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2 연구의 의의와 목적3 연구의 내용과 구성제2장 WTO 보조금협정과 분쟁해결절차1 WTO 보조금협정가 보조금협정의 연혁나 보조금의 구성요건다 보조금의 분류라 상계관세 조사 및 부과 절차2 보조금 관련 WTO 분쟁해결절차가 금지보조금 관련 분쟁해결절차나 조치가능보조금 관련 분쟁해결 절차제3장 주요 기간산업 WTO 보조금 분쟁 사례분석1 한국 선박 보조금 분쟁가 분쟁 배경나 판정 내용다 평가 및 시사점2 EC선박 보조금 분쟁가 분쟁 배경나 판정 내용다 평가 및 시사점3 EU 대형항공 보조금 분쟁가 분쟁 배경나 판정 내용다 평가 및 시사점4 미국 대형항공기 보조금 분쟁가 분쟁 배경나 판정 내용다 평가 및 시사점5 캐나다 재생에너지 보조금 분쟁가 분쟁 배경나 판정 내용다 평가 및 시사점제4장 기간산업 보조금 분쟁 관련 주요 쟁점 및 시사점1 기간산업 보조금 관련 주요 쟁점 및 시사점가 양자합의를 통한 기간산업 보조금 분쟁의 해결 방안나 국제 공동연구 개발 사업을 통한 기간산업 보조금 분쟁의 예방 방안다 기간산업에 적합한 시장 비교기준의 부재 문제 및 시사점라 기간산업 보조금 분쟁의 이행 관련 쟁점 및 시사점2 보조금 분쟁 관련 사안별 쟁점 및 시사점가 서비스 보조금에 대한 보조금협정상 규제의 부재 문제나 수출신용제도를 통한 보조금 지원관련 쟁점 및 시사점다 환경 보조금 관련 쟁점 및 시사점제5장 요약 및 시사점1 결론2 시사점참고문헌Executive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