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서언 3
국문요약 5
제1장 서론 17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8
2. 연구의 목적 21
3. 주요 연구 내용 22
제2장 발리 패키지의 주요 내용과 의미 27
1. 개요 28
2. 무역원활화 29
가. 개요 29
나. 주요 내용 31
다. 의미 36
3. 농업 39
가. 일반서비스 39
나.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41
다. 농산품 TRQ 관리 46
라. 수출경쟁 50
4. 개발 및 최빈개도국 52
가. 최빈개도국 특혜원산지 52
나. 최빈개도국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특혜대우 웨이버 이행 53
다. 최빈개도국을 위한 무관세-무쿼터(DFQF) 시장접근 54
라. 개도국 우대 조항 관련 모니터링 메커니즘 56
5. 면화 57
제3장 포스트 발리 DDA 협상의 전개와 작업계획 전망 59
1. 개요 60
2. 무역원활화 협정문의 WTO 편입 61
가. 무역원활화 협정의 법적 검토 62
나.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 지원방안 64
다. 무역원활화 협정 채택의 결렬과 원인 65
라. 최종 WTO 편입 과정 69
3. 포스트 발리 작업계획 논의 동향과 향후 전망 73
가. 개요 73
나. 주요 의제별 논의 동향 76
다. 포스트 발리 작업계획 전망 79
제4장 단순 평균 관세감축의 동등성 분석 85
1. 개요 86
2. 제4차 의장수정안의 경제적 효과 분석 87
가. 기본 전제 87
나. 농업과 NAMA의 민감(특별)품목 선정과 관세감축률 92
다. 제4차 의장수정안의 경제적 효과 분석 95
3. 동등성 분석 100
가. 동등성 분석을 위한 기준 관세감축률 검토 100
나. 동등성 분석 102
4. 정책 시사점 108
제5장 포스트 발리 DDA 협상 대책 110
1. 단기 협상 대책 112
가. 세계무역 및 농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책 112
나. 개도국 우대 축소 움직임에 대한 대책 128
2. 중장기 협상 대책 138
가. 단순 관세감축방식 채택에 대한 대비 138
나. 효과적인 최빈개도국 지원 140
참고문헌 146
부록 153
[부록 1] 4차 의장수정안에 따른 국별ㆍ산업별 감축률(농업) 154
[부록 2] 4차 의장수정안에 따른 국별ㆍ산업별 감축률: NAMA 155
Executive Summary 156
판권기 169
표 2-1. 발리 패키지의 주요 내용 29
표 2-2. 주요 국제기구들의 무역원활화 정의 31
표 2-3. 무역원활화 협정 Section I의 주요 내용 34
표 2-4. 무역원활화 협정 Section II의 주요 내용 35
표 2-5. 무역거래비용 추정치에 대한 연구 결과 37
표 2-6. 식량안보목적의 공공비축의 주요 내용 44
표 2-7. 농업 TRQ 관리개선의 주요 내용 48
표 2-8. 수출경쟁 관련 발리 패키지 주요 내용 51
표 4-1. NAMA 관세감축 모의실험 대상국가 87
표 4-2. 세계 무역액 및 국가(경제권)별 비중 88
표 4-3. 분석대상 국가 분류 89
표 4-4. 산업 분류 91
표 4-5. 세계 공통의 민감품목 93
표 4-6. 농산물 관세감축 공식 94
표 4-7. 제4차 의장수정안에 따른 DDA 타결의 GDP 증가 효과 96
표 4-8. 제4차 의장수정안에 따른 DDA 타결의 수출증대 효과 98
표 4-9. 제4차 의장수정안에 따른 DDA 타결의 국별 산업별 생산량 변동 효과 99
표 4-10. 제4차 의장수정안에 따른 농업 분야 관세감축률(양허세율 기준) 100
표 4-11. 제4차 의장수정안에 따른 NAMA 분야 관세감축률(양허세율 기준) 101
표 4-12. 동등성 분석: 농업 30%, NAMA 43% 103
표 4-13. 동등성 분석: 농업 40%, NAMA 42% 104
표 4-14. 제4차 의장수정안에 따른 NAMA 분야 관세감축률(실질 관세율 기준) 105
표 4-15. 동등성 분석: 농업과 NAMA 관세감축률 간의 관계 107
표 5-1. 주요 선진국의 양허관세와 실행관세(2013년) 118
표 5-2. 주요 개도국의 양허관세와 실행관세(2013년) 118
표 5-3. 주요국의 총무역왜곡보조 추이 122
표 5-4. 농업협상 세부원칙 제4차 수정안의 특별품목 규정 129
표 5-5. 품목별 농업생산액(2010~12년 평균) 130
표 5-6. 주요 품목의 관세율과 세번 수 131
표 5-7. 농업협상 세부원칙 제4차 의장수정안의 관세상한 규정 132
표 5-8. NAMA 개도국 관세감축률(2008년 모델리티 수정안) 134
표 5-9. 비농산물 유별 대개도국 수출액 및 비중(2011~13년 평균) 136
표 5-10. 비농산물 유별 대개도국 수출액 및 비중(2011~13년 평균) 137
표 5-11. GSP 또는 최빈국 특혜제도에 따른 주요국의 무관세-무쿼터 제공 현황 144
그림 1-1. 연구의 주요 내용 및 흐름 23
그림 4-1. 제4차 수정안과 평균 관세감축방식의 GDP 증가효과 비교 104
그림 4-2. 동등성 분석: 농업과 NAMA 관세감축률(실행 및 양허 관세) 107
그림 5-1. 주요 선진국의 양허 및 실행 관세: 전체(2013년) 115
그림 5-2. 주요 개도국의 양허 및 실행 관세: 전체(2013년) 115
그림 5-3. 주요 선진국의 양허 및 실행 관세: 농산물(2013년) 116
그림 5-4. 주요 개도국의 양허 및 실행 관세: 농산물(2013년) 116
그림 5-5. 주요 선진국의 양허 및 실행 관세: 공산품(2013년) 117
그림 5-6. 주요 개도국의 양허 및 실행 관세: 공산품(2013년) 117
그림 5-7. 미국, EU, 중국, 인도, 브라질의 총무역왜곡보조 추이 122
그림 5-8. EU의 농업보조형태별 추이 123
그림 5-9. 미국의 농업보조형태별 추이 124
그림 5-10. 중국의 농업보조형태별 추이 125
그림 5-11. 인도의 농업보조형태별 추이 125
그림 5-12. 일본의 농업보조형태별 추이 126
그림 5-13. 한국의 농업보조형태별 추이 126
그림 5-14. 우리나라의 2011~13년 평균 대개도국 수출 비중(비농산물) 135
그림 5-15. 최빈개도국의 주요 수출상품 구성비 변화(2000년, 2012년) 142
그림 5-16. 최빈개도국의 주요 수출시장(2012년) 143
글상자목차
글상자 3-1. TFAF의 주요 역할 64
글상자 3-2. 인도의 식량안보법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