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의 개요제도의 주요내용과 도입과정연구배경연구목적연구의 관점 및 공공성 확보서울시의 관점에서 공공성 확보사업단위의 관점에서 공공성 확보연구흐름 및 연구방법연구의 주요내용Ⅱ 여건변화와 정책동향여건변화 여건변화에 대응한 리모델링의 필요성제도변천과 정책동향2005년에 수직증축 도입과 2013년에 분양형 리모델링 도입수직증축 리모델링 도입은 종전과 달리 사업 활성화에 유리수직증측 도입과 관련한 쟁점사항과 정부의 대응사업추진실태와 사업방식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추진실태기존 수평증축 리모델링 사업방식은 한계에 직면소결여건변화와 주민요구에 대응한 아파트 리모델링이 필요고비용 수익형 중심의 리모델링에서 주민부담 가능형으로 전환이 요구 Ⅲ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의한 영향과 쟁점층수 완화와 일조권 규제에 따른 영향과 쟁점수직증축 허용에 따른 높이 증가와 일조권 관련 쟁점일조권 영향 사례 검토리모델링 연한 해당 아파트의 일조권 규제 영향 파악소결용적률 증가허용과 규제에 의한 영향과 쟁점수직증축에 따른 용적률 증가 예상범위 산정수직증축과 관련한 용적률 증가에 따른 영향과 쟁점소결세대수 중그에 따른 단지 내 주차장 영향과 쟁점주차기준 목표치 설정과 분석주차장 기준변천과 주차실태 파악소결수직증축 시 건물구조의 영향과 쟁점정부의 대응과 업계의 반응구조성능 저하에 따른 리모델링의 필요성과 보완사항국내 내진설계기준으로 본 아파트 리모델링의 필요 대상지 파악소결수직증축의 사업성 확보방법과 관련 쟁점수직증축 리모델링에 의한 사업성 확보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 시 예상 쟁점사항소결 Ⅳ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의한 주택공급과 교통영향물리적 요건에 의한 수직증축 리모델링 가능지 추출물리적 요건에 의한 가능지 선정 근거물리적 요건에 의한 수직증축 리모델링 가능지의 추출순서물리적 요건에 의한 수직증축 리모델링 가능지 분석 결과물리적 요건에 의한 자치구별 수직증축 리모델링 가능지주택가격과 입지조건에 의한 수직증축 리모델링 가능지여건변화에 대응한 리모델링의 필요성일조건 규제 영향을 고려한 주택공급가능 호수 추정수직증축에 의한 주택공급가능 호수 추정장애요소가 많아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의 조기 추진은 곤란서울시 교통환경영향 파악과 대응분석자료교토수요 분석교통수요 분석결과소결 Ⅴ 정책방향과 개선사항정책방향 및 영향파악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정책방향개선사항리모델링 정책의 개선방향주제별 개선사항:제도,운영의 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