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서문 4
요약 5
용어정리 7
약어 8
제1장 서론 14
1. 연구 배경 15
2. 연구 목적 16
3. 연구 범위 17
4. 연구 동향 19
제2장 해양공간관리에 관한 법제 고찰 21
1. 해양공간의 법적 성격과 범위 22
1) 주권의 관점 22
2) 해양공간에 관한 국가의 권원 24
3) 해양공간정보의 관리 25
2. 외국의 해양공간관리 26
1) 미국 26
2) 영국 30
3) 호주 35
3. 현행법상의 해양공간관리 39
1) 해양공간에 관한 정보 39
2) 해양의 이용에 관한 권리 45
3) 해양이용행위에 관한 규제 55
4) 해저시설물의 위치 등 59
제3장 해양공간관리 방안(시범사업) 60
1. 개요 61
1) 시범지역 선정 및 조사 목적 61
2) 조사일정 및 방법 63
2. 실태조사 63
1) 실태조사 63
2)/3) 구조물 조사 66
3)/2) 기관방문 및 어업 관계자 인터뷰(어촌계장) 67
3. 시사점 69
제4장 해양공간관리를 위한 등록 주체(수요조사) 71
1. 수요조사 설계 72
1) 매트릭스 분석 72
2) 설문조사 74
2. 선행연구 검토를 통한 쟁점사항 75
1) 이용관리주체 75
2) 해양경계확정 77
3) 측량주체 및 당사자 78
3. 매트릭스 분석 결과 80
1) 이용관리주체 80
2) 해양경계 확정 82
3) 측량주체 및 당사자 84
4. 공청회를 통한 전문가 수요조사 86
1) 공청회 개요 86
2) 공청회를 통한 수요조사 결과 87
제5장 해양공간관리를 위한 법제화(입법) 89
1. 입법의 필요성 90
1) 해양이용에 관한 정보의 관리체계 구축 90
2) 해양의 이용에 관한 권리의 공시방법 보완 91
3) 해양이용에 관한 정보의 통합관리 92
2. 법률안의 주요쟁점 93
1) 법률의 제명 93
2) 해양공간관리체계에 있어서의 법률의 지위 94
3) 관장기관 94
4) 해양의 범위 95
5) 해양이용정보의 범위 99
6)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행정경계의 설정 100
7) 해양의 구획 100
8) 해양공간관리에서 파생되는 권익의 보호 102
9) 해양공간관리를 위한 범정부적 위원회의 설치 103
10) 해양구획에 따른 해양측량수행자의 지위 104
3. 해양행정경계획정에 관한 법률(안) 마련 108
1) 입법경위 108
2) 입법내용 및 평가 110
3) 개요 112
4) 법안마련 115
제6장 해양공간관리 시스템 고도화 127
1. 모바일 해양공간정보 조사 시스템 개발 128
1) 개요 128
2) 모바일 해양공간정보 조사 시스템 설계 129
3) 시스템 구현 131
제7장 결론 135
1. 기대효과 136
1) 해양이용관련 정책의 효율적 수립에 기여 136
2) 민ㆍ관 협치에의 기여 136
3) 해양이용정보 서비스 137
4) 해양이용정보 생산에 따른 중복투자방지 137
5) 해양조사자료의 활용범위 확대 137
2. 연구의 한계 및 제약조건 138
3. 정책제언 139
4. 맺음말 140
참고문헌 142
부록 145
Ⅰ. 국회 공청회 발췌 자료 146
Ⅱ. 해양공간관리 실태조사표 156
Ⅲ. 해양공간관리 작성 매뉴얼 157
Ⅳ. 해양이용정보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조문별 내용 163
Ⅴ. 해양이용정보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184
Ⅵ. 해양행정경계획정에 관한 법률(안) 조문별 내용 및 제정 이유 191
Ⅶ. 해양행정경계획정에 관한 법률(안) 226
Ⅷ. 영문 요약 237
판권기 238
〈표 4-1〉 대안평가영역 및 요인 74
〈표 4-2〉 매트릭스 평가 (1) 81
〈표 4-3〉 매트릭스 평가 (2) 83
〈표 4-4〉 매트릭스 평가 (3) 85
〈표 4-5〉 공청회 조사 결과 86
〈표 5-1〉 해양/바다의 개념 관련 주요법률 98
〈표 5-2〉 구획방안 101
〈표 5-3〉 측량업의 종류별 업무 내용 105
〈표 5-4〉 수로사업의 종류별 업무 내용 106
〈표 5-5〉 해양행정경계획정 절차 124
〈표 5-6〉 해양행정경계획정에 관한 법률 주요 구성내용 126
〈표 6-1〉 세부시스템 기능 130
〈표 7-1〉 추진전략 및 주요 추진사업 140
〈그림 1-1〉 연구 범위 및 방법 19
〈그림 2-1〉 해양관리시스템 제공 정보 35
〈그림 2-2〉/〈그림 2-1〉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의 작성례 47
〈그림 3-1〉 해안 인접지 현황 ① 64
〈그림 3-2〉 현장사진 ① 64
〈그림 3-3〉 해안 인접지 현황 ② 64
〈그림 3-4〉 현장사진 ② 65
〈그림 3-5〉 해안 인접지 현황 ③ 65
〈그림 3-6〉 해안 인접지 현황 ④ 65
〈그림 3-7〉 구조물 조사 66
〈그림 3-8〉 시범사업 절차 69
〈그림 4-1〉 매트릭스 분석평가 예시 73
〈그림 4-2〉 이용관리주체 관련 조직도(선행연구) 76
〈그림 4-3〉 해양지적 정책지원구조(단일대행) 79
〈그림 4-4〉 해양지적 정책지원구조(자유경쟁) 80
〈그림 5-1〉 우리나라 연안 및 해역의 범위 현황 96
〈그림 5-2〉 연안의 공간적 범위 97
〈그림 6-1〉 배경 및 필요 128
〈그림 6-2〉 세부시스템 기능 129
〈그림 6-3〉 세부시스템 기능 130
〈그림 6-4〉 모바일 화면 구성 131
〈그림 6-5〉 해양용도지역 조사 132
〈그림 6-6〉 해양등록부 조사 서식 132
〈그림 6-7〉 조사지역 표시 133
〈그림 6-8〉 조사서 양식 133
〈그림 6-9〉 조사서 기록 결과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