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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역대 정부 예산 및 2014년 정부 예산안 재정총량 분석 5
1. 역대 정부 예산 총수입 분석 5
2. 역대 정부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7
3. 역대 정부의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11
II. 2014년 정부 예산안 분야별 지출 적정성 검토 13
1. 분야별 정부 지출 비중 국제 비교 13
2. 보건·복지·고용 분야 14
(1) 보건·복지·고용 분야 지출 변화 추이 14
(2) 보건·복지·고용 분야 지출 적정성 검토 16
(3) 기초생활보장 부문 예산 적정성 검토 18
(4) 취약계층지원 부문 예산 적정성 검토 20
(5) 노인·청소년복지 부문 예산 적정성 검토 25
(6) 보육·가족·여성복지 부문 예산 적정성 검토 30
(7) 노동복지 부문 예산 적정성 검토 32
3. 교육 분야 34
(1) 교육 분야 지출 총량 변화 추이 34
(2) 교육 분야 지출 적정성 검토. 36
(3) 유·초·중등 교육 부문 예산 적정성 검토 37
(4) 고등교육 부문 예산 적정성 검토 39
4. SOC 분야 41
(1) SOC 분야 지출 총량 변화 추이 41
(2) SOC 분야 예산 감축의 당위성 42
(3) 2014년 SOC예산 3~4조원 이상 삭감 필요 47
5. R&D 분야 47
(1) R&D 분야 지출 총량 변화 추이 47
(2) R&D 분야 예산 적정성 검토 49
(3) 2014년 R&D 분야 예산 동결 필요성 52
6. 국방 분야 53
(1) 국방 분야 지출 총량 변화 추이 53
(2) 국방 분야 예산 적정성 검토 54
(3) 2014년 정부 국방비 증가율 4.4%에서 2%로 낮출 필요 57
III. 2014년 정부 예산안 관련 주요 쟁점 분석 58
1. 박근혜 정부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검토 58
(1) 박근혜 대통령의 재원 조달 공약 주요 내용 58
(2) 박근혜 정부 재원조달과정에서의 문제점 58
(3) 박근혜 정부 부자감세 철회 반대론 비판 60
2. 대통령 복지공약 비용 지자체 전가에 따른 문제점 66
(1) 위기에 직면한 지방재정의 현주소 66
(2) 박근혜 대통령 복지공약 비용 지자체 전가 실태 75
(3) 대통령 복지공약 비용 지자체 전가문제 해결방안 77
(4) 지방소비세율 상향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78
3. 대통령 복지공약 비용 국가부채 전가(후세대 전가)에 따른 문제점 78
(1) 박근혜 정부에서 급증하는 국가채무 78
(2) 남유럽 재정위기의 원인과 시사점 81
(3) 일본 재정위기의 원인과 시사점 85
IV. 바람직한 세제개혁·재정개혁 방안 90
1. 복지확대를 위한 바람직한 세제개혁 방안 90
2. 복지확대를 위한 바람직한 재정개혁 방안 94
[부록] 지자체에 전가되는 대통령 복지공약 비용 추정 101
1. 지자체에 전가되는 기초연금 공약 비용 추정 101
(1) 17개 시도에 전가되는 기초연금 공약 비용 추정 101
(2) 229개 시군구에 전가되는 기초연금 공약 비용 추정 102
2. 지자체에 전가되는 영유아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공약 비용 추정 109
(1) 17개 시도에 전가되는 영유아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공약 비용 추정 109
(2) 229개 시군구에 전가되는 영유아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공약 비용 추정 110
3. 지자체에 전가되는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공약 비용 추정 118
(1) 17개 시도에 전가되는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양육수당 비용 추정 118
(2) 229개 시군구에 전가되는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양육수당 비용 추정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