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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권기
참여연구진
연구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1
1. 위례신도시 계획현황 및 도시성 13
1.1. 계획현황 13
1.2. 위례 도시성 및 예상되는 문제점 14
2. 연구배경 및 목표 16
2.1. 연구배경 16
2.2. 연구관점 및 목표 17
2.3. 년차별 연구범위 및 내용 18
제2장 위례신도시 거버넌스 및 공공서비스 관리·운영 방안 25
1. 위례신도시 거버넌스 및 관리·운영 주체 설정 27
1.1. 문제의식 및 거버넌스 모형 27
1.2. 위례신도시 관리·운영 주체 제안 29
2. 치안·소방 관리·운영 방안 32
2.1. 관련 적기 공급 설치를 통한 운영방안 33
2.2. 한시적 통합 서비스 및 협의회 구성방안 35
2.3. 년차별 준비사항 및 운영방안 42
2.4.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한 장기모델 44
3. 교육시설 및 학군 관리·운영 방안 50
3.1. 운영원칙 및 조정 주체 50
3.2. 협력을 위한 논의주제 및 범위 51
3.3. 년차별 준비사항 및 운영방안 53
제3장 위례신도시 기반시설 관리·운영방안 59
1. 기반시설 통합관리 필요성 및 방안 61
1.1. 문제의식 61
1.2. 제안범위 및 내용 61
1.3. 설문조사를 통한 기반시설 통합관리 필요성 및 운영방안 62
2. 위례신도시 기반시설 통합범위 및 비용 추정 67
2.1. 통합관리 운영 범위 설정 67
2.2. 위례신도시 기반시설 유지관리비용 추정 및 분담 70
3. 기반시설 관리운영 주체 및 사업시행자 역할 76
3.1. 기반시설 관리운영 주체 76
3.2. 사업시행자 역할 및 제도개선 과제 85
제4장 향후 제언 89
1. 복합경계신도시 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91
2. LH 도시관리수행 기반 마련 93
부록 95
1. 행정협의회의 등 운영 기준 97
2. 복합경계신도시 국내 운영 사례 107
참고문헌 111
[표 1-1] 1차년도 연구 주요이슈 및 향후 관리과제 18
[표 1-2] 사업단계별 협력 로드맵 19
[표 1-3] 1차, 2차, 3차년도 연구 요약 20
[표 1-4] 연구 범위 23
[표 2-1] 1, 2차년도 거버넌스 모델 27
[표 2-2] 위례신도시 관리운영 주체 대안별 비교 30
[표 2-3] 시기별 치안·소방시설 설치계획 및 운영방안 34
[표 2-4] 위례신도시 소방서비스 조합회의 구성(안) 40
[표 2-5] 위례신도시 지역안전협의회 모델 장단기 방안의 비교 47
[표 2-6] 학생수용 관련 단계별 논의과제 52
[표 3-1] 1, 2차년도 연구의 기반시설 관리방안 61
[표 3-2] AHP 고유치 산정 및 중요도 순위 분석 63
[표 3-3] 기반시설 유형별 통합관리 필요성 65
[표 3-4] 기반시설 통합관리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66
[표 3-5] 통합관리범위 설정을 위한 기준 67
[표 3-6] 기준1 적용 시 통합관리 시설면적 및 귀속 주체 67
[표 3-7] 기준2 적용 시 통합관리 시설면적 및 귀속 주체 68
[표 3-8] 기반시설 시설별 유지관리비용 기준 70
[표 3-9] 위례신도시 기반시설 유지관리비용 72
[표 3-10] 위례신도시 통합관리 범위에 따른 유지관리비용 산출(휴먼링 중심지역) 73
[표 3-11] 통합관리 범위에 따른 지자체별 재원 분담 금액 75
[표 3-12] 기반시설 관리조직별 장·단점 비교 80
[표 4-1] 복합경계신도시 협력적 개발 및 관리·운영 방안 92
[그림 1-1] 계획개념 및 기본구상 14
[그림 1-2] 복합경계지정에 따른 위례신도시 쟁점사항과 요인 15
[그림 1-3] 위례신도시 협력적 관리·운영 필요성과 연구 관점 15
[그림 1-4] 위례신도시 협력적 관리·운영 필요성 16
[그림 1-5] 2차년도 제안된 위례신도시 관리 거버넌스 모형(안) 19
[그림 1-6] 연구내용 21
[그림 2-1] 위례신도시 협력을 위한 다층 거버넌스 모델 제안 28
[그림 2-2] 치안분야 거버넌스 모형 및 단기~장기적 운영방안 37
[그림 2-3] 위례신도시 치안협의체 제도화 방안 37
[그림 2-4] 치안분야 거버넌스 모형 및 단기~장기적 운영방안 41
[그림 2-5] 치안 서비스 운영체계 및 년차별 준비사항 42
[그림 2-6] 소방 서비스 운영체계 및 년차별 준비사항 43
[그림 2-7] 교육협의회 구성 방안 50
[그림 2-8] 교육시설·학군 운영체계 및 년차별 준비사항(초등) 54
[그림 2-9] 교육시설·학군 운영체계 및 년차별 준비사항(중·고등) 55
[그림 3-1] 기반시설 통합관리 방안 도출 프로세스 및 제안 범위 62
[그림 3-2] 위례신도시 기반시설 통합관리 중요가치 도출을 위한 AHP 계층도 63
[그림 3-3] 통합관리시설 범위의 대안별 위치 69
[그림 3-4] 행정서비스 공급유형 77
[그림 3-5] 복합경계신도시 기반시설 관리의 차별성 79
[그림 3-6] 위례신도시 기반시설 관리운영 주체 및 실행조직 대안 80
[그림 3-7] 위례신도시 기반시설 관리·운영 체계 82
[그림 3-8] 위례신도시 단계별 기반시설 관리방안 84
[그림 3-9] 시설물 준공 이후 프로세스 85
[그림 3-10] 사업시행자의 도시 관리 범위 검토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