 124
2. 상계예약 125
3. 대리환급변제충당 128
4. 상계권의 남용 129
5. 상대방으로부터의 상계 133
제3장 강제집행 총론 139
제1. 금융거래와 강제집행 141
제2. 집행권원 143
1. 집행권원의 의의 143
2. 집행증서 144
3. 확정판결 146
4. 가집행선고부 미확정판결 177
5. 확정판결과 동일만 효력을 가지는 조서 등 180
6. 그 밖의 집행권원 199
제3. 집행문 202
1. 집행문의 의의 202
2. 집행문을 요하지 않는 경우 203
3. 집행문의 부여기관 204
4. 집행문의 부여절차 205
제4. 집행개시의 요건 212
1. 의의 212
2. 집행당사자의 표시 212
3. 집행권원의 송달 213
4. 집행문 및 증명서의 송달 215
5. 이행시일의 도래 216
6. 담보제공증명서의 제출과 그 등본의 송달 217
7.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제공 217
8. 집행불능의 증명 218
9. 집행장애사유의 부존재 219
제5. 담보권실행의 요건 220
제6. 강제집행의 비용 221
1. 집행비용의 의의 221
2. 집행비용의 범위 221
3. 집행비용의 지출과 예납 223
4. 집행비용의 부담과 추심 223
5. 집행비용의 변상 224
제4장 가압류 절차 227
제1. 가압류의 의의와 요건 229
1. 가압류의 의의 229
2. 가압류의 요건 229
3. 가압류의 준비 233
제2. 가압류의 소송절차 238
1. 가압류의 신청 238
2. 가압류의 심리와 재판 250
3. 소명과 담보제공 251
4. 가압류재판에 대한 불복 261
제3. 가압류의 집행절차 267
1. 가압류집행의 의의 267
2. 가압류집행의 방법 268
3. 가압류집행의 취소 276
4. 가압류집행의 효력 279
5. 다른 절차와의 경합 285
6. 가압류집행후의 채권회수 289
제5장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291
제1. 부동산집행절차의 개요 293
1. 부동산집행의 대상 293
2. 부동산집행의 방법 294
제2. 경매신청절차 296
1. 신청의 방식 296
2. 신청서의 기재사항 299
3. 첨부서류 305
4. 인지첩부 및 비용예납 307
제3. 경매개시결정절차 309
1. 경매개시결정 309
2. 경매개시결정후의 법원의 조치 311
3. 경매신청의 취하 316
4.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318
제4. 매각준비절차 322
1. 개설 322
2.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등 322
3. 채권신고의 최고 등 323
4. 부동산현황조사 325
5. 부동산의 평가 326
6.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비치 327
7.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330
8.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지정·공고·통지 332
제5. 매각실시절차 336
1. 매각조건 336
2. 매각실시 338
3. 매각허가여부의 결정 355
4. 부동산의 관리명령 360
5. 매각대금의 지급 361
제6. 배당절차 375
1. 배당참가 375
2. 배당준비 383
3. 배당기일의 실시 396
제6장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405
제1. 유체동산집행의 대상 407
1. 원칙 407
2. 민법상의 동산이나 유체동산집행방법을 취하지 않는 것 407
3. 민법상의 동산은 아니나 유체동산집행방법을 취하는 것 408
4. 부부공유 유체동산 410
제2. 압류절차 411
1. 강제집행의 신청 411
2. 압류의 실행 413
3. 압류의 제한 418
4. 압류의 효력 424
5. 압류의 경합 426
6. 동시압류 428
제3. 현금화절차 429
1. 현금화방법 429
2. 호가경매 429
3. 입찰 439
4. 특별현금화 440
제4. 배당절차 444
1. 배당요구 444
2. 배당실시 448
제7장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453
제1. 채권집행의 개요 455
1. 채권집행의 대상 455
2. 채권집행의 방법 461
제2. 금전채권의 압류절차 463
1. 압류명령의 신청 463
2. 압류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470
3. 압류의 효력 470
4. 압류의 부수처분 474
제3. 금전채권의 현금화·배당절차 477
1. 개설 477
2. 진술명령 478
3. 전부명령 479
4. 추심명령 489
제4. 유체물인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505
1. 유체동산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505
2. 부동산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508
제5.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512
1. 강제집행의 대상 512
2. 강제집행의 절차 513
부록 519
I. 각종 비용관련 대법원규칙 521
II. 대법원예규 574
사항색인 593
판례색인 601
판권기 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