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 김동연
목차
I. 국민생활 규제개선 9
1.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세 면제 특별해지사유 개선 11
2.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 단속 및 관리 강화 12
3.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개선 13
4.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14
5.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예방접종 여부 확인 가능 15
6. 산지전용허가 시 건축물을 비탈면에 붙여 시공할 수 있도록 허용 16
7.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 설치 면적기준 완화 17
8. 국적상실 후 국적을 회복한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 간소화 18
9. 임야에 대한 농지원부 등재 시 혼란 개선 19
10. 체당금 신청 및 증명절차 개선 20
11. 법인휴대폰 사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서비스 제공 21
12. 이륜자동차 번호판 변경신고 의무 폐지 22
13. 유료직업소개사업 규제완화 23
14.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24
15. 기초수급 대상 고등학생 교과서 선 지급 후 정산토록 개선 25
16. 추가 합격대학에 대한 신입생 등록금 대출절차 간소화 26
17. 중학교 검정고시 만 12세 이하에서도 가능 27
18. 휴대전화 보조금 미끼 고가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강제 금지 28
19. ActiveX 설치 없이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 29
20. 하천구역내 농업생산시설 사용승인시 하천점용허가 의제 30
21. 공공기관 출입 민간차량 승용차 요일제 적용 면제 31
22. 노인복지관 내 물리치료 행위 합법화 32
23. 병원별로 상이한 각종 증명서 발급비용 통일 33
24. 근무시간이 불규칙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출석기준 완화 34
25. 청소년증 대리발급 신청 허용 35
26. 공공주택 내 복리시설을 어린이집·경로당으로 용도변경 허용 36
27. 도로 사선제한 규제 완화 37
28.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구의 용도제한 완화 38
29. 녹지지역에서 지역간 연결도로 설치시 완충녹지 의무설치 폐지 39
30.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사용 연장(2년→3년) 40
31.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신축(이축)시 준공전 용도변경 허용 41
32. 소규모 자투리 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 완화 42
33.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실시간 매매체결 허용 43
34. 개인 납세자의 세무대리인 정보이용 동의 시 불편해소 44
35. 해외 직접구매 물품 반품시 관세 환급절차 간소화 45
36. 해병대 병적증명서 '군별'란을 '해군'에서 '해군(해병대)'로 개선 46
37.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완화 47
II. 자영업자 규제개선 49
38.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 부담금 폐지 51
39. 고용보험료 분할 납부 대상 확대 52
40. 약초 재배기간을 고려한 산지일시사용 기간 연장 53
41. 유스호스텔 침대구비 의무규정 폐지 54
42. 렌터카 주사무소 설치가능 지역확대 (시→군) 55
43.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기간 연장 56
44. 임대조건신고 일원화 57
45.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매각 가능사유 확대 58
46. 막걸리 판매용기의 용량제한(2ℓ) 개선 59
47. 4대 보험료 카드납부 허용 60
48.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개선 61
49. 농자재 판매대장 기재항목 중 개인정보 의무기재부분 개선 62
50. 유치원 학급편제를 총 학급수 및 총 정원으로 인가 63
51. 소규모 회사에 대한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의무 면제 64
52. 지방의료기관의 의료용품 구매업무 민간위탁 허용 65
53. 전기공사업 기술인력 인정요건 완화 66
54. 음향기기 안전인증 부담 완화 67
55. 전력기술인 경력신고 제출서류 간소화 68
56. 임상병리사에 대해 시약도매업무 진입허용 69
57. 약사의 위생복 의무착용 규정 폐지 70
58. 무사고 화물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부담 완화 71
59.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자격 인정범위 확대 72
60. 부동산개발업 비등록사업자의 부동산 공급행위 제한 완화 73
61.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발급시 제출서류 간소화 74
62. 축산물 자가품질검사제도 개선 75
63. 조리장 시설 공동사용 거리제한 폐지 76
64. 식품 소분·재포장 판매대상 품목확대 77
65.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 판매 대상식품 확대 및 시설기준 완화 78
66. 체납자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압류해제 절차 개선 79
III. 기업 규제개선 81
67. 상급종합병실 외국인환자 제한 완화 83
68. 산업단지내 복합 입지 허용 84
69. 창업 중소기업의 R&D 지원사업 제외요건 완화 85
70.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자격기준 완화 86
71.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허가사항 변경절차 간소화 87
72. 동물용 의약품 위탁제조 허용 88
73. 물류단지 및 일반물류터미널 시도별 총량제한 폐지 89
74. 외국인 투자기업의 벤처기업 확인대상 포함 90
75. 정책자금 융자 경험자 청년전용 창업자금 융자제한 폐지 91
76. 여객자동차터미널에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 확대 92
77. 공공기관 수의계약 허용 금액기준 완화 93
78. 소프트웨어 사업발주시 기술자 기술등급자료 요구 금지 94
79. 외국인근로자 근무처변경 사전허가 위반에 따른 통고처분 완화 95
80. 택시 상부 표시등에 광고 허용 96
81. 정기간행물 등록신청(신고) 시 개인정보제공 의무 개선 97
82. 사료검정 인정기관 범위 확대 98
83. 가축분(우분) 퇴비의 염분 함량기준 완화 99
84. 전시장치사업자 공공입찰 시 제출서류 간소화 100
85. 의료기관 종사 의료인 수 변동시 신고의무 및 수수료 납부 폐지 101
86. 환경위해성이 없는 경우에 원칙적인 재활용업 허가 102
87. 골재선별 파쇄장에서 발생되는 폐석분토사의 재활용 허용 104
88. 건설업 등록기준상 실질자산 인정범위 확대 105
89. 살수차 등 일시적 하천수 사용 신고제로 개선 106
90. 선박용물건의 검정기관간 검정결과 상호인정 107
91. 연안여객선에 항해자료기록장치(VDR) 탑재 의무화 108
91. 여객관리(서비스) 승무원 정원제도 도입 109
93.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절차 간소화 110
94. 경비업 도급실적에 따른 허가취소 규정 개선 111
95.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 제도 공정성 확보 112
96. 수입 의료기기 및 의약품에 대한 보수작업 신고절차 간소화 113
97. 세관별로 상이한 위약수출 처리 절차 개선 114
96. 공공기관 구매입찰시 실적제한 완화 및 서류 간소화 115
99.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정부조달 쇼핑몰 등록요건(납품실적) 완화 116
100. 채석단지 변경신고 면적범위 완화 117
판권기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