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7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7
2. 연구내용 20
제2장 119조 농업·농촌 투융자계획 21
1. 농림투융자 현황 21
2. 과거 투융자계획과의 비교 22
2.1. 119조 투융자 계획 22
2.2. 119조 투융자 실적 27
3. 119조 투융자계획 중간점검·평가 29
3.1. 농정 신뢰도 평가 29
3.2. 119조 투융자계획에 대한 평가 30
4. 119조 투융자계획 조정(2007.12) 32
제3장 농업부문 예산 총량성과분석 33
1. 문제제기 33
2. 분석 모형 및 자료 36
2.1. SVAR(structural vector autoregressive model) 36
2.2. 자료 및 모형 37
3. 분석결과 39
3.1. 재정지출 추이 39
3.2. SVAR(structural VAR)분석결과 40
제4장 119조 투융자계획 분야별 성과평가 45
1. 성과평가 분석틀 45
2. 분야별 성과평가 47
2.1. 농업경쟁력 강화 47
2.2. 소득경영안정 75
2.3. 농식품 안전 및 유통혁신 89
2.4. 농촌복지 및 지역개발 112
제5장 농업투융자 추진방향 127
1. 종합평가 127
2. 향후 투융자 지원방향 제시 130
참고문헌 133
표 2-1. 농림투융자 사업의 단계별 총사업비 비교 25
표 2-2. 농림투융자사업의 단계별 연평균 정부자금 투입 비교 26
표 2-3. 국고 지원액 중 보조와 융자의 구성 26
표 2-4. 119조 투융자계획 분야 구분 28
표 3-1. SVAR 분석결과(단기) 42
표 4-1. 고령농 경영이양 촉진 및 영농규모화 사업(2004-2013) 49
표 4-2. 고령농 경영이양 촉진 및 영농규모화 사업 성과지표 50
표 4-3. 농업인 교육훈련 지원 강화(2004-2013) 51
표 4-4. 농업인 교육훈련 지원 강화 성과지표 52
표 4-5. 시설장비 현대화지원(2004-2013) 53
표 4-6. 시설장비 현대화 성과지표 55
표 4-7. 생산기반 정비 사업규모 현실화(2004-2013) 57
표 4-8. 생산기반 정비 사업규모 현실화 성과지표 59
표 4-9. 수출확대지원(2004-2013) 60
표 4-10. 수출확대지원 성과지표 61
표 4-11. 성장동력 확충(2004-2013) 62
표 4-12. 농식품 기술개발 성과지표 및 결과 64
표 4-13. 규모화된 전업농가(전문농가) 추이 68
표 4-14. 시설장비 현대화 대표결과지표(축산부문) 69
표 4-15. 생산기반정비 장기성과 지표 요약 70
표 4-16. 농업경쟁력 강화 평가결과 요약 73
표 4-17. 주업농 소득안정 강화 분야의 사업별 집행 내역(2004-2013) 78
표 4-18. 주업농 소득안정 강화(2-1) 분야의 성과 지표 78
표 4-19. 수급 및 가격안정 분야의 사업별 집행 내역(2004-2013) 81
표 4-20. 수급 및 가격안정 분야의 성과지표 82
표 4-21. 경영안정 강화 분야의 사업별 집행 내역(2004-2013) 84
표 4-22. 경영안정 강화 분야의 성과지표 84
표 4-23. 조건불리 및 경관보전 확충 분야의 사업별 집행 내역(2004-2013) 85
표 4-24. 소득경영안정 분야 장기 성과지표 86
표 4-25. 소득경영안정 분야 성과 평가 요약 88
표 4-26. 농식품 안전 및 유통혁신 분야별 투입계획 및 집행(2004-2013) 89
표 4-27. 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분야의 사업별 집행 내역(2004-2013) 92
표 4-28. 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분야 성과지표 93
표 4-29. 친환경 고품질 농식품 공급 분야의 사업별 집행 내역(2004-2013) 95
표 4-30. 친환경 고품질 농식품 공급 분야 성과지표 96
표 4-31. 농식품 유통 혁신 분야의 사업별 집행 내역(2004-2013) 97
표 4-32. 농식품 유통 혁신 분야 성과지표 99
표 4-33. 식자재 및 외식산업 육성 분야의 사업별 집행 내역(2004-2013) 101
표 4-34. 식자재 및 외식산업 육성 분야 주요 성과지표 102
표 4-35. 건강 식생활 교육홍보 분야의 사업별 집행 내역(2004-2013) 103
표 4-36. 건강 식생활 교육홍보 분야 성과지표 104
표 4-37. 농식품 안전 및 유통혁신 분야 평가 109
표 4-38. 농식품 안전 및 유통혁신 분야 장기목표 달성도 지표 110
표 4-39. 복지여건 개선 분야의 사업별 집행 내역(2004-2013) 115
표 4-40. 농촌복지여건 개선 분야 성과 지표 116
표 4-41. 농촌 정주환경 개선 분야의 사업별 집행 내역(2004-2013) 118
표 4-42. 농촌기초생활환경(4-3) 면마을단위 종합개발(4-4) 분야 성과지표 118
표 4-43. 농촌자원 산업화 분야의 사업별 집행 내역(2004-2013) 119
표 4-44. 농촌자원 산업화 분야 성과지표 120
표 4-45. 농촌복지 및 지역개발 분야 장기 성과지표 122
표 4-46. 농촌 복지와 지역개발 분야 장기 성과 평가 125
그림 1-1. 연도별 농림수산부문 예산과 국가 예산 대비 비율 18
그림 2-1. 농림수산부문 예산과 국가 예산 대비 비중 추이 22
그림 2-2. UR 이후 농림투융자사업 계획 기간 동안 사업비 규모 24
그림 2-3. 분야별 119조 원 집행 추이 27
그림 3-1. 농림어업 총지출 및 GDP대비 비중 추이 40
그림 3-2. 변수추이 41
그림 3-3. SVAR 충격반응함수 43
그림 3-4. SVAR를 이용한 지출승수 추이 44
그림 4-1. 성과평가 분석틀 46
그림 4-2. 농업경쟁력 강화 분야 지출액 추이 48
그림 4-3. 쌀전업농경영면적 및 생산면적 비중 추이 66
그림 4-4. 시설장비현대화(축산 및 과수) 결과지표 추이 69
그림 4-5. 생산기반정비 장기성과 추이 71
그림 4-6. 수출확대지원 결과지표 추이 72
그림 4-7. 성장동력 확충 추이 72
그림 4-8. 농가경지규모 변화(2000년, 2010년) 74
그림 4-9. 전문농가 소득의 전체 농가평균대비 비율 75
그림 4-10. 경영 및 소득안정 강화 분야 지출액 추이 76
그림 4-11. 쌀 소득보전직불제의 수입안정 효과 80
그림 4-12. 농업소득과 농가소득 추이 88
그림 4-13. 농식품 안전 및 유통혁신 분야 지출액 추이 90
그림 4-14. 안전기준 적합률 및 농산물 안전조사 부적합 건수 추이 106
그림 4-15.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비중과 단위면적당 화학비료 사용량 추이 107
그림 4-16. 농식품 유통 혁신 분야 대표 성과지표 추이 108
그림 4-17. 농촌복지 및 지역개발 분야의 지출액 추이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