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8
Abstract 11
Ⅰ. 서론 13
Ⅱ. 법치지원 이론적 배경 18
1. 법치개념 및 주요 원칙 19
2. 법치지원과 인권 증진 상관관계 27
3. 법치지표(Rule of Law Index) 31
가. 유엔의 법치지표 31
나. 세계은행 법치지표 41
다. 새천년도전연구소 법치지표 45
Ⅲ. 법치지원 실제 49
1. 법치지원 유형별 주요 사업 50
가. 법 제정 지원 50
나. 사법개혁 51
다. 사법기관 역량강화 51
2. 법치지원 지역별 사례와 시사점 52
가. 법치지원 지역별 사례 53
나. 시사점 90
Ⅳ. 북한 법인식과 법치 94
1. 북한의 법인식 95
가. 법률 개념 95
나. 사법기관의 역할 101
다. 법치의 주요 개념에 대한 입장 114
라. 사법인력 교육 124
2. 법치 현황 127
가. 주민들의 법인식 127
나. 북한 국가보고서에 나타난 법치 130
3. 평가 136
Ⅴ. 북한 법치지원 방안 137
1. 기본방향 138
2. 세부방안 142
가. 법률제정지원 142
나. 사법인력 역량강화 143
다. 주민 법의식 제고 144
라. 반부패 145
Ⅵ. 결론 147
참고문헌 150
최근 발간자료 안내 160
판권기 3
표 Ⅱ-1. '법치(rule of law)'관의 유형화 24
표 Ⅱ-2. 유엔 법치지표: 경찰 32
표 Ⅱ-3. 유엔의 법치지표: 사법부 35
표 Ⅱ-4. 유엔의 법치지표: 감옥 38
표 Ⅱ-5. WJP 법치지표 구성요소 43
표 Ⅳ-1. 법일군 자료집 실제사례 분야 125
표 Ⅳ-2. 제1차 UPR 시 법치 관련 권고 수용여부: 즉각 거부(6개) 132
표 Ⅳ-3. 제1차 UPR 시 법치 관련 권고 수용여부: 수용(6개) 133
표 Ⅳ-4. 제2차 UPR 시 법치 관련 권고 수용여부: 거부(2개) 134
표 Ⅳ-5. 제2차 UPR 시 법치 관련 권고 수용여부: 수용(2개) 134
표 Ⅳ-6. 제2차 UPR 시 법치 관련 권고 수용여부: 권고 수용(1개)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