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 백순근
연구요약
목차
Ⅰ. 서론 2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3
가. 관련 정책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23
나. 연구의 목적 25
2. 연구의 내용 25
가. 이론적 논의 및 관련 국가법령 분석 25
나. 주요국의 지방교육자치법규 입법체제 현황 및 시사점 분석 26
다. 17개 시·도 지방교육자치법규 입법체제 현황 분석 26
라. 주요 지방교육자치법규 쟁점 분석 27
마. 지방교육자치법규 입법체제 개선 방안 도출 27
3. 연구의 방법 28
가. 문헌 및 언론 보도자료 분석 28
나. 비교 분석 28
다. 법령 및 판례 분석 28
라. 입법체제 분석 및 회의록 분석 29
마. 델파이조사 30
바. 시·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대상 설문조사 30
사. 전문가 및 관련 정책 담당자와의 협의회, 표적집단면접 조사 30
아. 주요 쟁점 조례 사례 분석 30
자. 자문진 구성 및 활용 32
4. 용어의 정의 33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분석 35
1. 이론 및 국가법령 분석 37
가. 지방교육자치법규의 의의 및 입법내용 37
나. 지방교육자치법규의 입법과정 및 입법지원제도 48
2. 선행연구 분석 59
가. 일반 지방자치법규의 입법현황 및 개선에 관한 연구 59
나. 지방교육자치제도에 관한 연구 60
다. 개별 지방교육자치법규와 관련한 현황 분석 및 개선에 관한 연구 62
라.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63
Ⅲ. 주요국의 지방교육자치법규 입법체제 67
1. 지방분권형 국가들 70
가. 미국 70
나. 영국 71
다. 독일 73
2. 중앙집권형 국가들 74
가. 프랑스 74
나. 일본 76
Ⅳ. 시·도 지방교육자치법규 입법체제 현황 및 교육위원 인식 조사 79
1. 지방교육자치법규 입법현황 및 입법역량 분석 81
가. 입법현황 및 역량 분석의 기준과 방법 81
나. 지방교육자치법규 입법현황 분석 83
다. 지방교육자치법규 입법역량 분석 105
2. 판례 동향 분석 113
가. 분석 목적 및 대상 판례 선정 113
나. 판례 동향 분석 결과 118
3. 교육위원의 인식 조사 분석 123
가. 조사 개요 123
나. 문항 구성 및 분석 방법 123
4. 종합 및 시사점 156
Ⅴ. 주요 지방교육자치법규 쟁점 분석 163
1. 언론에서 제기된 주요 지방교육자치법규 관련 논점 분석 165
가. 분석방법 및 분석절차 165
나. 분석결과 168
2. 주요 쟁점 지방교육자치법규 심층 분석 196
가. 학생인권조례 196
나. 교권조례 219
다. 전체무상급식 지원조례 236
Ⅵ. 지방교육자치법규 입법체제 개선 방안 275
1. 개선 방향 277
가.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권 포괄적 제한 개선 277
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역량 및 입법지원체계 강화 278
2. 개선 방안 280
가. 추진 로드맵 282
나. 제도 정비 284
다. 역량 확충 303
라. 운영 개선 314
Ⅶ. 제언 327
1. 정책 제언 329
가. 교육사무 재배분을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정책적 노력 329
나. 체감자치를 위한 중역단위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적극적 검토 330
다. 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학교자율성 제고 노력 경주 332
2. 후속연구 제언 332
참고문헌 335
ABSTRACT 343
부록 347
[부록 1] 지방교육자치제도 변천 과정 349
[부록 2] 주요국의 지방교육자치법규 입법체제 현황 353
[부록 3] 각 시·도별 의안정보검색 웹주소 목록 412
[부록 4-1] 전문가 대상 1차 델파이 조사지 413
[부록 4-2] 전문가 대상 2차 델파이 조사지 418
[부록 5] 각 시·도의회 사무처 조직 및 입법 지원제도 현황 421
[부록 6] 교육위원 대상 설문지 437
[부록 7-1] 변인별 시·도 교육조례 입법 활성화 저해 원인 결과 441
[부록 7-2] 변인별 지방교육자치제 성숙을 위해 필요한 조례 445
[부록 8] TNA 분석대상 칼럼 목록 449
[부록 9] TNA 분석과정에서의 덴드로그램 분석 결과 450
[부록 10] 학생인권조례 및 교권조례 관련 주요 판례 평석 453
판권기 470
〈표 Ⅰ-1〉 주요 쟁점 조례(안)의 분석 틀 31
〈표 Ⅱ-1〉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의 근거법령 38
〈표 Ⅱ-2〉 국가의 사무범위와 시·도의 핵심 기능 분류 예 46
〈표 Ⅱ-3〉 교육감의 고유사무에 관한 판례 47
〈표 Ⅱ-4〉 일반적 조례 세부 입법절차 48
〈표 Ⅱ-5〉 입법예고절차 관련 법령 52
〈표 Ⅱ-6〉 지방자치법규 입법지원 제도 근거법령 54
〈표 Ⅱ-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사무 57
〈표 Ⅱ-8〉 선행연구 분석표 63
〈표 Ⅳ-1〉 입법현황 분석 기준 및 내용 81
〈표 Ⅳ-2〉 각 시·도 지방교육자치법규의 데이터 구축 방법 및 기준 82
〈표 Ⅳ-3〉 각 시·도 지방교육자치법규 현황 83
〈표 Ⅳ-4〉 각 시·도 지방교육자치법규의 발의자별 의안 수 86
〈표 Ⅳ-5〉 각 시·도 지방교육자치법규의 연도별 의원 발의 현황 87
〈표 Ⅳ-6〉 각 시·도 지방교육자치법규의 일반의원·교육의원별 발의 현황 88
〈표 Ⅳ-7〉 발의된 지방교육자치법규의 가·부결 현황 89
〈표 Ⅳ-8〉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권의 주요 내용 90
〈표 Ⅳ-9〉 서울시의 주민발안제 운영 실적 92
〈표 Ⅳ-10〉 각 시·도별 지방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 세부내용 비교 93
〈표 Ⅳ-11〉 입법예고 관련 서울시 사례 95
〈표 Ⅳ-12〉 교육정책영역에 대한 델파이 1차 조사 결과 98
〈표 Ⅳ-13〉 2차 델파이 조사를 위한 유목화 문항 99
〈표 Ⅳ-14〉 교육정책영역에 대한 델파이 2차 조사 결과 100
〈표 Ⅳ-15〉 입법내용 분석을 위한 교육정책영역 분류 및 하위 내용 101
〈표 Ⅳ-16〉 각 시·도 지방교육자치법규의 입법내용에 따른 분석 결과 102
〈표 Ⅳ-17〉 각 시·도별 위임조례 및 자치조례 입법현황 104
〈표 Ⅳ-18〉 각 시·도별 의회사무처 구성 현황 107
〈표 Ⅳ-19〉 각 시·도별 입법지원조직 현황(사무처 조직 및 전문위원 수) 109
〈표 Ⅳ-20〉 각 시·도별 기타 입법 지원을 위한 제도 및 활동 현황 110
〈표 Ⅳ-21〉 의회사무처 조직 및 전문위원 111
〈표 Ⅳ-22〉 기타 입법 지원제도 112
〈표 Ⅳ-23〉 판례동향 분석 대상 선정 판례 현황(14건) 114
〈표 Ⅳ-24〉 시기별 판례 분류표 118
〈표 Ⅳ-25〉 선정대상 판례 지역별 분류표 119
〈표 Ⅳ-26〉 입법절차와 입법내용에 따른 분류표 120
〈표 Ⅳ-27〉 교육정책영역 별 판례 분류표 120
〈표 Ⅳ-28〉 대상선정 판례 사무별 분류 122
〈표 Ⅳ-29〉 소속 시·도에 따른 응답자 일반 현황 분석 124
〈표 Ⅳ-30〉 시·도 교육조례 입법 활성화 정도 125
〈표 Ⅳ-31〉 시·도 교육조례 입법 활성화 저해 원인 우선순위 종합 126
〈표 Ⅳ-32〉 지방교육자치제 성숙을 위해 필요한 조례 우선순위 종합 127
〈표 Ⅳ-33〉 국가 수준의 시·도 교육조례 입법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공감도 128
〈표 Ⅳ-34〉 지방교육자치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방분권화 강화 129
〈표 Ⅳ-35〉 법 개정을 통한 중앙과 지방의 교육입법권한 구분의 명확화 130
〈표 Ⅳ-36〉 사무재분배를 통한 국가 위임사무와 지방교육 자치사무의 명확한 구분 131
〈표 Ⅳ-37〉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정책 추진의 실질적 보장 132
〈표 Ⅳ-38〉 교육재정의 독자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 133
〈표 Ⅳ-39〉 교육조례 제·개정 시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 134
〈표 Ⅳ-40〉 시·도의회 입법지원 조직 및 인력 관련 법제 정비 135
〈표 Ⅳ-41〉 조례 제출 요건 및 제정 절차의 간소화 136
〈표 Ⅳ-42〉 시·도의원의 입법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체제 구축 137
〈표 Ⅳ-43〉 시·도의원의 교육 전문성 확보를 위한 선출제도 개선 138
〈표 Ⅳ-44〉 국가 수준의 시·도 조례 제·개정 지원을 위한 종합 정보시스템 구축 139
〈표 Ⅳ-45〉 시·도 수준의 시·도 교육조례 입법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공감도 140
〈표 Ⅳ-46〉 입법지원기구의 전문적 조직 확대 141
〈표 Ⅳ-47〉 입법지원기구에 전문적인 지원인력 확충 142
〈표 Ⅳ-48〉 외부 입법전문가를 참여시킨 입법지원단의 구성 및 활용 143
〈표 Ⅳ-49〉 국회와의 협력적 관계 설정을 통한 입법지원 역량 강화 144
〈표 Ⅳ-50〉 교육위원의 정책연구비 증액 145
〈표 Ⅳ-51〉 교육위원 대상 입법역량 제고 연수 활성화 146
〈표 Ⅳ-52〉 입법과정에서의 공청회 개최 지원 확대 147
〈표 Ⅳ-53〉 입법청원 절차 간소화 등 주민 의견수렴 활동 지원 강화를 통한 주민 참여 확대 148
〈표 Ⅳ-54〉 교육조례 입법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및 조치에 대한 공감도 149
〈표 Ⅳ-55〉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이 교육조례 입법활동에 도움이 되는 정도 150
〈표 Ⅳ-56〉 교육의원 일몰제가 교육조례 입법 활동에 미치는 영향 151
〈표 Ⅳ-57〉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제도가 교육조례 입법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도 152
〈표 Ⅳ-58〉 시·도의원이 발의하는 교육조례에 대해서도 입법예고제를 적용할 필요성 153
〈표 Ⅳ-59〉 교육조례 사후평가제가 조례의 타당성 및 실효성 제고에 기여하는 정도 154
〈표 Ⅳ-60〉 입법과정에서 사전입법평가제를 도입할 필요성 인식 155
〈표 Ⅳ-61〉 입법현황·역량 분석, 판례 동향 분석 및 인식 조사를 통한 시사점 도출 156
〈표 Ⅴ-1〉 분석 주제 및 언론사별 분석대상 수 168
〈표 Ⅴ-2〉 학생인권조례(찬성) 관련 핵심어 출현 빈도 169
〈표 Ⅴ-3〉 학생인권조례(찬성) 핵심어의 매개 중심성 170
〈표 Ⅴ-4〉 학생인권조례(반대) 관련 핵심어 출현 빈도 175
〈표 Ⅴ-5〉 학생인권조례(반대) 핵심어의 매개 중심성 175
〈표 Ⅴ-6〉 무상급식 관련 핵심어 출현 빈도 180
〈표 Ⅴ-7〉 무상급식 핵심어의 매개 중심성 181
〈표 Ⅴ-8〉 교육자치(진보성향언론) 관련 핵심어 출현 빈도 186
〈표 Ⅴ-9〉 교육자치(진보성향언론) 핵심어의 매개 중심성 186
〈표 Ⅴ-10〉 교육자치(폐지) 관련 핵심어 출현 빈도 191
〈표 Ⅴ-11〉 교육자치(보수성향언론) 핵심어의 매개 중심성 191
〈표 Ⅴ-12〉 학생인권조례 및 조례안의 입법형식 분석 197
〈표 Ⅴ-13〉 학생인권조례 및 조례안의 입법과정 분석 199
〈표 Ⅴ-14〉 학생인권조례 및 조례안의 입법내용분석 204
〈표 Ⅴ-15〉 학생인권조례 및 조례안의 목적 조항 등에 나타난 근거 법률 및 입법 취지 205
〈표 Ⅴ-16〉 4개 시·도의 학생인권조례의 주요 내용 비교 206
〈표 Ⅴ-17〉 학생인권조례 및 조례안의 주요쟁점과 쟁점 해소과정 분석 213
〈표 Ⅴ-18〉 교권조례 입법현황 분석 219
〈표 Ⅴ-19〉 교권조례의 목적조항에 나타난 근거 법률 및 입법 취지 223
〈표 Ⅴ-20〉 교권보호의 일반원칙에 관한 조항 비교 224
〈표 Ⅴ-21〉 교육 관계법규상 교권에 관한 규정 228
〈표 Ⅴ-22〉 주요 시·도의 교권조례 상의 교권 개념 비교 231
〈표 Ⅴ-23〉 2014년 전국 시·도별 무상급식 실시 현황(전체+부분) 237
〈표 Ⅴ-24〉 전체무상급식 지원조례(제·개정 당시)의 입법체제 분석 238
〈표 Ⅴ-25〉 전체무상급식 지원조례(제정 조례)의 입법과정 분석 247
〈표 Ⅴ-26〉 전체무상급식 지원조례(현행)의 입법내용분석(1) 250
〈표 Ⅴ-27〉 전체무상급식 지원조례(현행)의 입법내용분석(2) 252
〈표 Ⅴ-28〉 전체무상급식 지원조례(현행) 제정의 근거 법률 및 입법 취지 260
〈표 Ⅴ-29〉 서울시의 전체무상급식 지원조례 관련 분쟁경과 및 분쟁 해소 과정 267
〈표 Ⅵ-1〉 지방자치법규 입법 활성화를 위한 추진 로드맵 282
〈표 Ⅵ-2〉 국가·지방자치단체 간 단위사무 배분 현황(1994~2009) 285
〈표 Ⅵ-3〉 역대정부 이앙완료 현황 286
〈표 Ⅵ-4〉 「지방자치법」제22조 개정안 289
〈표 Ⅵ-5〉 「지방자치법」제9조 개정안 292
〈표 Ⅵ-6〉 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의 범위 규정 신설 방향 293
〈표 Ⅵ-7〉 「지방자치법」제165조의2조 신설안 294
〈표 Ⅵ-8〉 「지방자치법」제102조 개정안 296
〈표 Ⅵ-9〉 국가-지방자치단체를 공동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 297
〈표 Ⅵ-10〉 「초·중등교육법」제7조 개정 현황 297
〈표 Ⅵ-1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02조 개정안 301
〈표 Ⅵ-12〉 「교육기본법」제7조 개정안 302
〈표 Ⅵ-13〉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개정안 305
〈표 Ⅵ-14〉 「지방자치법」제91조 개정안 305
〈표 Ⅵ-1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66조의2 개정안 317
〈표 Ⅵ-16〉 각 시·도「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개정안 317
〈표부록 1-1〉 교육조례 입법 변천과정 350
〈표부록 2-1〉 웨일즈 의회에 진행 중인 법률안 371
〈표부록 2-2〉 독일의 지방자치단체 구조 및 기능 376
〈표부록 2-3〉 독일의 주별 교육관련 조항 379
〈표부록 2-4〉 독일의 주별 학교자치 및 독립성 보장에 관한 법적 근거 380
〈표부록 2-5〉 프랑스의 지방교육행정기관 387
〈표부록 2-6〉 프랑스의 일반 행정기관과 교육행정기관 간의 권한 배분 390
〈표부록 7-1〉 시·도 교육조례 입법 활성화 저해 원인(당선 횟수) 441
〈표부록 7-2〉 시·도 교육조례 입법 활성화 저해 원인(최초 당선 전 직업) 442
〈표부록 7-3〉 시·도 교육조례 입법 활성화 저해 원인(교육위 소속 경험 여부) 443
〈표부록 7-4〉 시·도 교육조례 입법 활성화 저해 원인(교육조례 대표발의 경험 여부) 443
〈표부록 7-5〉 시·도 교육조례 입법 활성화 저해 원인(소속 시·도) 444
〈표부록 7-6〉 지방교육자치제 성숙을 위해 필요한 조례(당선횟수) 445
〈표부록 7-7〉 지방교육자치제 성숙을 위해 필요한 조례(최초 당선 전 직업) 446
〈표부록 7-8〉 지방교육자치제 성숙을 위해 필요한 조례(교육위 소속 경험 여부) 447
〈표부록 7-9〉 지방교육자치제 성숙을 위해 필요한 조례(교육조례 대표발의 경험 여부) 447
〈표부록 7-10〉 지방교육자치제 성숙을 위해 필요한 조례(소속 시·도) 448
[그림 Ⅰ-1]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연계도 29
[그림 Ⅰ-2] 연구 구조 32
[그림 Ⅰ-3] 입법체제 구조도 34
[그림 Ⅱ-1] 교육사무 배분 관련 법령 체계도 55
[그림 Ⅳ-1] 자치법규 의견제시제도 운영 절차 106
[그림 Ⅴ-1] 학생인권조례(찬성) 핵심어 간 연결망 지도 171
[그림 Ⅴ-2] 학생인권조례(찬성) 네트워크 클러스터 172
[그림 Ⅴ-3] 학생인권조례(반대) 핵심어 간 연결망 지도 176
[그림 Ⅴ-4] 학생인권조례(반대) 네트워크 클러스터 177
[그림 Ⅴ-5] 무상급식 핵심어 간 연결망 지도 182
[그림 Ⅴ-6] 무상급식 네트워크 클러스터 183
[그림 Ⅴ-7] 교육자치(유지) 핵심어 간 연결망 지도 187
[그림 Ⅴ-8] 교육자치(유지) 네트워크 클러스터 188
[그림 Ⅴ-9] 교육자치(보수성향언론) 핵심어 간 연결망 지도 192
[그림 Ⅴ-10] 교육자치(폐지) 네트워크 클러스터 193
[그림 Ⅵ-1] 현행 지방교육자치법규 입법체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81
[그림부록 2-1] 프랑스 지방자치단체 계층 385
[그림부록 2-2] 개정 전 일본 교육위원회 구성 396
[그림부록 2-3] 개정 후 일본 교육위원회 제도 397
[그림부록 2-4] 일본 교육위원회 제도 모델 변화 398
[그림부록 9-1] 학생인권조례(찬성) 클러스터 탐색을 위한 덴드로그램 450
[그림부록 9-2] 학생인권조례(반대) 클러스터 탐색을 위한 덴드로그램 450
[그림부록 9-3] 무상급식 클러스터 탐색을 위한 덴드로그램 451
[그림부록 9-4] 교육자치(유지) 클러스터 탐색을 위한 덴드로그램 451
[그림부록 9-5] 교육자치(보수성향) 클러스터 탐색을 위한 덴드로그램 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