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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권기
참여연구진
연구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0
1. 연구 목적 및 년차별 연구 연계성 12
1.1. 연구 필요성 및 목표 12
1.2. 년차별 치안소방 분야 연구 주요내용 및 연계성 13
2. 연구범위 및 분야별 연구내용 19
2.1. 3차년도 연구범위 설정 19
2.2. 분야별 연구내용 20
제2장 치안분야 관리·운영 방안 22
1. 위례신도시 치안 시설계획 및 운영체계 현황 24
1.1. 주변지역 관련시설 및 운영체계 24
1.2. 위례신도시 치안시설 계획현황 및 평가 26
2. 지역 치안협력 네트워크 구축 이론 검토 29
2.1. 치안협력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 29
2.2. 네트워크 거버넌스(Network Governance)의 의의 31
2.3. 치안협력 네트워크의 구축방법 36
2.4. 민·관 치안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부문별 역할 38
3. 국내 치안협의체 운영사례 및 한계 42
3.1. 기존 지역안전과 관련된 협의체 기구 현황 42
3.2. 지역치안협의회의 현황 및 운영성과 펑가 46
3.3. 선진 외국의 치안협력체 운영사례와 시사점 52
3.4. 지역사회 치안협력 네트워크의 모형 60
4. 위례신도시 치안협력 거버넌스 추진 과정 72
4.1. 실무협의회를 통한 거버넌스 모형 적용성 검토 72
4.2. 위례신도시 치안협의체 구성을 위한 제도화 방안 76
5. 소결 79
제3장 소방분야 관리·운영 방안 80
1. 위례신도시 소방 시설계획 및 운영체계 현황 82
1.1. 주변지역 관련시설 및 운영체계 82
1.2. 위례신도시 소방시설 계획현황 및 평가 86
2. 소방·안전 관련 제도 및 지자체 운영 기준 87
2.1. 재난·안전 관련 법규 87
2.2. 경기도 재난대응 소방력 운용지침 89
2.3. 소결 91
3. 위례신도시의 소방분야 거버넌스 추진 과정 93
3.1. 실무협의회를 통한 거버넌스 모형 적용성 검토 결과 93
3.2. 소방 거버넌스 형성의 제도화 과정과 장애요인 98
3.3. 위례신도시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한 거버넌스 대안 101
제4장 위례신도시 치안·소방 서비스 운영체계 114
1. 관련 적기 공급 설치를 통한 운영방안 116
1.1. 치안 116
1.2. 소방 117
2. 한시적 통합 서비스 및 협의회 구성방안 118
2.1. 치안 118
2.2. 소방 122
3. 년차별 준비사항 및 운영방안 126
4.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방안 128
부록 136
실무진 협의회 논의사항 138
경찰관서 경계지역의 관할책임에 관한 규칙 144
지역사회안전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체계 및 운영(안) 151
참고문헌 160
[표 1-1] 1, 2차년도 주요 이슈 및 대안 검토 18
[표 1-2] 치안·소방분야 안건별 전문가 및 실무진 협의회 운영 일정 19
[표 2-1] 위례신도시 주변 치안시설 설치현황 24
[표 2-2] 위례신도시 치안시설 설치권자 및 운영주체 25
[표 2-3] 위례신도시 치안시설계획 및 주변지역 공공시설 현황 26
[표 2-4]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 제10조의 지구대 설치기준 27
[표 2-5] 위례신도시 입주시기별 치안시설 설치계획 28
[표 2-6] 국민안전 추진전략의 범죄로부터 안전 관련 국정과제 30
[표 2-7] 현행 지역안전과 관련된 협의체 기구의 현황 42
[표 2-8] 현행 지역안전과 관련된 협의체 기구의 기능 중복 현황 43
[표 2-9] 지역치안협의회와 치안행정협의회의 비교 48
[표 2-10] 프랑스 지역안전협약(Contrat local de securite)의 내용 59
[표 2-11] 위례신도시 내 각 경찰서의 연도별 치안서비스 운영계획 73
[표 2-12] 위례신도시 치안협의체 구성 추진 로드맵(연도별 추진계획) 77
[표 3-1] 위례신도시 주변 119안전센터 현황 82
[표 3-2] 소방관서 현황(송파, 성남, 하남) 84
[표 3-3] 위례신도시 주변 119안전센터 현황 85
[표 3-4] 위례신도시 주변 119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주체 현황 85
[표 3-5] 위례신도시 소방시설계획 및 주변지역 공공시설 현황 86
[표 3-6] 위례신도시 입주시기별 소방시설 설치계획 87
[표 4-1] 입주시기별 치안시설 설치계획 및 운영방안 116
[표 4-2] 입주시기별 소방시설 설치계획 및 운영방안 118
[표 4-3] 위례신도시 소방서비스 조합회의 구성(안) 125
[표 4-4] 위례신도시 지역안전협의회 모델 장단기 방안의 비교 132
[그림 1-1] 1차년도 이슈 유형화 및 행정서비스 운영체계 제안 14
[그림 1-2] 치안-소방 분야 연구흐름도 20
[그림 2-1] 정부3.0의 비전과 전략 29
[그림 2-2] 지역치안협의회 구성도 46
[그림 2-3] 지역치안 네트워크의 기본틀 61
[그림 2-4] 다기관 지역치안 민관협력모델의 체계 62
[그림 2-5] 지역사회 치안협력 네트워크 모형 66
[그림 3-1] 초기 대응 절차표 90
[그림 3-2] 위례신도시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설계 로드맵 112
[그림 4-1] 위례신도시 치안협의체 제도화 방안 121
[그림 4-2] 치안 서비스 운영체계 및 년차별 준비사항 126
[그림 4-3] 소방 서비스 운영체계 및 년차별 준비사항 127
[그림 4-4] 지역안전협의회 성과평가를 통한 기대효과 135