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서론 6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6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7
1.3. 연구의 흐름 8
2.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정의 9
2.1. 국토공간과 도시기반시설 9
2.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정의 11
2.3.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변천 13
2.4.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절차 16
2.4.1. 도시ㆍ군관리계획(안) 작성 16
2.4.2.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18
2.4.3.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신청 19
2.4.4.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19
2.4.5. 지방(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20
2.4.6.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고시 20
2.4.7. 주민열람 절차 21
2.5.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절차 23
2.5.1.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23
2.5.2. 실시계획 작성 24
2.5.3. 실시계획 서류열람 25
2.5.4. 실시계획 고시 25
2.5.5. 공사완료 공고 26
2.6.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법적 지위 28
3. 시설별 주요 입지기준 29
3.1. 교통시설 29
3.1.1. 도로 29
3.1.2. 철도 29
3.1.3. 항만 30
3.1.4. 공항 30
3.1.5. 주차장 30
3.1.6. 자동차 정류장 30
3.1.7. 궤도 30
3.1.8. 운하 31
3.1.9.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31
3.1.10.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31
3.2. 공간시설 31
3.2.1. 광장 31
3.2.2. 공원 34
3.2.3. 녹지 37
3.2.4. 유원지 37
3.2.5. 공공공지 38
3.3. 유통 및 공급시설 39
3.3.1. 유통업무설비 39
3.3.2. 수도공급설비 40
3.3.3. 전기공급설비 40
3.3.4. 가스공급설비 42
3.3.5. 열공급설비 42
3.3.6. 방송ㆍ통신설비 43
3.3.7. 공동구 43
3.3.8. 시장 44
3.3.9.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45
3.4. 공공문화체육시설 45
3.4.1. 학교 45
3.4.2. 운동장 46
3.4.3. 공공청사 47
3.4.4. 문화시설 48
3.4.5. 체육시설 48
3.4.6. 도서관 49
3.4.7. 연구시설 50
3.4.8. 사회복지시설 50
3.4.9. 공공직업훈련시설 50
3.4.10. 청소년수련시설 50
3.5. 보건위생시설 51
3.5.1. 화장장 51
3.5.2. 공동묘지 52
3.5.3. 납골시설 52
3.5.4. 도축장 53
3.5.5. 장례식장 53
3.5.6. 종합의료시설 54
3.6. 환경기초시설 54
3.6.1. 하수도 54
3.6.2. 폐기물처리시설 55
3.6.3. 수질오염방지시설 55
3.6.4. 폐차장 56
4.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과 미집행시설 현황 57
4.1.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문제 57
4.1.1.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과다한 결정 57
4.1.2.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체계미흡 57
4.2. 미집행시설의 발생원인 57
4.3.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지정 현황 60
4.3.1.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시설별ㆍ면적별 지정 현황 60
4.3.2. 미집행시설의 매수청구 및 집행 현황 62
4.4. 미집행시설의 소요재원 추정 64
4.4.1.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소요재원 규모 64
4.4.2. 시설별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소요재원 규모 67
4.4.3. 도시ㆍ군계획시설 관련 지원 사업 현황(서울시 사례) 73
4.4.4. 중앙 및 지자체의 예산 규모 74
4.4.5. 예산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매각 가능 자산 검토 78
5. 결론 및 정책 제언 79
5.1. 결론 79
5.2. 정책제언 79
[부록 1] 도시ㆍ군계획시설 지정현황 81
[부록 2] 2013년 서울시 주요사업 추진현황 87
[표 1]/[표 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종류 11
[표 2]/[표 3] 도시ㆍ군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시설 12
[표 3]/[표 4] 도시ㆍ군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 12
[표 4]/[표 5]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변천 15
[표 5]/[표 6]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 35
[표 6]/[표 7] 개발계획 규모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 36
[표 7]/[표 8] 최근 3년간 도시ㆍ군계획시설 지정 현황 60
[표 8]/[표 9] 연도 및 지역별 시설 지정 순위 61
[표 9]/[표 10] 최근 3년간 도시ㆍ군계획시설 매수청구 현황 62
[표 10]/[표 11] 최근 3년간 도시ㆍ군계획시설 집행 현황 63
[표 11]/[표 12] 2011년 도시ㆍ군계획시설 예상 미집행사업비 64
[표 12]/[표 13] 2012년 도시ㆍ군계획시설 예상 미집행사업비 65
[표 13]/[표 14] 2013년 도시ㆍ군계획시설 예상 미집행사업비 66
[표 14]/[표 15] 2011년 도시ㆍ군계획시설 미집행 현황 67
[표 15]/[표 16] 2012년 도시ㆍ군계획시설 미집행 현황 69
[표 16]/[표 17] 2013년 도시ㆍ군계획시설 미집행 현황 71
[표 17]/[표 18] 2013년 서울시 주요사업 추진현황 73
[표 18]/[표 19] 중앙부처별 세입세출 결산총괄 74
[표 19]/[표 20] 자치단체별 재정규모 및 재정자립도 77
[표 20]/[표 21] 2013년 서울시 공유재산 현황 78
[표 21]/[표 22] 2011년 도시ㆍ군계획시설 지정 현황 81
[표 22]/[표 23] 2012년 도시ㆍ군계획시설 지정 현황 83
[표 23]/[표 24] 2013년 도시ㆍ군계획시설 지정 현황 85
[표 24]/[표 25] 2013년 서울시 주요사업 추진현황 87
[그림 1]/[그림 9] 연구의 흐름 8
[그림 2]/[그림 11] 국토관리체계 9
[그림 3]/[그림 13]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절차 22
[그림 4]/[그림 14]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절차 27
[그림 5]/[그림 17] 최근 3년간 도시ㆍ군계획시설 지정 현황 60
[그림 6]/[그림 18] 2011년 도시ㆍ군계획시설 예상 미집행사업비 64
[그림 7]/[그림 19] 2012년 도시ㆍ군계획시설 예상 미집행사업비 65
[그림 8]/[그림 20] 2013년 도시ㆍ군계획시설 예상 미집행사업비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