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 최성현
목차
제1장 여신거래의 의의 15
제1절 여신업무로서의 여신거래 16
I. 은행업무와 여신거래 16
II. 은행법상의 '신용공여'와 여신거래 28
III.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여신거래 32
제2절 계약으로서의 여신거래 33
I. 여신거래수단으로서의 계약 33
II. 여신거래의 성립 36
제3절 채권관계로서의 여신거래 43
I. 채권관계로서의 여신거래 43
II. 계속적 채권관계로서의 여신거래 46
제4절 상행위로서의 여신거래 55
I. 민법과 상법의 적용 55
II. 민법에 대한 상법상의 특칙 55
제2장 여신거래계약의 구조와 내용 72
제1절 여신거래계약의 구조 74
I. 여신거래약관의 연혁 74
II. 여신거래약관의 구조 76
제2절 여신거래계약의 내용 79
I. 증서대출 79
II. 당좌대출 130
III. 어음할인 138
IV. 지급보증 151
제3장 여신거래계약의 체결 170
제1절 서설 172
제2절 여신거래계약체결의 방식 173
I. 개별약정에 의한 계약체결 173
II. 약관에 의한 계약의 체결 177
제3절 여신거래계약서의 진정성립과 그 효력 189
I. 여신거래계약서의 진정성립과 위조 189
II. 여신거래계약서의 진정성립의 추정 195
III. 여신거래계약서의 진정성립의 효과 및 해석 202
제4절 의사표시의 하자와 여신거래계약의 효력 210
I. 서설 210
II. 진의 아닌 의사표시 210
III. 통정허위표시 214
IV.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217
V.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221
제4장 여신거래상대방별 여신거래시 검토사항 232
제1절 여신거래상대방의 분류 234
제2절 개인과의 여신거래시 검토사항 237
I. 본인확인 등 기본적 검토사항 237
II. 제한능력자와의 거래시 검토사항 248
III. 대리인과의 여신거래시 검토사항 277
제3절 상법상 회사와의 여신거래시 검토사항 294
I. 주식회사와의 여신거래 294
II. 유한회사와의 여신거래 329
III. 유한책임회사와의 여신거래 332
IV. 합명회사와의 여신거래 335
V. 합자회사와의 여신거래 338
제4절 기타 거래상대방과의 여신거래시 검토사항 342
I. 민법법인과의 여신거래시 검토사항 342
II. 공익법인과의 여신거래시 검토사항 349
III. 특수법인과의 여신거래시 검토사항 352
IV. 권리능력없는 단체와의 여신거래시 검토사항 364
제5장 여신거래의 규제 369
제1절 서설 371
제2절 은행법상의 여신거래 규제 372
I. 은행법상 신용공여한도 372
II. 은행법상의 금지대출 377
III. 주채무계열 소속 계열사간 채무보증에 의한 여신의 금지 378
IV.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382
V. 대출상품의 공시, 자료제공 및 설명의무 389
제3절 여신업무담당자의 의무와 책임 393
I. 여신업무담당 임직원의 의무 393
II. 여신업무담당자의 책임 396
부록 409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410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423
여신거래약정서(I)(기업용) 434
대출거래약정서(I)(가계용) 441
여신거래약정서(II)(종합통장자동대출 및 당좌대출용) 445
대출거래약정서(II)(종합통장자동대출 및 가계당좌대출용) 452
지급보증거래 약정서(기업용) 457
지급보증거래 약정서(가계용) 463
판권기 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