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부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여건 및 진단 평가 16
I.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18
제1장 추진 배경 18
제2장 추진 경과 21
II. 정책 여건 22
제1장 거시환경 분석 22
제2장 2013년 정책여건 44
III. 그간 정책 평가 49
제1장 그 간의 정책에 대한 평가 49
제2장 외국의 장기발전 계획 수립 사례 59
IV. 기본 방향 70
제1장 비전 및 정책 목표 70
제2장 추진 방향 71
제3장 우리나라 사회보장 주요지표 국가별 순위 78
제4장 우리나라의 복지재정 위상 및 중점 투자 방향 91
제5장 기본계획 내용 및 방안 106
제2부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중점 추진과제 236
제1장 전달체계 분과 238
제2장 소득보장분과 293
제3장 고용·일자리 분과 349
제4장 건강·환경 분과 415
제5장 사회서비스 분과 493
제6장 출산·양육 분과 612
제7장 관련복지 644
1. 문화 분야 644
2. 에너지 분야 675
3. 주거 분야 693
4. 노숙인 분야 739
5. 교육 분야 771
6. 농어촌복지 분야 833
부록 956
1. 복지와 노동을 잇는 고용안전망 구축 방안 956
2. 고용서비스 발전방향 974
3. 미국 연방보건후생국의 5개년 전략계획 1000
성과측정 지표 1005
4.The UK Government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1038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실무작업팀 1043
〈표 I-2-1〉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증감 추이 및 건전성 현황 25
〈표 I-2-2〉 직종별 평균임금 추이 26
〈표 I-2-3〉 연령별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 27
〈표 I-2-4〉 근로형태별 사회보험 가입 비율 27
〈표 I-2-5〉 중산층 기구 및 가구주 특성 변화 30
〈표 I-2-6〉 사업체 규모별 근로자 1인당 현금급여 31
〈표 I-2-7〉 월평균 가구 소득 규모 35
〈표 I-2-8〉 지방자치단체 복지부문의 예산 및 인력 현황 38
〈표 I-2-9〉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 인력 현황 38
〈표 I-2-10〉 보건·복지 지출 추이 40
〈표 I-2-11〉 자치단체 유형별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결산, 총계 기준) 40
〈표 I-2-12〉 조세수입 실적: 2001~2011년 41
〈표 I-2-13〉 주요 국가의 조세부담률 및 사회보장부담률 43
〈표 I-2-14〉 공약가계부 개요('13~'17년 합계) 46
〈표 I-2-15〉 국민행복 추진 계획 예시 46
〈표 I-2-16〉 2014년 정부 전체/복지분야/복지부 총지출 규모 47
〈표 I-2-17〉 보건복지부 소관 지출 회계별 추이 47
〈표 I-2-18〉 보건복지부 소관 지출 사업별 추이 48
〈표 I-4-1〉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 이수율(2011 기준) 87
〈표 I-4-2〉 교육단계별 GDP 대비 공교육비 구성(2010년 기준) 87
〈표 I-4-3〉 각 국의 GDP 대비 재정수지 91
〈표 I-4-4〉 각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92
〈표 I-4-5〉 각 국의 정부발행 부채총액(누계) 93
〈표 I-4-6〉 주요국의 정부부채 감축(GDP대비 60%) 달성년도 또는 2010년 부채비중 94
〈표 I-4-7〉 국민부담율 추이 95
〈표 I-4-8〉 국가별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SOCX)과 정부 총예산 대비 비중 96
〈표 I-4-9〉 공공사회복지지출(GDP 대비 %)의 변화추이 97
〈표 I-4-10〉 유형별 국가 99
〈표 I-4-11〉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의 변화 추이 99
〈표 I-4-12〉 2010년~2013년 전체 및 부문별 IMD 국가경쟁력 순위 100
〈표 I-4-13〉 2013년 각 국의 세부 분야별 순위 101
〈표 I-4-14〉 고령화 현황 및 전망 104
〈표 I-4-15〉 주요국의 인구고령화 관련 재정지출 변화 전망 104
〈표 I-4-16〉 국민소득 1만 8천불 수준대의 공공사회복지 지출의 항목별 차이 비교 105
〈표 I-4-17〉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09
〈표 I-4-18〉 의료기관 별 접종 건 수 및 이용률 109
〈표 I-4-19〉 난임부부 체외 수정 시술비 지원 확대 111
〈표 I-4-20〉 보육 및 교육기관 이용 영유아 비율: 2010~2012 115
〈표 I-4-21〉 영유아 교육·보육 비용 부담(2012년) 116
〈표 I-4-22〉 연령별 유아학비 지원기준 및 금액(2013년) 116
〈표 I-4-23〉 고교생 학비 지원 현황(2008년) 120
〈표 I-4-24〉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공공고용서비스기관 123
〈표 I-4-25〉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율 추이 141
〈표 I-4-26〉 희망리본 참여자 현황 142
〈표 I-4-27〉 2012년 기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규모 144
〈표 I-4-28〉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제공기관 매출 현황('12) 145
〈표 I-4-29〉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제공기관 매출 현황('12) 145
〈표 I-4-30〉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신고 및 인허가 현황('13.1~'13.6) 146
〈표 I-4-3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산업기반 구축의 주요 과제('13) 147
〈표 I-4-32〉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재정투자 패러다임 전환 주요 과제('13) 148
〈표 I-4-33〉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13) 148
〈표 I-4-34〉 노인인구의 특성 변화 및 전망 163
〈표 I-4-35〉 연령군별 자원봉사참여실태의 변화 추이 164
〈표 I-4-36〉 고령자 자원봉사 인프라 및 기관별 장단점 비교 165
〈표 I-4-37〉 노인(65세 이상)의 지역·성·연령군별 생활현황 167
〈표 I-4-38〉 향후 5년간 독거노인 수 예측 추이 171
〈표 I-4-39〉 연령대별 자살률의 추이 174
〈표 I-4-40〉 국민연금 수급자 및 수급율 전망 176
〈표 I-4-41〉 인수위원회 기초연금 도입안(2.21) 178
〈표 I-4-42〉 국민행복연금위원회 권고안(7.17) 178
〈표 I-4-43〉 기초연금 지급액 179
〈표 I-4-44〉 수급액 수준별 기초연금 수령자 분포(12.12월말 수급자 기준) 179
〈표 I-4-45〉 기초연금 소요재정 179
〈표 I-4-46〉 4대 중증질환 비급여 및 환자 수 185
〈표 I-4-47〉 상급병실 운영 현황('13.3월) 187
〈표 I-4-48〉 의료기관 종별 선택진료 운영 현황 187
〈표 I-4-49〉 선택진료비 비중 현황('11년 500병상 이상 병원) 188
〈표 I-4-50〉 의료기관별 환자 수 및 간병인 수 188
〈표 I-4-51〉 소득분위별 본인부담금 상한액 기준 및 대상자 현황 189
〈표 I-4-52〉 보험료 구간별 보험료 체납현황 190
〈표 I-4-53〉 보장성 강회를 위한 세부 일정 193
〈표 I-4-54〉 4대 중증질환 소요재정 193
〈표 I-4-55〉 본인부담금 상한제 개선 196
〈표 I-4-56〉 주요 중독자 현황 및 사회적 비용(추정) 202
〈표 I-4-57〉 자활사업 참여자 추이와 현황 212
〈표 I-4-58〉 취업성공패키지 및 희망리본프로젝트 사업 참여자 수 추이 213
〈표 I-4-59〉 자활사업과 희망리본·취업성공패커지의 취업 및 탈수급 성과 213
〈표 I-4-60〉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1순위) 219
〈표 II-1-1〉 사회보장기본법 전부 개정의 기대효과 251
〈표 II-1-2〉 복지예산 및 정부예산 증가율 258
〈표 II-1-3〉 부처 별 복지사업 수 259
〈표 II-1-4〉 보편적 사회서비스 공급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운영체계 접근 277
〈표 II-1-5〉 지방재정의 세입 및 세출 추이 278
〈표 II-1-6〉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자체사업 및 사회복지비 비중 현황 280
〈표 II-2-1〉 연도별 빈곤율 추이 293
〈표 II-2-2〉 연령대별 순재산빈곤 현황 305
〈표 II-2-3〉 긴급복지지원 현황 308
〈표 II-2-4〉 노인의 가구유형별 소득과 재산 실태(2009년) 309
〈표 II-2-5〉 주택연금의 실적 추이 310
〈표 II-2-6〉 빈곤율과 기초보장 수급률 추이 314
〈표 II-2-7〉 자활사업 참여자 추이와 현황 315
〈표 II-2-8〉 취업성공패키지 및 희망리본프로젝트 사업 참여자 수 추이 315
〈표 II-2-9〉 자활사업과 희망리본·취업성공패커지의 취업 및 탈수급 성과 315
〈표 II-2-10〉 노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320
〈표 II-2-11〉 가난한 노인의 노후에 대한 소득계층별 부양의식 320
〈표 II-2-12〉 두루누리 사업실적 현황 323
〈표 II-2-13〉 근로형태별 사회보험 가입 비율 324
〈표 II-2-14〉 연령대별 자살률의 추이 328
〈표 II-2-15〉 국민연금 수급자 및 수급율 전망 331
〈표 II-2-16〉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도입 실적(2013. 6월) 335
〈표 II-2-17〉 인수위원회 기초연금 도입안(2.21) 337
〈표 II-2-18〉 국민행복연금위원회 권고안(7.17) 338
〈표 II-2-19〉 기초연금 지급액 338
〈표 II-2-20〉 수급액 수준별 기초연금 수령자 분포(12.12월말 수급자 기준) 339
〈표 II-2-21〉 기초연금 소요재정 339
〈표 II-3-1〉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공공고용서비스기관 362
〈표 II-3-2〉 2012년 기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규모 399
〈표 II-3-3〉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제공기관 매출 현황('12) 399
〈표 II-3-4〉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제공기관 매출 현황('12) 400
〈표 II-3-5〉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신고 및 인허가 현황('13.1~13.6) 401
〈표 II-3-6〉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산업기반 구축의 주요 과제('13) 402
〈표 II-3-7〉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재정투자 패러다임 전환 주요 과제('13) 403
〈표 II-3-8〉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13) 403
〈표 II-3-9〉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율 추이 409
〈표 II-3-10〉 희망리본 참여자 현황 410
〈표 II-4-1〉 4대 중증질환 비급여 및 환자 수 426
〈표 II-4-2〉 상급병실 운영 현황('13.3월) 428
〈표 II-4-3〉 의료기관 종별 선택진료 운영 현황 428
〈표 II-4-4〉 선택진료비 비중 현황('11년 500병상 이상 병원) 429
〈표 II-4-5〉 의료기관별 환자 수 및 간병인 수 429
〈표 II-4-6〉 소득분위별 본인부담금 상한액 기준 및 대상자 현황 430
〈표 II-4-7〉 보험료 구간별 보험료 체납현황 431
〈표 II-4-8〉 보장성 강화를 위한 세부 일정 434
〈표 II-4-9〉 4대 중증질환 소요재정 434
〈표 II-4-10〉 본인부담금 상한제 개선 437
〈표 II-4-11〉 환경보건센터 지정·운영 현황 445
〈표 II-4-12〉 주요 중독자 현황 및 사회적 비용(추정) 447
〈표 II-4-13〉 연령별 만성질환자 분포 467
〈표 II-4-14〉 BIG5 상급종합병원의 진료실적 비중의 변화 470
〈표 II-4-15〉 병원급 의료기관 없는 시·군·구 현황 472
〈표 II-4-16〉 보험료부과체계 현황(2013년 현재) 474
〈표 II-4-17〉 연도별 피부양자 수 474
〈표 II-4-18〉 소득자료 보유율 475
〈표 II-5-1〉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의 증가 추이 496
〈표 II-5-2〉 14세 이하 아동 안전사고 분석 통계 513
〈표 II-5-3〉 전국 아동학대 실태(2008~2012) 513
〈표 II-5-4〉 노인인구의 특성 변화 및 전망 521
〈표 II-5-5〉 노인(65세 이상)의 지역·성·연령군별 생활현황 522
〈표 II-5-6〉 연령군별 자원봉사참여실태의 변화 추이 523
〈표 II-5-7〉 고령자 자원봉사 인프라 및 기관별 장단점 비교 524
〈표 II-5-8〉 향후 5년간 독거노인 수 예측 추이 531
〈표 II-5-9〉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대상자 및 예산 변화 추이 533
〈표 II-5-10〉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1순위) 541
〈표 II-5-11〉 자살 원인 분석 593
〈표 II-5-12〉 자살충동 이유 593
〈표 II-5-13〉 정신질환 유병률 변화: 2006년 vs. 2011년 595
〈표 II-6-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622
〈표 II-6-2〉 의료기관 별 접종 건 수 및 이용률 623
〈표 II-6-3〉 난임부부 체외 수정 시술비 지원 확대 625
〈표 II-6-4〉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수급자 및 급여 현황(2004~2012) 631
〈표 II-6-5〉 보육 및 교육기관 이용 영유아 비율: 2010~2012 639
〈표 II-6-6〉 영유아 교육·보육 비용 부담(2012년) 640
〈표 II-6-7〉 연령별 유아학비 지원기준 및 금액(2013년) 640
〈표 II-7-1〉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내용 644
〈표 II-7-2〉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수혜자 수 645
〈표 II-7-3〉 소득계층별 관람횟수 연령별 관람율의 격차(2012년) 646
〈표 II-7-4〉 연령별 관람율의 격차(2012년) 646
〈표 II-7-5〉 거주지역별 관람률의 격차(2012년 기준) 646
〈표 II-7-6〉 향유분야별 관람률의 격차(2012년 기준) 646
〈표 II-7-7〉 문화기반시설 현황(2012년 기준) 647
〈표 II-7-8〉 문화예술교육의 성과 648
〈표 II-7-9〉 등록장애인 현황(2011.12.31 기준) 656
〈표 II-7-10〉 장애 예술인 현황(2010년 기준) 656
〈표 II-7-11〉 장애인 예술단체 현황(2010년 기준) 656
〈표 II-7-12〉 국가별 고령자수 및 고령 인구 비중(백만 명) 658
〈표 II-7-13〉 장애인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단체 수와 수혜자 수 659
〈표 II-7-14〉 장애인 특수학교에 대한 문화예술강사 지원(2010년 기준) 659
〈표 II-7-15〉 거주지역별 관람률의 격차(2012년 기준) 665
〈표 II-7-16〉 문화기반시설 현황 666
〈표 II-7-17〉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667
〈표 II-7-18〉 마을만들기 또는 지역재생 관련 사업 667
〈표 II-7-19〉 소외계층 문화순회 사업내용 668
〈표 II-7-20〉 소외지역 문화향유지원사업 수혜자 및 수혜기관의 수 669
〈표 II-7-21〉 문회복지 전문인력 양성배치 시범사업 현황 671
〈표 II-7-22〉 에너지복지 사업 현황 678
〈표 II-7-23〉 소득 대비 연료비 비율 추이 684
〈표 II-7-24〉 가구규모별 월평균 연료비 비율(1인 가구 7월 31,883원 기준) 684
〈표 II-7-25〉 월별 연료비 과부담 가구 비율 685
〈표 II-7-26〉 4인 가구 연료비 비교 685
〈표 II-7-27〉 할인율 및 한도 설정에 따른 월 전기요금 할인 690
〈표 II-7-28〉 주요 지역별 주택전세가격 상승률 704
〈표 II-7-29〉 사업주체별 규모별 영구임대주택 재고(2012) 705
〈표 II-7-30〉 지역별·규모별 국민임대주택 재고 현황 705
〈표 II-7-31〉 시행자별 매입임대주택 총 공급실적 706
〈표 II-7-32〉 기존주택 전세임대 706
〈표 II-7-33〉 전세임대 총공급실적 707
〈표 II-7-34〉 행복주택 시범지구 개요 709
〈표 II-7-35〉 시범지구별 반대 민원의 주요 내용 711
〈표 II-7-36〉 실질소득 증가율 및 주택전세가격 상승률 비교 715
〈표 II-7-37〉 소득계층별 주택가격 및 임대료 수준 715
〈표 II-7-38〉 연령대별 주택점유형태 717
〈표 II-7-39〉 기준임대료 718
〈표 II-7-40〉 현행과 개편이후 비교 719
〈표 II-7-41〉 임차보증금 지원제도의 유형과 제도별 세부 내용 비교 719
〈표 II-7-42〉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실적 720
〈표 II-7-43〉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실적 721
〈표 II-7-44〉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시행실적 725
〈표 II-7-45〉 주택구입자금 지원제도 비교 725
〈표 II-7-46〉 생애최초주택구입지원 소득수준별, 만기별 적용금리 726
〈표 II-7-47〉 생애최초주택구입지원현황 727
〈표 II-7-48〉 근로자서민 구입자금('94.9.26일~) 727
〈표 II-7-49〉 하우스 푸어 대책의 주요 내용 735
〈표 II-7-50〉 하우스 푸어 주택 매도자 연령별 LTV 현황 735
〈표 II-7-51〉 주택연금 연도별 가입자 현황 736
〈표 II-7-52〉 연도별 노숙인 현황 739
〈표 II-7-53〉 노숙인 시설 현황 740
〈표 II-7-54〉 노숙인 정책 5원칙과 정책맥락 지표 744
〈표 II-7-55〉 노숙인 예산 748
〈표 II-7-56〉 부처별 노숙인 관련 예산 749
〈표 II-7-57〉 거리노숙인 규모(2012년 말 기준 752
〈표 II-7-58〉 2010년 새희망고용센터 취업지원 성과 753
〈표 II-7-59〉 전국 시설노숙인 규모 760
〈표 II-7-60〉 고교생 학비 지원 현황(2008년) 791
〈표 II-7-61〉 저소득층 학생(초중고) 교육급여 관련 지원 금액 추정 791
〈표 II-7-62〉 가정 환경과 교육 취약성의 중첩성 796
〈표 II-7-63〉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학교의 타 정책 사업 병행 실태 799
〈표 II-7-64〉 부처별 취약청소년 자립지원 현황 814
〈표 II-7-65〉 농어촌의 노인 독거가구 수 변화 833
〈표 II-7-66〉 농어촌 지역 인구 추계에 따른 고령 인구 비율 변화 추이 834
〈표 II-7-67〉 도농지역별 빈곤율 835
〈표 II-7-68〉 가구형태별 농어촌 가구빈곤율(중위 50% 미만) 836
〈표 II-7-69〉 최저주거기준을 이용한 주거빈곤 838
〈표 II-7-70〉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838
〈표 II-7-71〉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2010~2014) 840
〈표 II-7-72〉 취약농어가 인력지원사업 예산 규모의 변화 추이 841
〈표 II-7-73〉 지역별 노인의 동거형태 842
〈표 II-7-74〉 지역별 시군구별 평균 노인장기요양시설 공급현황('13년 현재) 843
〈표 II-7-75〉 지역별 노인여가복지시설 공급현황 843
〈표 II-7-76〉 지역규모별 학생수 감소 849
〈표 II-7-77〉 입학생수에 따른 학교수 현황(2011) 849
〈표 II-7-78〉 시도별 면적당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기관 설치율 850
〈표 II-7-79〉 연도별 및 지역별 향후 확충되어야 할 사회서비스 851
〈표 II-7-80〉 연도별 및 지역별 향후 확충되어야 할 사회서비스 851
〈표 II-7-81〉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재원구성 866
〈표 II-7-82〉 지역별 수급자 현황 872
〈표 II-7-8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일반재산)기본재산액 변화 873
〈표 II-7-84〉 군지역의 조손 가구 수 변화 873
〈표 II-7-85〉 농업분야 FTA 국내보완대책사업 2012년도 집행내역 877
〈표 II-7-86〉 지역별 빈곤율, 수급률 비교('10) 878
〈표 II-7-87〉 농어촌 주택노후화 규모 879
〈표 II-7-88〉 지역별 주거복지 서비스 수혜경험비율 880
〈표 II-7-89〉 2013년 주거현물급여 기준액 881
〈표 II-7-90〉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부담이 되는 지출 항목 881
〈표 II-7-91〉 지역별 취약계층 가구 수(2007) 883
〈표 II-7-92〉 지역규모에 따른 교과별 성취수준 비율(2003/2009) 884
〈표 II-7-93〉 지역유형별 보육시설 현황 885
〈표 II-7-94〉 지역유형별 보육시설·유치원 충분성에 대한 인식 885
〈표 II-7-95〉 지역유형별 보육시설·유치원 이용률 886
〈표 II-7-96〉 지역별 노인의 여가문화활동 장소 908
〈표 II-7-97〉 노인(65세 이상)의 지역별 필요한 서비스(1순위) 909
〈표 II-7-98〉 성별 자살자수 및 자살률 추이 20022012 926
〈표 II-7-99〉 분만 산부인과 없는 지역 930
〈표 II-7-100〉 시도별 연령표준화 자살사망률 931
〈표 II-7-101〉 시도별 노인 자살률 932
〈표 II-7-102〉 의료서비스 불만이유 935
〈표 II-7-103〉 지역별 응급의료기관 지정 현황(2013년 2월 현재) 936
〈표 II-7-104〉 도농간 의료기관 및 병상분포 현황 936
〈표 II-7-105〉 의료기관종별 도농간 의료기관 현황(2011년 12월 현재) 937
〈표 II-7-106〉 지역별 의사 현황 937
〈표 II-7-107〉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인구수 및 기초보장수급자 수 948
〈표 II-7-108〉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업무 수행 비중(전체 근무시간 대비 비율) 949
〈표 II-7-109〉 내방민원 상담의 세부 유형별 비중(전체 내방민원 상담 총량 대비 비율) 949
[그림 I-2-1] 2014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 22
[그림 I-2-2] 대내외 경제위기와 총수출 비교 23
[그림 I-2-3] 민간소비, 실질임금, 취업자 수 추이 24
[그림 I-2-4] 20대와 50대 고용률 추이(2003~2012년 3/4분기) 26
[그림 I-2-5] 근로형태별 월평균 임금 수준 28
[그림 I-2-6] 소득분배 추이 28
[그림 I-2-7] 소득계층별 비중 추이(1990~2010, 가처분소득 기준) 29
[그림 I-2-8] 중산층 가구의 주요 지출항목별 비중 변화 31
[그림 I-2-9] 부양비 변화 추이 32
[그림 I-2-10] OECD의 한국 잠재성장률 전망(2000~2040년) 33
[그림 I-2-11] 건강보험 노인진료비 변화 추이(2003~2012년) 33
[그림 I-2-12] 국민연금 재정전망에 따른 국민연금 수급자 비율 34
[그림 I-2-13] OECD 공공사회복지지출 추이 42
[그림 I-2-14] 박근혜정부 복지정책 개요와 구조 45
[그림 I-4-1] OECD 국가 총인구 수 추세(2011년 기준) 79
[그림 I-4-2] OECD 국가 고령인구 비율(2011년 기준) 80
[그림 I-4-3] OECD 국가 출산율(1970년, 1995년, 2011년) 80
[그림 I-4-4] OECD 국가 기대수명(2011년) 81
[그림 I-4-5] OECD 국가 고용률(2012년 기준) 81
[그림 I-4-6] OECD 국가 고용률 추이(2011~2012년) 82
[그림 I-4-7] OECD 국가 실업률(2012년 기준) 82
[그림 I-4-8] OECD 국가 실업률 추이(2011~2012년) 83
[그림 I-4-9] OECD 국가 장기실업자 비융(2012년 기준) 83
[그림 I-4-10] OECD 국가 장기실업자 비율(2012년 기준) 84
[그림 I-4-11] OECD 국가 연평균 근로시간(2012년 기준) 84
[그림 I-4-12] OECD 국가 빈곤율(2010년 기준) 85
[그림 I-4-13] 노인 빈곤율(2011년 기준) 85
[그림 I-4-14] OECD 국가 노인 및 아동빈곤율(2011년 기준) 86
[그림 I-4-15] GDP대비 공공복지 지출(2010년 기준) 86
[그림 I-4-16] GDP대비 교육비 지출(2000, 2005, 2010) 88
[그림 I-4-17] GDP대비 국민의료비 지출(2011년 기준) 88
[그림 I-4-18] 국민의료비 중 공공부문 지출(2011년 기준) 89
[그림 I-4-19] 국민의료비 중 가계 지출 비율(2011년 기준) 89
[그림 I-4-20] 국민의료비 중 가계지출 비율(각 년도) 90
[그림 I-4-21] 각국의 GDP 대비 재정수지 92
[그림 I-4-22] 각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92
[그림 I-4-23] 국가별 GDP 대비 국가채무 및 재정수지 비교(2011년 기준) 93
[그림 I-4-24] 국민부담률 추이 95
[그림 I-4-25] 국가별 공공사회복지지출 추이(1980~2013) 96
[그림 I-4-26] 국가별 예산구조(2011년 기준) 97
[그림 I-4-27] 유형별 국가 98
[그림 I-4-28] 2013년 우리나라 세부 분야별 경쟁력 지형도 101
[그림 I-4-29] 2013년 세부 분야별 경쟁력 주요국 국가 비교 102
[그림 I-4-30]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모형 126
[그림 I-4-31] 2013년 근로장려세제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133
[그림 I-4-32] 특성화고(전문계고) 대학진학률 및 취업률 추이 136
[그림 I-4-33] 특별전형 중 기회균등전형 모집 상한 연도별 개편내용 137
[그림 I-4-34] 교육과정 개발·운영모델 138
[그림 I-4-35] 희망리본 프로젝트 과정 141
[그림 I-4-36] 성별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추이 152
[그림 I-4-37] 남성과 여성의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152
[그림 I-4-38] 여성의 연령계층별 고용률 추이(2000~2010년) 153
[그림 I-4-39] OECD 주요국 여성경제활동참가율(15~64세) 153
[그림 I-4-40] OECD 회원국의 성별임금격차(2009년) 154
[그림 I-4-41] 빈곤율 추이(중위소득 50%, 가처분소득 기준) 154
[그림 I-4-42] 저소득층의 연령대 분포(15~54세) 155
[그림 I-4-43] 최저임금 영향률 159
[그림 I-4-44] 최저임금 미만율 159
[그림 I-4-45] OECD국가의 빈곤율 및 빈곤 갭 159
[그림 I-4-46] 우리 국민의 노후준비 상황 168
[그림 I-4-47] 가구형태의 변화(1994~2011) 170
[그림 I-4-48] 비급여 추정 185
[그림 I-4-49] 비급여 향후 보장 방안 191
[그림 I-4-50] 연령별 국가건강검진 사업 204
[그림 I-4-51] 건강보호 매니저 208
[그림 I-4-52] 전 국민 생애맞춤형 건강검진 210
[그림 I-4-53] 기초보장제도와 맞춤형 급여체계의 비교 215
[그림 I-4-54] 활동지원서비스 지원대상, 서비스 단가 및 국고예산 확대 추이 221
[그림 I-4-55] 결혼이민자 자녀의 장래인구추계: 2009~2020 228
[그림 I-4-56] 결혼이민자 자녀의 학령대별 인구구성 변화: 2009~2020 228
[그림 I-4-57] 사회적 차별 경험자 비율 229
[그림 I-4-58] 다문화부부와 한국인 부부의 이흔건수 변화추이 231
[그림 I-4-59] 전체 사망대비 다문화사망비율 231
[그림 I-4-60] 다문화 이동의 연령별 분포(2011) 232
[그림 II-1-1] 사회보장위원회 구조 253
[그림 II-1-2]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의 부문별 비중 추이 281
[그림 II-2-2] 소득계층별 비중 추이 297
[그림 II-2-3] 소득분위별 실질 시장소득 증감률 추이 298
[그림 II-2-4] 소득계층별 비중 추이(1990~2010, 가처분소득 기준) 304
[그림 II-2-5] 2010년 행정자료 기준 소득계층별 규모추정 306
[그림 II-2-6] 빈곤율과 지니계수 추이 313
[그림 II-2-7] 기초보장제도와 맞춤형 급여체계의 비교 317
[그림 II-2-8] 소득5분위별 적자가구 비율(4인가구) 319
[그림 II-2-9] 근로형태별 월평균 임금 수준 324
[그림 II-2-10] 2013년 근로장려세제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345
[그림 II-3-1]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모형 365
[그림 II-3-2] 특성화고(전문계고) 대학진학률 및 취업률 추이 369
[그림 II-3-3] 특별전형 중 기회균등전형 모집 상한 연도별 개편내용 371
[그림 II-3-4] 교육과정 개발·운영모델 374
[그림 II-3-5] 최저 임금 영향률 378
[그림 II-3-6] 최저임금 미만율 378
[그림 II-3-7] OECD국가의 빈곤율 및 빈곤 갭 378
[그림 II-3-8] 주 48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비율 385
[그림 II-3-9] 한국남성의 퇴직연령과 실질은퇴연령(2011) 386
[그림 II-3-10] 1인 가구 비율과 1인 가구 중 55세 이상의 비율 387
[그림 II-3-11] 성별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추이 393
[그림 II-3-12] 남성과 여성의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394
[그림 II-3-13] 여성의 연령계층별 고용률 추이(2000~2010년) 394
[그림 II-3-14] OECD 주요국 여성경제활동참가율(15~64세) 395
[그림 II-3-15] OECD 회원국의 성별임금격차(2009년) 395
[그림 II-3-16] 빈곤율 추이(중위소득 50%, 가처분소득 기준) 395
[그림 II-3-17] 저소득층의 연령대 분포(15~54세) 396
[그림 II-3-18] 희망리본 프로젝트 과정 410
[그림 II-4-1] 비급여 추정 426
[그림 II-4-2] 비급여 향후 보장 방안 432
[그림 II-4-3] 연령별 국가건강검진 사업 449
[그림 II-4-5] 건강보호 매니저 456
[그림 II-4-6] 전 국민 생애맞춤형 건강검진 458
[그림 II-4-7] OECD 각국의 조절되지 않는 당뇨입원율과 당뇨유병율(2009) 468
[그림 II-4-8] 건강보험 외래 진료비에서 종별 점유율의 연도별 변화 470
[그림 II-4-9] 건강플랫폼 구축 사업의 추진체계 481
[그림 II-4-10] 건강플랫폼 서비스 제공 절차(기본 예시) 481
[그림 II-4-11] 연속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을 위한 아급성 제공체계 필요 483
[그림 II-5-1]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의 현금급여와 서비스분야 지출 493
[그림 II-5-2]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현금급여 및 현물급여(서비스) 지출 성장 추이 494
[그림 II-5-3] 현대사회의 특징 495
[그림 II-5-4] 경제성장률 추이 및 경제의 서비스화 497
[그림 II-5-5] 사회보장기본법 내에서의 사회서비스 501
[그림 II-5-6] 바우처방식의 재정지원 서비스 현황 502
[그림 II-5-7] 우리 국민의 노후준비 상황 525
[그림 II-5-8] 가구형태의 변화(1994~2011) 531
[그림 II-5-9] 노인학대 현황(2005~2012) 534
[그림 II-5-10] 활동지원서비스 지원대상, 서비스 단가 및 국고예산 확대 추이 542
[그림 II-5-11] 성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및 피해경험 552
[그림 II-5-12] 부모 부양 관련 견해 559
[그림 II-5-13] 각 년도별 부모만 따로 살고 있는 부모세대 560
[그림 II-5-14] 각 년도별 노인 돌봄의 제공자(65세 이상) 560
[그림 II-5-15] 각 소득계층별 비중 추이 561
[그림 II-5-16] 우리나라의 지니계수 추이(가처분 소득 기준) 561
[그림 II-5-17] 가구유형별 빈곤율 및 적자가구 비율 562
[그림 II-5-18]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의향 563
[그림 II-5-19] 결혼이민자 자녀의 장래인구추계: 2009~2020 573
[그림 II-5-20] 결혼이민자 자녀의 학령대별 인구구성 변화: 2009~2020 573
[그림 II-5-21] 사회적 차별 경험자 비율 574
[그림 II-5-22] 다문화부부와 한국인 부부의 이혼건수 변화추이 576
[그림 II-5-23] 전체 사망대비 다문화사망비율 576
[그림 II-5-24] 다문화 아동의 연령별 분포(2011) 577
[그림 II-5-25] 학교 급별 관심군 및 주의군 비율 596
[그림 II-5-26] 정신보건서비스 모델 601
[그림 II-5-27] 통합적 정신보건서비스 재원마련 방안들 605
[그림 II-5-28] 아동청소년 대상 정신보건서비스 기반구축 :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서비스 기반구축의... 608
[그림 II-5-29] 성인 대상 정신보건서비스 기반구축 : 성인 정신보건서비스 기반구축의 방향성 609
[그림 II-5-30] 노인 대상 정신보건서비스 기반구축 : 노인 정신보건서비스 기반구축의 방향성 610
[그림 II-6-1] 연도별 지원대상 확대 추이 616
[그림 II-7-1] 행복주택 개념도 및 해외 사례 707
[그림 II-7-2]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및 전세임대주택 공급 실적 721
[그림 II-7-3] 드림전세 : 집 주인 담보대출방식 723
[그림 II-7-4] 행복전세 :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 724
[그림 II-7-5] 개편된 주거급여 업무처리 프로세스 728
[그림 II-7-6] 생애주기별 주택지원 732
[그림 II-7-7] 2014년 연도별 노숙인 예산 변화 추이 747
[그림 II-7-8] 거리 노숙인 과거 주거 형태 753
[그림 II-7-9] 지역교육청 내 지역교육복지센터 추진 체제 803
[그림 II-7-10] 교육과정 연계형 교육복지학교 핵심 내용 805
[그림 II-7-11] 도시근로자가구 및 농어업종사가구 소득증가율 및 소득비율(2인가구 이상) 834
[그림 II-7-12] 다문화가족 정책대상의 확대 845
[그림 II-7-13]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자녀 규모의 변화추이(2007~2012) 853
[그림 II-7-14] 농가소득 및 도시근로자기구 소득의 변화 868
[그림 II-7-15] 2013년도 시도별 고령인구 비율 907
[그림 II-7-16] 지역특성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기관 및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기관의 분포 907
[그림 II-7-17] 전국 의료기관(밀도) 분포 927
[그림 II-7-18] 도·농간 응급의료기관 인력 현황 929
[그림 II-7-19l 도서산간 지역의 응급환자 발생 시 문제점 및 정책방향 930
[그림 II-7-20] 도시·농촌간 입원 의료 이용률(2009~2011) 933
[그림 II-7-21] 도시·농촌간 외래의료이용률(2009~2011) 934
[그림 II-7-22] 도시·농촌간 필요의료서비스 미치료 경험(2009, 2011년) 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