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7
Ⅰ. 연구배경 7
Ⅱ. 연구방법 7
Ⅲ. 연구의 한계 8
제2절 연구 범위 및 내용 8
Ⅰ. 연구 범위 8
Ⅱ. 구체적 연구 내용 9
제2장 경찰범죄현장수사에서 발생하는 압수ㆍ수색제도의 문제점 16
제1절 연구방법론 16
제2절 연구결과(경찰실무에 대한 검토) 18
Ⅰ. 과학수사 증거물 압수수색관련 경찰실무 18
Ⅱ. 사이버범죄 전자정보 압수수색관련 경찰실무 29
Ⅲ. 경미사건에서의 증거물 압수수색관련 경찰실무 36
제3장 일반론 : 압수ㆍ수색과 영장주의 44
제1절 압수ㆍ수색의 근거 및 제한의 법리 44
Ⅰ. 수사상 강제처분의 근거 44
Ⅱ. 대물적 강제처분으로서 압수ㆍ수색 59
Ⅲ. 압수ㆍ수색의 요건으로서 영장주의 65
제2절 압수ㆍ수색 제한의 효과 : 증거능력 67
Ⅰ. 위법한 압수ㆍ수색의 법적 효과 67
Ⅱ.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69
제3절 대물적 강제처분의 대상 : 과학수사를 위한 전제 76
Ⅰ. 문제제기: 근거의 결여 76
Ⅱ. 압수의 대상 77
Ⅲ. 요약 83
제4절 영장 없는 압수ㆍ수색의 근거와 제한 84
Ⅰ. 영장 없는 압수ㆍ수색에 대한 법 비교 84
Ⅱ. 영장 없는 압수ㆍ수색을 허용하는 이유 88
Ⅲ. 문제되는 상황들 92
Ⅳ. 문제 상황에 대한 논평 97
제5절 이른바 '독립적 긴급압수ㆍ수색'의 허용성 105
Ⅰ. 독립적 긴급압수ㆍ수색 도입론 105
Ⅱ. 이른바 플레인 뷰(Plain View) 이론 108
Ⅲ. 현행법 개정의 가능성 110
제4장 범죄현장에서의 과학증거 수집과 압수ㆍ수색 111
제1절 범죄현장과 관련된 압수ㆍ수색 111
Ⅰ. 범죄현장에서의 증거물 및 증거자료(수사자료) 수집 111
Ⅱ. 비진술증거를 과학증거로 수집ㆍ분석하는 경우의 법적 쟁점 114
Ⅲ.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이나 혈흔 117
제2절 범죄현장의 압수ㆍ수색 및 과학증거와 관련된 판례 분석 118
Ⅰ. 범죄현장에서 영장 없는 압수ㆍ수색에 관한 판례 118
Ⅱ. 위법한 압수ㆍ수색으로 수집한 과학증거에 관한 판례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중심으로 131
제3절 외국의 범죄현장에서의 증거수집과 관련된 법제도 149
Ⅰ. 연구대상 및 범위 149
Ⅱ. 미국의 범죄현장에서 증거수집과 관련된 법 제도 149
Ⅲ. 영국의 범죄현장에서 증거수집과 관련된 법 제도 163
Ⅳ. 비교 및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173
제4절 과학수사 증거물의 압수ㆍ수색과 관련된 구체적 문제 175
Ⅰ. 서론 175
Ⅱ. 범죄현장의 흔적 증거(trace evidence)와 신원확인증거의 특징과 법적 성격 177
Ⅲ. 압수의 시기 및 유류물 또는 임의제출물의 압수 의무 여부 188
Ⅳ. 흔적증거와 생체시료의 사진촬영 및 채취 시 수사기관의 조치사항 195
Ⅴ. 범죄현장감식과 증거물 연계성의 원칙 199
Ⅵ. 요약 211
제5절 과학증거의 증명력 213
Ⅰ. 증명력 판단과 자유심증주의 213
Ⅱ. 과학적 증거에 대한 증명력 판단 216
제5장 전자증거의 압수ㆍ수색 220
제1절 전자증거의 개념, 유형 및 특성 220
Ⅰ. 전자증거의 개념 220
Ⅱ. 전자증거의 유형 224
Ⅲ. 전자정보의 특성 229
제2절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과 관련된 판례 분석 231
Ⅰ. 원본증거와의 동일성 확보에 관한 판례 232
Ⅱ. 전자증거 압수수색의 방법에 관한 판례 235
제3절 외국의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과 관련된 법제도 241
Ⅰ. 미국의 컴퓨터 및 통신 압수ㆍ수색과 관련된 법제도 241
Ⅱ. 영국의 컴퓨터 및 통신 압수, 수색과 관련된 법제도 255
Ⅲ. 미국ㆍ영국의 전자증거 압수ㆍ수색제도의 비교 265
제4절 구체적 이슈와 관련한 법적 논의 268
Ⅰ. 전자정보 자체의 압수대상 문제 268
Ⅱ. 네트워크를 통한 원격 압수수색의 문제 271
Ⅲ. 스마트폰 등 신종매체와 관련한 문제 274
제6장 경미사건에서의 압수ㆍ수색과 압수된 증거물의 처리 278
제1절 연구의 필요성 278
Ⅰ. 경미사건/범죄에서의 압수ㆍ수색 및 환부ㆍ가환부에 대한 법적 근거의 검토 필요성 278
Ⅱ. 경미사건/범죄의 개념 279
Ⅲ. 현행 경미사건/범죄의 처리절차 280
제2절 경찰수사와 압수 및 환부ㆍ가환부의 수사지휘 281
Ⅰ. 경찰수사 - 내사와 수사의 구별 281
Ⅱ. 압수 285
Ⅲ. 증거물의 환부ㆍ가환부 / 몰수 290
Ⅳ.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의 범위 291
제3절 즉결심판사건에서의 증거물의 압수와 압수된 증거물의 환부ㆍ가환부 293
Ⅰ. 즉결심판제도의 의의 293
Ⅱ. 즉결심판청구 현황 295
Ⅲ. 즉결심판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논의들 298
Ⅳ. 즉결심판절차에서의 압수 및 환부ㆍ가환부 302
Ⅴ. 독일 질서위반법의 주요 내용 305
제4절 소년사건 등 경찰훈방사건에서의 압수 및 압수된 증거물의 환부ㆍ가환부 306
Ⅰ. 경찰훈방의 의의 306
Ⅱ. 훈방의 법적 근거 307
Ⅲ. 경찰훈방사건에서의 압수 및 환부ㆍ가환부 309
제7장 경찰 현장수사에 적합한 압수ㆍ수색제도의 개선방안 311
제1절 일반론 : 압수ㆍ수색과 영장주의(일반적 압수ㆍ수색 관련 규정) 311
제2절 경찰의 압수ㆍ수색절차를 위한 근거법령 분석과 문제점 314
Ⅰ. 외국제도 도입 검토 314
Ⅱ.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문제 315
Ⅲ. 범죄 현장수사를 위한 규정 정비 318
Ⅳ. 전자 정보의 압수ㆍ수색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 320
Ⅴ. 경미사건에서의 압수ㆍ수색 324
제3절 현장수사 중심의 과학수사시스템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326
Ⅰ. 범죄현장 수사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찰의 조치 사항 326
Ⅱ. 수사의 증거법상 오류를 시정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329
제8장 결론 : 경찰 현장수사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330
Ⅰ. 범죄현장 수사의 문제점 분석 330
1. 과학수사 증거물 관련 경찰 실무상 문제점 330
2. 사이버범죄 전자정보 압수ㆍ수색 관련 실무상 문제점 330
3. 경미사건에서의 증거물 압수ㆍ수색관련 문제점 331
4. 문제점 분석 및 연구의 한계 331
Ⅱ. 일반적 압수ㆍ수색 영장주의 332
Ⅲ. 범죄현장에서의 과학증거 수집과 압수ㆍ수색 333
1. 범죄현장의 압수ㆍ수색 및 과학증거와 관련된 판례 분석 333
2. 미국과 영국의 범죄현장 수사와 관련된 법제도 334
3. 과학수사 증거물의 압수ㆍ수색과 관련된 법적 문제 335
4. 과학증거의 증명력 문제 337
Ⅳ. 전자증거의 압수ㆍ수색 339
Ⅴ. 경미사건에서의 압수ㆍ수색과 압수된 증거물의 처리 339
참고문헌 341
참고판례 353
판권기 356
〈표 2-1〉 인터뷰 일시 및 대상자 18
〈표 4-1〉 미국, 영국, 우리나라의 영장 없는 압수 비교 174
〈표 4-2〉 과학수사요원의 범죄현장 감식에서의 법적 문제 177
〈표 4-3〉 범죄수사규칙 제125조 개정안 195
〈표 6-1〉 단속 대상과 즉결심판 청구인원 295
〈표 6-2〉 즉결심판 결과 296
〈표 6-3〉 죄명별 즉결심판 청구인원 297
〈표 7-1〉 범죄수사규칙 개정안 319
〈표 7-2〉 형사소송법 제106조 및 형사소송규칙 제107조 개정안 321
〈표 7-3〉 형사소송법 제109조 및 형사소송규칙 제108조 개정안 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